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재정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논의 -- 외환자유화, 금융개혁 적극 추진 - - 고령화대비 정책 가이드라인 모색 합의 -□ 권오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9.7-8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재무장관회의와 주요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음1. 전체회의 주요 논의 및 성과 □ 세계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계 무역수지 불균형, 고유가와 국제적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의 경제 불안요인에 대해 ㅇ APEC 차원에서의 정책 공조방안 마련과 이러한 불안요인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 재정개혁 및 자본유치 확대 등 금년 APEC 재무장관회의 주제들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채택 (i) 건전 재정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선결요건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화와 tax incentive 합리화 등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ii) 자본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환자유화 및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자유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및 금융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 □ APEC지역에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3가지 경제적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APEC 차원의 고령화대비 정책 guideline을 모색키로 합의 * 1) 고령화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 고령화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3) 고령화가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양자회의 주요 논의 및 성과 □ 9.7(목) 오후 Henry Paulson 미국 재무장관과 제1차 한미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정책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확보하였으며 미․일․중․러 4대 강국과의 장관급 경제협력 채널을 사실상 완성하였음 * 한일 재무장관회의,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러 경제공동위 ㅇ 한편 금번회의에서는 한미 FTA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ㅇ IMF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쿼터 1차 증액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개혁에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는데 합의 □ 중국 진런칭 재정부장과의 면담에서도 ASEAN+3에서의 금융협력 강화방안과 IMF 지배구조개선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한편 금년 APEC 의장국인 베트남 Nihn Vu Van(닌부판)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ㅇ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양국간 개발경험 전수 사업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 ㅇ 베트남측은 우리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시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합의 □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호주, 멕시코) 재무장관의 면담을 통해 해당국들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사회적 합의도출 경험들을 청취하였음 3. 경제위상 증대에 따른 실질적 금융외교의 전개 □ 금번 APEC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APEC 및 세계경제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됨에 따라 경제부총리의 국제적 활동 영역과 폭도 확대 * 21개 APEC 회원국중 5대 경제권(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한국)으로, 500만 이상 인구를 갖는 국가 중 한국보다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국가는 4개국(미국, 일본, 호주, 카나다)에 불과 ㅇ 부총리는 금번회의에서 장기적 재정개혁(*), 고령화 대응(**) 등 선진국형 이슈의 논의를 주도 * 재정개혁 관련 비공개 논의 Session에서 의장국의 베트남의 요청으로 의장국 대신 단독 기조발제 * 05년 우리나라 제안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금년 연구성과와 중장기 계획이 금번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의 특별 부속서로 채택 ㅇ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주요국과의 양자간 정책협의를 통해 우리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고 국제금융 질서속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사진
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