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를 통한 철강 석유화학산업 선진화전략 회의 열어 -- 철강, 특수강 부문 대미 기술협력․현지진출 수요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생산구조 고도화 촉진 -- 석유화학, 기술협력 강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비중을 현 11%에서 2015년까지 30%수준으로 확대󰊱 산자부(장관:丁世均)는 8.29(화) 인천에서 ｢한·미 FTA를 통한 철강산업 선진화전략 민․관회의｣를, 8.31(목) 여수에서 ｢한·미 FTA를 통한 석유화학산업 선진화전략 민․관회의｣를 개최하였음ㅇ 동 회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산업구조 고도화,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해 선진산업강국으로 조기 도약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각 업종별로 FTA 체결 후의 기회 및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업계가 FTA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산업별 밀집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 지난 7월에 5개 업종에 대한 회의를 마쳤으며 금번 회의는 8월 들어 4번째(철강)․6번째(석유화학)로 열림 * 자동차(7.6 군산), 전자(7.20 구미), 기계(7.26 창원), 섬유(7.27 대구), 부품소재(7.28 안산) 중소기업(8.22 서울), 유통(8.24 충남), 정밀화학(8.25 울산), 철강(8.29 인천), 신발․생활용품(8.30 부산), 석유화학(8.31 여수) ㅇ 산업자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FTA의 영향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며 적극적 자세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는 각 산업의 선진화전략에 대한 산업연구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정부 및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 언론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미 FTA에 따른 각 산업의 구조선진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음 -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FTA 체결 후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의 비전 및 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산업연구원 김주한 박사는 29일 인천에서 철강산업 선진화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미 FTA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강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발전비전과 전망을 제시하였음 ㅇ 한미 양국간 철강 교역은 2004년부터 이미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 업종과는 달리 관세 철폐로 인한 단기적․직접적인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 현재 철강이 미국에서 12개 품목(대미 철강수출액의 41.5%)에 달하는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받고 있어 최대의 수입규제 대상 품목임을 고려할 때, 한미 FTA 체결로 통상마찰이 완화된다면 미국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다 넓힐 수 있음 - 또한, ‘02년도 미국이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SG) 발동시 NAFTA 국가에 대해서는 동 조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캐나다․멕시코 양국의 대미 수출비중이 증가하였는 바, 한미 FTA에서도 SG 상호 적용배제를 통해 수출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대미 철강 수출입 현황 : 중국․일본에 이어 아국의 3대 철강 수출대상국(수출비중 11%), 2대 철스크랩(고철, 전기로제강사의 주원료) 수입대상국(수입비중 26%),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04, ‘05년 연간 10억불 수준) * 미국 철강산업 위상 : 세계 3위의 생산국, 최대의 수입국, 2위의 철강 소비국(철강 내수시장 규모가 아국의 2.4배) ㅇ 또한, 산업 및 투자구조의 고도화, 양국간 기술 협력 및 인력․정보교류에 따른 장기적․동태적 효과를 고려할 경우, - 미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투자가 촉진되어 양국간 산업협력이 증대된다면 우리 철강산업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고급․고부가가치 강재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 한미 FTA 체결로 자동차․기계․가전산업 등 철강 수요산업의 대미 수출 및 미국시장 진출이 활발해진다면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철강산업의 질적 향상 및 철강소비 증대, 대미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이러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철강산업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협력적 대응전략이 필요함 - 기업은 특수강 부문 등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 부문에서의 대미 기술교류 활성화 및 현지진출 수요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급․고부가가치 강재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미국 업계와의 전략적 제휴 및 정보교류를 통해 세계 철강업계의 글로벌화․대형화 추세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 * 미국의 특수강 관련 핵심․원천기술 : 진공유도용해기술(우주․항공용 특수강), 진공아크용해 생산기술(니켈 등 내열합금), 전자빔․플라즈마 아크용해 생산기술(티타늄․알루미늄․마그네슘 등 경량특수합금) 등 - 정부는 철강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고부가가치 강재 및 혁신소재 개발을 위한 노력 및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지원해 나가며, 철강 부문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이어진 패널 토론 자리에서 각계 토론자들은 미국 철강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철강업계가 직면해 있는 세계적 규모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시하였음 ㅇ 토론자들은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조치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요산업의 대미 진출에 따른 철강 소비 및 수출 확대, 고부가가치 강재 및 특수강 부문의 기술협력 등에 대해 공통적인 관심을 나타내었음󰊳 산업연구원 황윤진 박사는 31일 전남 여수에서 석유화학산업 선진화전략 보고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가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발전방안과 비전을 제시하였음 ㅇ 한․미간 FTA 체결로 인한 단순 관세철폐만을 고려할 경우, 아국의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한․미 석유화학제품의 가중평균 관세율(%) : 한국(5.34), 미국(3.23) - 현재 아국의 수입은 기초원료 및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 국내 미생산 고부가가치제품 위주이며, 향후에도 이들 품목들에 대하여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 아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은 대미 경쟁 우위인 일부 합성수지 품목(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아세탈 등) 위주의 증가가 예상됨 ㅇ 미국과의 FTA에서 단순 관세철폐의 정량효과만을 놓고 한․미 FTA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우리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산업의 연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ㅇ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양국간 기술과 투자협력 강화로 생산효율이 향상되고, 대미 시장 접근성 확대에 따른 수출지역 다변화, 인력교류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은 우리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시킬 것임 - 아국이 미국과 핵심 원천기술협력을 강화하는 경우, 가격과 기술 경쟁력 확보로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되고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 및 수출비중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자동차, 섬유 등 전방산업의 수출 및 내수증가로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석유화학산업의 내수기반도 확대될 전망임 - 미국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우리시장을 주목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전진기지로 한 투자확대는 물론,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런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함 - 중국 중심의 수출편중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수요기업과 무역협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미국기업과의 부분적 제휴로 해외 판매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 자체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연료전지, 친환경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 독자 개발이 어려운 기술개발은 미국의 연구소 등과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함과 동시에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 위주로 투자로드맵을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함 -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비중은 2005년 현재 11%에서 향후 2015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선진국 중심의 대형화와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기업간 사업교환 및 품목별 통합으로 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설비 및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능력을 확충, 기업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이어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고부가가치기술에 대한 역량 확보 및 선진 원천기술의 흡수 등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ㅇ 현재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대중국 수출의존도 심화, 범용제품 중심의 수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FTA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문제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토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음 ㅇ 또한, 한․미 FTA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석유화학산업으로 발전하는 촉진제가 되도록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