통화정책은 경제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인 효과를 미치는 만큼 국지적인 부동산 버블 차단을 위해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한은 내부의 주장은 이성태 총재가 지난 20일 싱가포르에서 "부동산은 한 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밝힌 직후여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28일 한은 구미경제팀 권성태 차장과 윤창준.권용오 조사역이 작성한 '주요국 주택가격의 파급시차와 국지성'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미국, 일본 등 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택경기 붐이 일반적으로 수도권과 경제중심지인 대도시 지역에서 시작돼 중소도시와 지방으로 파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시차는 짧게는 1~2년(네덜란드) 또는 3~4년(미국, 일본)이었으며, 길게는 6~7년(영국, 호주, 스웨덴)이나 걸렸다.

하락기에도 상승기와 같이 수도권과 경제중심지가 먼저 냉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기적으로는 동시 또는 1~2년 내에 빠르게 속락함으로써 상승기보다 파급시차가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버블 붕괴시 경제적 폐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상승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성태 차장은 "가격급등 초기에 나타나는 국지적 문제에 대해선 효율적인 주택공급 시스템이나 장기주택금융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LTV 조정과 같은 미시적 규제수단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의 경우 경제전반에 걸쳐 무차별한 효과를 미치는 만큼 국지적 버블 차단을 위해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버블의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될 경우 지가세 신설(일본. 1991년), 부동산 보유세 인상(스웨덴.1990년) 등 조세정책과 함께 통화긴축을 통해 과잉유동성을 적극 흡수(각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지적 버블이 붕괴될 경우 경제적 영향에 대해선 가격 급등지역의 경제적 비중, 가격급락 속도, 정부대응 등에 따라 각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됐다.

권 차장은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 용이성 등에 따른 가격하락 시차 단축으로 정책대응의 여유가 없는 점을 우려, 신속한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