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미국 재무증권 수익률이 장기물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다.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주말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는 가운데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하지만 시장은 거의 연준의 금리동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아시아계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7월 고용시장의 약화 전망에 따라 하락했던 금리는 美 재무부의 분기 국채발행 계획 발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둔화 및 금리동결 전망에 따라 수요가 강하게 형성된 터라 10년물 금리 5.00% 부근에서는 다시 수요가 유입되는 분위기였다. 이날 10년물 금리는 4.95%에서 5.00% 사이의 좁은 폭에서 진동했다.3개월 5.10%(-0.01), 2년 4.95%(-0.00), 5년 4.88%(-0.01), 10년 4.96%(-0.02), 30년 5.05%(-0.01)※ 출처: Bloomberg Market Data, 美 동부시각 17시 기준30년물 국채를 내년부터는 매분기 발행할 것이란 소식이 다소 이례적인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었으나 이는 수요가 강한 상황에서 원활한 시장의 작동을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다음 주 국채입찰 규모는 440억달러로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다. 재무부는 내주 월요일 210억달러 3년물 국채입찰을 실시하고 수요일에는 130억달러 10년물을 그리고 목요일에 100억달러 장기채입찰을 각각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ADP와 매크로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는 보고서를 통해 7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증가 규모는 민간부문에서 9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규모와 합쳐도 11만4,000개 수준으로 14만5,000개 내외를 예상하는 시장의 예상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이 소식은 일시적인 채권매수를 이끌어 냈으나, 이미 지난 달 수치가 실제 노동부 결과보다 4배나 많게 나올 정도의 크게 어긋난 경험을 한 시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전문가들은 이미 다음 주 연준의 금리동결 가능성을 반영한 시장으로서는 크게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주로 기술적인 움직임 속에 주말 고용보고서 발표 때까지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중이다.데이빗 에이더(David Ader), RBS그리니치 소석 국채딜러는 다음 주 FOMC와 관련된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의문 중 한 가지는 바로 최근 한달만에 정상화된 수익률곡선의 기울기에 있다며, 만약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기울기는 좀 더 가파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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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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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