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계획 -① 350만석(포대벼 250, 산물벼 100)을 수확기 시가로 매입하되, 지난해 산지쌀값(48,450원/조곡 40kg)을 매입시 우선지급②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매입하는 산물벼도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산물벼 인수여부는 RPC가 자율 결정③ 10월초 금년 작황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별도 대책 강구 □ 정부는 금년산 공공비축용 추곡매입방안을 8월 1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06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물량은 350만석으로 하되, 그중 250만석은 포대벼로, 100만석은 산물벼 형태로 각각 매입하며, 금년 벼 작황 등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대책은 별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매입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RPC를 통해 매입하고, 포대벼는 10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4,900여 검사장에서 매입하도록 하였다. ○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을 벼(40kg)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며, 포대벼와 산물벼 모두 매입시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후 산지쌀값 조사결과가 나오는 ‘07년 1월 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 우선지급금은 포대벼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수확기 산지시가인 벼 40kg 가마당 48,450원(1등급기준)으로 하였으며, - 산물벼는 포대벼 우선지급금에서 포장 제비용(670원)을 차감한 금액인 47,780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 수확기(10～12월) 쌀값 조사결과, 우선지급금 보다 쌀값이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쌀값이 낮을 경우, 초과지급액을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후정산할 계획이다 ○ RPC를 통해 매입한 산물벼는 내년도 5월까지 시장출하를 원칙으로 하되, - 1단계로, 내년도 2월말일까지 매입한 당해 RPC가 자체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3～4월 중에 인수토록 하고, - 2단계로, 당해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하여 정부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조곡을 판매(5월 중)하며, - 3단계로, 판매 잔여물량은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이고(6월 중)하여 관리하게 된다.□ 금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은 지난해 첫 시행에 따른 혼란 등을 감안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지난해의 경우 산물벼는 포대벼와 달리 전국 단일가격이 아닌 RPC가 자체 판단한 가격으로 매입토록 한 결과 매입가격 결정과정등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한 점을 감안, 올해의 경우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이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수확기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 산물벼를 전국 동일가격으로 매입하는데 따른 RPC의 물량 인수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수여부는 RPC가 자율 결정토록 하고,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곡으로 판매하거나 정부가 보관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 또한, 지난해의 수확기 직전에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수확기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을 감안, 금년에는 이를 조기에 확정 발표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350만석을 매입할 경우 2007 양곡년도말(‘07.10말) 정부의 쌀 재고는 678만석으로 금년 양곡년도말(682만석)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년 수확기에 공공비축 미곡 350만석을 매입하고, ‘07년에 수입쌀 의무수입물량 185만석을 수입하며, 관수용 등으로 538만석을 판매, ’07양곡연도말에는 678만석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확기 쌀 시장안정을 위한 사전대책으로, ① ‘05년산 공공비축 미곡(400만석)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정부곡 공매량 : (‘03) 120만석 → (’04) 165 → (‘05) 39 → (’06) - ※ '05년 수확기대책으로 농협을 통해 공공비축 물량과 별도로 매입한 100만석에 대해서는 지역별 ‘05년산 벼 재고상황, 산지쌀값 등을 고려하여 8월 중 공매여부 검토 - ‘06.6월말 기준 농협과 민간 RPC 재고가 지난해 보다 약 143만석이 적은 190만석 수준으로 수확기 물량흡수 여건은 조성된 상황이며, 9월부터 신곡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일반적으로는 11월부터 신곡시장으로 전환) ② RPC에 대한 정부 벼매입자금(9,184억원) 지원방식도 지원금액의 1.5배 수준을 수확기에 매입토록 함으로써, RPC의 수확기 물량흡수 능력을 800만석 이상으로 확대하고 - RPC 수확기 매입량 : (‘04) 714만석 → (’05) 778 → (‘06P) 828(50 증) ③ ’05년도분 의무수입(MMA)물량 중 밥쌀용으로 판매해야할 물량을 수확기 이전에 조기 판매토록 함으로써 수입쌀 시판으로 인한 수확기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 7월말 현재 ‘05년도분 수입쌀 시판물량(21,564톤)중 18,438톤(86%) 판매 ④ 재고부담 축소를 위해 수입쌀을 가공 주정용등으로 확대 공급(연간 200만석 수준)하고 - 수입쌀 가공 주정 공급량 : ('05) 132만석→('06) 195→('07이후) 205 ⑤ 농업인과 RPC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06년산 추곡의 공공비축 시행방안을 지난해(9.15) 보다 앞당겨 확정․발표(8.1)하는 것임.□ 앞으로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수확기 대책은 별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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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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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