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1.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 우리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구조조정 및 금융하부 제도정비 등에 힘입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 ㅇ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인수․합병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채권이 정리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회복 등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대폭 개선 ㅇ 국내은행의 ROA는 1.26%, BIS 비율은 13.0%, 부실채권 비율은 1.2%로 국제기준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 * 미국상업은행 경영지표(05년, %) : ROA 1.31%, BIS 12.3% ** 무수익여신비율(05년, %) : 미국 0.74, 영국 2.05, 한국 0.97 ㅇ 보험ㆍ증권ㆍ자산운용 등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자산건전성도 대폭 개선 - ‘05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45.9%,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587.3%로 건전성 감독기준*을 훨씬 상회 * 감독기준:(보험) 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 - 특히,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신용카드사들도 ‘05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연체율*도 크게 감소하는 등 정상화 * 신용카드사 연체율 : (’03년) 14.1% → (‘05년) 5.9% 금융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ㅇ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5～6% 수준에서 ’00년대에 7～8%로 상승 - 특히 경제성장기여율은 외환위기 이후 현저히 상승 (’96～’97년평균 5.7% → ‘01～’05년평균 7.8%) ㅇ 대기업과 공기업에 비해서 금융부문의 고용증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추세2.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측면 외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적 경쟁력 및 효율성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 ㅇ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상당부분 경제적 지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혁신 노력 필요 - 은행의 경우 수익 대부분이 예대마진에 의한 이자수익에 의존 * 비이자수익 비중(%):미국(‘03년) 44.6, 영국(‘03년) 46.4, 캐나다(‘03년) 48.9, 한국(‘05년) 13.1% - 증권의 경우에도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위주의 편향된 수익구조를 보임ㅇ OECD 국가의 금융보험업 생산성비교시 우리나라는 전체 평가대상국 26개국중에서 19위에 불과(‘05년) - 우리나라 금융보험업의 평균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때, 일본(154.4), 호주(157.3), 미국(160.8)등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금융기관의 규모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작아 국제적 경쟁에 있어 비교우위 확보에 어려움 ㅇ 은행의 경우 총자산규모가 주요국의 1/6～1/10 수준이며,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세계적 IB의 1/60～1/80 수준 * 4대은행 총자산 규모(‘03년, 억불):한국 1,155, 일본 9,911, 한국 7,898, 영국 8,206, 독일 6,245 * 증권사 총자산 규모(‘04년, 억불):한국(상위 3사 평균) 51, Goldman Sachs 4,038, Merrill Lynch 4,945, 노무라증권 3,321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능력미흡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행태에 치중 ㅇ ‘06.7월 현재 은행의 전체 대출금중 가계대출 비중이 51%이며, 가계대출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3%를 차지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금융부문은 전체 국가경쟁력순위(60개국중 29위)에 못 미치는 38위에 불과(’04년) ㅇ IMD는 외환보유고(4위), 환율안정성(2위), 은행 자산(27위) 등 외형상의 지표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ㅇ 금융규제 수준(48위), 은행업무 서비스의 효율성(47위), 금융전문가 활용의 용이성(46위)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낮게 평가Ⅱ. 금융허브 추진 필요성 금융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 ㅇ 금융산업이 지속적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급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①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혁하고, ②Global Player들의 국내진출을 유도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ㅇ 이와 같은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금융허브」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아젠다이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음 * 「금융허브」라는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법ㆍ제도 등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서 앞으로 금융허브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 ㅇ 전세계 대비 동북아 지역의 총생산 비중은 ‘00년 21%에서 ’20년에는 3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동북아 지역은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60%이상이 집중 * 주요국의 외환보유액(‘06.5, 억달러) : 중국 9,250, 일본 8,641, 대만 2,609, 러시아 2,473, 한국 2,244, 싱가포르 1,289, 홍콩 1,265 - 최근 들어 중동달러가 싱가포르, 홍콩 등에 지속적으로 유입 추세 ㅇ 아직까지 동북아 지역에는 뚜렷한 금융허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금융허브 지위를 선점 가능 - 자산운용업 등 우리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금융허브와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금융허브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의 선점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 * 중국은 2020년까지 상하이를 아태지역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3단계(三步走)전략을 마련(’02.8월 金融工作會議) * 일본은 투자서비스업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국가 프로그램｣을 마련(’04.12) 호주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금융허브 구축에 성공한 사례를 적극 참고 Ⅲ. 금융허브 추진전략 금융허브의 목표 ㅇ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조달ㆍ거래ㆍ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는 중심지 구현 - ①금융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의 심화, ②금융거래의 국제화 및 ③다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필수적 ㅇ 제1단계로 2007년까지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제2단계로 2010년까지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를 완성한 후, 제3단계로 2015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를 구현 금융허브 추진전략 ① (견고한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활동의 기초가 되는 외환제도, 금융규제, 감독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토대를 마련 ② (금융시장의 발전) 자산운용업, 구조조정시장, 투자은행 등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외환, 주식, 보험 등 금융시장의 전반적 발전을 도모 ③ (금융허브 구현) 국제적 Network 강화를 통해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진입을 유도하여 우리나라를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육성Ⅳ. 그동안의 추진실적1.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금융규제ㆍ외환제도ㆍ감독시스템 등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ㅇ 금융시장 혁신과 경쟁촉진의 획기적 계기를 담당하게 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06.6 입법예고)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추진(‘05.11 및 ‘06.7) ㅇ 외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외환자유화를 선제적으로 추진 - 자본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06.1.1부터)하고,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06.5) * 2011년 완료→2009년 완료(1단계:‘06～’07, 2단계:‘08～’09) ㅇ 시장친화적ㆍ선진적 검사체제 구축 등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외국계 금융회사 지원을 위한 전담팀 출범(‘06.5)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ㅇ 자산운용업의 신뢰회복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연기금 자산운용의 외부위탁 투자비율 확대*,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05.1) 등 장기 자산운용 수요 확충 * 위탁비율(총자산대비):(‘03) 3.3% → (’04) 8.7% → (‘05) 10.9% - 사모펀드(PEF)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04.9) 및 퇴직연금제 도입(‘05.12) 등 제도적 기반 정비 ㅇ 주식ㆍ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선진화 - 채권시장 : 국고채 20년물을 성공적으로 발행(‘06.1월부터 매달 5,500억원)함으로써 국고채의 만기 다양화 - 주식시장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04.1) 및 통합거래소 설립(’05.1) 등 투명성 및 거래효율성 제고에 중점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지원기구 설립 ㅇ 한국투자공사(KIC)는 한은과의 자산위탁계약 체결(‘06.6) 등 자산운용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 * 10월중 10억불(채권 passive index방식), 12월중 52억불(채권ㆍ주식 enhanced index방식, 채권 46억불, 주식 6억불) 투자계획 ㅇ 금융허브지원센터(‘06.1월 fn HUB Korea* 개소)를 통하여 국내ㆍ외 금융기관의 고충처리 서비스를 제공 * 금융연, 금감원, KAMCO, 산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팀 ㅇ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을 개원(’06.3) 하고, 인력양성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를 설립(‘06.6월 개소)2. 금융시장의 성장과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확대ㅇ 금융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허브와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추세 -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시현해 나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 - 외환시장의 경우에도 최근 2년여만에 2배 가까이 성장ㅇ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 Fidelity 자산운용사 신규 진출('04.10), Prudential 자산운용부문 아시아 지역본부 설치('06.1) - 최근 다비하나인프라 자산운용사 신규 진출(‘06.7) 및 골드만삭스의 외은지점 신규 진출(’06.6) 등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움직임이 한층 가시화 * 메릴린치의 외은지점 신규 진출 추진중, ING('06.6), JP Morgan('06.7) 등은 자산운용 예비허가 신청, ABN Amro 등 약 10여개의 외국자산운용사가 국내진출을 적극 추진 중3. 금융허브 추진성과에 대한 체감도ㅇ 금융허브정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국내ㆍ외 금융계의 인식이 상당히 제고 - 설문조사 결과, 국내ㆍ외 금융기관의 83%가 금융허브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며, 90%가 금융허브촉진법에 동의ㅇ 외국금융기관들도 정부의 정책방향 및 금융허브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Ⅴ. 향후 추진과제1.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배경 ㅇ 자본시장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의 육성을 도모 주요내용 ㅇ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법을 통합하여 자본시장 규율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 ㅇ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무에 대한 사전적 제한을 폐지하여 업무범위 확대 추진경과 및 계획 ㅇ ‘06.2월 제정방안 발표 이후, 7차례의 설명회, 4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및 규개위심사 완료 ㅇ 현재 타부처 소관 펀드운용업과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한은과 협의 중 ㅇ 법제처 협의,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법률안 제출 목표 2. 외환시장의 선진화 추진현황 ㅇ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외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외환자유화를 선제적으로 추진 - 자본거래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06.1.1)하고,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 중 * 현재 ‘11년 완료→‘09년 완료(1단계:‘06～’07, 2단계:‘08～’09) (1단계:‘02～’05년) 외환시장 절차적 규제완화 (2단계:‘06～’07년)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규제 대폭 축소 (3단계:‘08～’09년) 유사시 안정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의 완전자유화 ㅇ 원화수출입* 및 해외원화환전 확대 등 원화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개인 및 기업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100만불 한도) 등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 한은 허가한도를 1만불에서 100만불로 상향 조정(‘06.5) 향후 추진계획 ㅇ 적극적인 외환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의 체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음 - 외환자유화 조치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강화 ㅇ 외환자유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ㆍ위험관리 등 건전성 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 환투기 및 편법자본유출 등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방안, 조기경보체제의 효율적 작동방안 등 검토3. 금융감독 혁신 추진현황 ㅇ 시장친화적․선진적 검사체제 구축 및 전문성․도덕성을 갖춘 금융감독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 - 감독기관의 서비스 의무를 공표하고 자문서비스 제공․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 시행 - 법규위반여부 불분명시 제재 등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표명하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제도 도입․운영 * 증권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01.5)되어 운영되던 제도를 전 금융업분야로 확대(’05.7) 향후 추진계획 ㅇ 금융시스템 변화에 상응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ㆍ예방적 감독시스템 혁신 노력을 가속화 - 수요자 중심의 감독ㆍ검사업무를 시행하고,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ㅇ 자본시장통합법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금융감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및 전문성 제고 노력 지속 ㅇ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진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뢰 제고 - 인허가는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과 법령․규정에 따라 엄정․투명하게 진행하되, 처리결과를 신속․투명하게 통지4. 금융허브촉진법 제정 추진배경 ㅇ 금융허브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함으로써 금융허브정책을 국가의 중장기과제로서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추진 ㅇ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지원, 국내ㆍ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지원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국가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사례 다수 (예:정보화촉진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주요내용 ㅇ 금융허브 추진체계의 법제화:금융허브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허브 정책의 조정을 위한 금융허브추진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 ㅇ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의 원칙:금융규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금융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원칙을 제시 ㅇ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의 지원: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 등의 책무를 규정 추진경과 및 계획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6.4)를 완료 ㅇ 법제처 협의,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법률안 제출 목표 5. 한ㆍ미 FTA를 금융산업발전 계기로 활용 현황 ㅇ 금융부문의 경우 ‘96년 OECD 가입 및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외개방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척 ㅇ 지난 1,2차 금융협상에서 한ㆍ미 양측은 서로의 주요 관심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 - 우체국보험과 민간보험사와의 동등대우,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의 국경간공급 개방 등이 주요 쟁점 추진방향 ㅇ 한․미 FTA가 소비자 보호와 금융허브 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략적 개방추진 - 선진금융기법, 신금융상품 등의 도입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되, - 국내시장 및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방대상의 범위를 결정 ㅇ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공급 및 유보리스트 준비과정에서 금융협회 등 민간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 ㅇ 아울러, 금융분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6. 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현황 ㅇ 우리 금융시장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국제화 측면에서 미흡 *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가 저조(전체 채권발행액의 0.6%수준)하며,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실적도 전혀 없음 ㅇ 또한,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금융전문인력은 국제적 수준에 미흡 추진방향 ㅇ 국내 금융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 - 외국인의 원화채권(아리랑본드), 외화채권(김치본드) 발행 활성화 등 채권시장의 국제화 추진 - 통합거래소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유치 등 거래소의 국제화 추진 ㅇ 금융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인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 -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06.6월 설립)를 통하여 금융인력 기초통계조사, 인력수급전망 보고서 등 발표 - 금융전문대학원의 산학협력 선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무중심의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노력 등을 통하여 우리 금융시장은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는 안정된 모습을 시현 ◦ 그러나, 국제적 경쟁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음 ◦ 만약,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 금융시장은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정부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큰 틀을 지켜가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ㅇ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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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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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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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