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9월 G7회담의 논의가 전체적으로 보아 예상했던 결론을 이끌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선진국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담에서는 세계경제가 앞으로도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낙관했으나, 에너지물가와 일부 경제의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의 상승 그리고 보호주의의 확산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함께 경고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환율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됐지만, 결과는 지난 4월에 채택된 문구와 동일했다. 이번 회담의 의장을 맡은 다니가키 사다카즈 일본 재무상은 회담 개시 전 기자들에게 최근 환율문제에 대한 논의는 특정한 환율을 넘어서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성명서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쪽에 비중을 두었다.
◆ 선진국 경제 여전히 강하지만, 잠재적 리스크 존재
이번 G7 성명서는 선진국 경제가 여전히 강력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완만한 국제금융여건 덕분에 신흥경제들 전반이 왕성한 성장세를 기록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4월 성명서가 세계경제 전반의 확장세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언급한 것과는 달리, 이번 성명서는 선진국 개별경제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신흥경제와 별도로 포함됐다.
미국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해졌으며, 유로존의 경우 최근까지 경기가 강화된 이후에 올해 하반기에도 강력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 경제는 점차 강화되고 좀 더 균형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며, 캐나다는 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됐다. 일본경제는 제로금리정책을 탈피했고 이제는 경기회복세가 광범위한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한편 성명서는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에는 잠재적인 외부적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며, "수급여건이 경색된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시장, 일부 경제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보호주의 성향의 확산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우리는 이들 외부 리스크의 전개과정에 경각심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성명서는 강조했다. 여기서 성명서는 "질서정연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을 위해 선진국들은 건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다른 나라들에게도 책임을 나누어 가질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G7 지도자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은 강력한 세계경제 확장에 따른 수요의 증가와 현재 및 미래의 공급에 대한 우려 양자를 반영한 것으로 보지만, 최근에는 이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석유 보유고에 대한 세계 공통의 표준보고 양식을 개발하는 등 앞으로 좀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에너지시장의 데이터를 구축하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자원의 탐사와 생산, 운송 그리고 정제 분야의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와 동시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절약 그리고 에너지 다원화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며, 계속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G7 지도자들은 세계경제 성장과 빈곤의 감소에 필수적인 다자간 무역자유화 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단위들이 가능한 빠른 시점에 도하개발협력회의가 재개되는데 필수적인 정치적인 의지와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 같은 무역자유화가 개발도상국, 특히 가장 저발전된 국가들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저소득국가들에게 무역 원조가 그 효율성에 대한 제고 속에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들은 강조했다.
◆ 환율은 경제펀더멘털 반영..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특히 중국의 환율 유연성 촉구
이번 G7 성명서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견해는 아래와 같이 지난 4월에 채택된 문구와 동일했다.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양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계속해서 외환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 (We reaffirm that exchange rates should reflect economic fundamentals. Excess volatility and disorderly movements in exchange rates are undesirable for economic growth. We continue to monitor exchange markets closely and cooperate as appropriate.)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신흥경제, 특히 중국의 경우 필연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율 변동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reater exchange rate flexibility is desirable in emerging economies with large current account surpluses, especially China, for necessary adjustments to occur.)
한편 성명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그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재확인한다며, 회원국의 쿼터 및 의결견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과정을 환영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변화는 미래 세계의 경제적 실상으 변화에 좀 더 잘 대응하는 것이며 저소득국가의 참여와 목소리를 개선하는 것이며, 자신들은 이러한 목표가 평등하게 달성되도록 회원국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G7 지도자들은 밝혔다.
또한 이번 성명서는 IMF의 감시권한의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분석적 능력과 동시에 그 체계의 현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G7 지도자들은 회원국들의 IMF에 대한, 그리고 회원국 간의 기존 의무를 어떤 식으로 재기술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이사회 내부의 논의를 환영하며, 이런 맥락에서 IMF가 30년이나 묵은 환율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IMF가 이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수정함으로써 재정, 금융, 환율 및 통화정책과 이것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종합적인 파생효과에 대한 감시체계를 좀 더 잘 정의할 것을 권고하고, 이런 작업이 내년 봄 회의까지 완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어떤 시장경제가 급격한 자본흐름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IMF 총재가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며 또한 IMF 재원 내에서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안을 내년 봄 회의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