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모스코우(Michael Moskow) 시카고 연준총재는 수요일 공개된 서한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잘 억제되어 있다(weil anchored)"고 언급했다. 이 같은 모스코우 총재의 발언은 시카코 연방준비은행이 2일 공개한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한 논쟁을 담은 서한을 통해 나온 것이다. 여기서 모스코우 총재는 "금융시장과 미국인들은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명백한 기준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있으며, 현재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잘 억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모스코우 총재는 또 "연준의 실질적인 통화정책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알려진 이러한 부분을 매우 성공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투표권이 없는 모스코우 총재는 지난 30년간 연준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통화정책이 무엇보다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그의 발언은 다음 주 화요일 FOMC 정책 결정을 앞두고 금융시장이 이례적으로 정책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근원 인플레 압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고수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버냉키 의장이 "경기둔화로 인해 인플레 압력의 상승이 제한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다 2/4분기 성장률이 불과 2.5%로 나온 상황이라 금리동결 기대감이 높은 상태.이번 서한에서 모스코우 총재는 분명하게 물가안정 목표제의 도입에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 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그러나 서한의 기조로 보자면 그는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모스코우 총재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며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일종의 명백한 물가안정 목표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누구도 어떤 주어진 기간 동안 특정한 수치상의 물가안정 목표치 달성이 주된 목표가 되는 완전한 방식의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밝혔다.모스코우 총재는 어떤 인플레이션 측정치가 가장 적합한 것인가, 단일한 수치가 좋은지 혹은 범위를 제시해야 하는가, 어떠한 기간을 설정해야 가장 적합한가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연준의 '이중목표'에 부합하는 것인가 등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풀기 어려운 상당한 쟁점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여기서 자신이 보기에는 "물가를 일정한 범위 내로 안정시키는 방식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며 3% 정도는 너무 높을 것이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수치를 내놓는 것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한편 물가 측정치에 대해서는 연준이 사용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core PCE price index)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에너지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대중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다수 중앙은행들이 '중기(medium term)'로 제시하지만, "과연 중기가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힘들다. 3년 이나 5년, 혹은 5년 내지 10년도 중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모스코우 총재는 연준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것인데, 연준의 이중목표를 감안한다면 물가안정 목표치 뿐 아니라 명시적인 실업율 목표치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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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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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