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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POLL] 7월 산업생산 작년동월비 5.5%↑, 전월비 3.3%↓ 예상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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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국내외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의 7월 산업생산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고유선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승현 우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재은 SK증권 이코노미스트, 소재용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 오석태 한국시티은행 지배인, 이상재 현대증권 거시경제팀장,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전종우 SC제일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정용택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 등 모두 9명(가나다, ABC순)의 이코노미스트가 참여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진단 조망하고 경영, 정책, 투자 등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유료서비스로 이미 송고된 것입니다)7월 산업생산이 작년 같은달에 비해 5.5%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됐다.23일 금융경제 전문뉴스 뉴스핌(Newspim)이 국내외 9개 금융기관 소속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보다 5.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전월에 비해서는 3.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코노미스트별 증가율 전망치는 전년동월대비 최저 3.7%에서 최고 7.5%까지다.전문가들은 지난달 자동차 파업과 장마 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한데다 전년동월보다 조업일수가 1일 줄었고 기저효과 등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7월 산업생산이 전월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기존 추세에서 벗어나는 일시적인 하락’이라며 이달 중에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늘었지만, 전월비로는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 이코노미스트별 전망 ≫ ▶ 대우증권 고유선 이코노미스트: 7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5.7%, 전월비 -3.2% 예상올 7월에는 전반적으로 자동차 파업효과와 함께 태풍 영향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됐다. 여기에 내수도 부진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생산은 주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8월들어 소비활동이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조짐이 일고 있기 때문에 7월의 산업생산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8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2.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의 경우 7월이 가장 큰 고비였기 때문에 8월 소비자물가는 7월정도 수준의 물가압력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8월 베이스 물가가 높아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큰 물가상승압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투자증권 김승현 이코노미스트: 7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5.3%, 전월비 -3.2% 예상호우로 인한 경제활동 부진, 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 일시적으로 경기 후퇴하는 상황. 특히 현대차의 경우 생산이 40% 감소해 자동차업종의 하락폭이 클 것으로 보임. 또 IT에서도 LCD나 컴퓨터 수출 둔화가 예상됨. 이외에는 견조한 흐름.다만 이같은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8월에는 두자릿수 증가가 예상. 7월경기 악화를 경기악화 시그널로 보면 안될 것으로 보임.▶ SK증권 김재은 이코노미스트: 7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6.7%, 전월비 -3.8% 예상7월 산업생산은 6월말부터 진행된 자동차 파업이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동차부문의 생산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0% 가까이 악화돼 전체 산업생산을 3~4% 정도 나쁘게 할 것이다. 7월 조업일수도 전월보다 하루 감소하고 태풍 등 풍수해 영향으로 소비심리도 좋지 않다. 전반적으로 전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소재용 이코노미스트: 7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4.2%, 전월비 -4.6% 예상자동차 파업과 수해로 인한 생산차질 및 조업일수 1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비 4.2%로 다소 큰 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산업생산의 9.2%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생산이 전년비 39.5%나 급감했고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도 폭우와 소비심리 약화로 둔화된 점을 감안시 내수와 수출 출하 모두 다소 큰 폭 위축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파업이 극심했던 지난 2003년 7월 당시 제조업 가동률이 전월에 비해 3.7%p 낮아졌고 이번의 경우 수해로 인한 차질을 감안시 산업생산이 4%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8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6%, 전년동월비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7월 미반영된 농축수산물 가격이 8월 지표에 반영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등 관련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비 2.6%로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중기물가안정 목표의 중심범위의 하단에 해당하는 범위에 그쳐 한은의 콜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시티은행 오석태 지배인 : 7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6.0%, 전월비 -3.2% 예상 자동차파업은 알려진 사실이다. IT는 살아나지가 않는 듯하다. 연말 쯤 되면 산업생산 증가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T가 정체상태라 전반적인 산업생산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쯤 되면 산업생산 증가율이 5%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현대증권 이상재 거시경제팀장 : 7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3.7%, 전월비 -1.8% 예상 7월 산업생산은 자동차 파업과 장마 등으로 생산차질이 빚어졌고, 전년동월보다 조업일수 1일 부족, 기저효과(Base effetc) 등 기술적 요인으로 ‘기존 추세에서 벗어나는 일시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7월중 부진은 8월중에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7월중 경기 위축은 마찰적 요인에 의한 단기 쇼크일 가능성이 높다. 경기 판단은 7월 한달만이 아니라 7~8월을 평균해서 봐야하며 1/4분기 이후 완만한 경기 둔화 기조가 유지되느냐는 연장선에서 봐야할 것이다. 7월 부진에 대해 시장은 추세적인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금리는 오히려 7월 지표하락보다는 경기 모멘텀 자체가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경기 자체는 경착륙(Hard landing)이냐 연착륙(Soft landing)이냐는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다. 이번 경기 상승 국면은 완만한 확장이기 때문에 ‘경기 상승 중 일시적 후퇴’를 말하는 소프트 패치(Soft patch)보다는 연착륙 관점이 중요하며, 향후 경기 판단은 이같은 완만한 확장세가 유지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4/4분기나 올해 1/4분기 중 경기가 다소 급하게 상승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는 판단이다. 8월중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욕구가 그만큼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인플레상황에 대처하면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현재 경기가 둔화되고 심리지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상당기간 금리를 동결하면서 4/4분기 경기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투자증권 전민규 이코노미스트: 7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4.9%, 전월비 -2% 예상자동차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7월 수출이 둔화된 것도 자동차 파없과 연관돼있지만 생산이 둔화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비심리 악화로 내수부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집중호우로 조업시간이 단축된 것도 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제적으로는 자동차 생산차질과 집중호우 외에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일시적인 둔화라고 봐야할 것 같다. 유가문제로 소비심리가 위축됐지만 70달러 대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소비심리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월 생산 이월분이 8월달에 생산될 것으로 전망돼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 SC제일은행 전종우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7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5.8%, 전월비 -4.5% 예상7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5.8% 증가해 6월의 10.9%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부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동차 파업이 장기화됐고 장마 영향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7월중 유통업체 매출도 부진했고 주택담보대출도 감소되고 있어 부동산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생산은 8월중에는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산업생산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중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7월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무역흑자는 8월중 일시 반등한다고 해도 하반기 중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 물가는 오랜 장마 영향으로 나빠지고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금융통화위원회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 충분히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콜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보증권 정용택 이코노미스트: 7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7.5% 예상 전년동월비로 7.5% 증가지만 사실상 증가율은 30% 가량 둔화될 것으로 예상. 무엇보다 자동차 파업에 따른 조업 부진과 7월말 폭우로 인한 물류 차질이 원인. 수출증가율이 6월 19%에서 7월 12%대로 줄었던 것처럼 생산증가부문도 차질 예상. 또 7월 소매판매도 좋지 못하다. 즉 유통 등 내수관련기업들이 부진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같은 현상은 일시적이며 8, 9월 지표는 튀어오를 것. [뉴스핌 Newspim] 김종수•민병복•이기석•홍승훈•양창균•김동희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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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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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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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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