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계획 -① 350만석(포대벼 250, 산물벼 100)을 수확기 시가로 매입하되, 지난해 산지쌀값(48,450원/조곡 40kg)을 매입시 우선지급②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매입하는 산물벼도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산물벼 인수여부는 RPC가 자율 결정③ 10월초 금년 작황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별도 대책 강구 □ 정부는 금년산 공공비축용 추곡매입방안을 8월 1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06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물량은 350만석으로 하되, 그중 250만석은 포대벼로, 100만석은 산물벼 형태로 각각 매입하며, 금년 벼 작황 등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대책은 별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매입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RPC를 통해 매입하고, 포대벼는 10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4,900여 검사장에서 매입하도록 하였다. ○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을 벼(40kg)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며, 포대벼와 산물벼 모두 매입시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후 산지쌀값 조사결과가 나오는 ‘07년 1월 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 우선지급금은 포대벼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수확기 산지시가인 벼 40kg 가마당 48,450원(1등급기준)으로 하였으며, - 산물벼는 포대벼 우선지급금에서 포장 제비용(670원)을 차감한 금액인 47,780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 수확기(10～12월) 쌀값 조사결과, 우선지급금 보다 쌀값이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쌀값이 낮을 경우, 초과지급액을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후정산할 계획이다 ○ RPC를 통해 매입한 산물벼는 내년도 5월까지 시장출하를 원칙으로 하되, - 1단계로, 내년도 2월말일까지 매입한 당해 RPC가 자체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3～4월 중에 인수토록 하고, - 2단계로, 당해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하여 정부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조곡을 판매(5월 중)하며, - 3단계로, 판매 잔여물량은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이고(6월 중)하여 관리하게 된다.□ 금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은 지난해 첫 시행에 따른 혼란 등을 감안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지난해의 경우 산물벼는 포대벼와 달리 전국 단일가격이 아닌 RPC가 자체 판단한 가격으로 매입토록 한 결과 매입가격 결정과정등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한 점을 감안, 올해의 경우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이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수확기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 산물벼를 전국 동일가격으로 매입하는데 따른 RPC의 물량 인수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수여부는 RPC가 자율 결정토록 하고,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곡으로 판매하거나 정부가 보관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 또한, 지난해의 수확기 직전에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수확기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을 감안, 금년에는 이를 조기에 확정 발표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350만석을 매입할 경우 2007 양곡년도말(‘07.10말) 정부의 쌀 재고는 678만석으로 금년 양곡년도말(682만석)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년 수확기에 공공비축 미곡 350만석을 매입하고, ‘07년에 수입쌀 의무수입물량 185만석을 수입하며, 관수용 등으로 538만석을 판매, ’07양곡연도말에는 678만석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확기 쌀 시장안정을 위한 사전대책으로, ① ‘05년산 공공비축 미곡(400만석)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정부곡 공매량 : (‘03) 120만석 → (’04) 165 → (‘05) 39 → (’06) - ※ '05년 수확기대책으로 농협을 통해 공공비축 물량과 별도로 매입한 100만석에 대해서는 지역별 ‘05년산 벼 재고상황, 산지쌀값 등을 고려하여 8월 중 공매여부 검토 - ‘06.6월말 기준 농협과 민간 RPC 재고가 지난해 보다 약 143만석이 적은 190만석 수준으로 수확기 물량흡수 여건은 조성된 상황이며, 9월부터 신곡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일반적으로는 11월부터 신곡시장으로 전환) ② RPC에 대한 정부 벼매입자금(9,184억원) 지원방식도 지원금액의 1.5배 수준을 수확기에 매입토록 함으로써, RPC의 수확기 물량흡수 능력을 800만석 이상으로 확대하고 - RPC 수확기 매입량 : (‘04) 714만석 → (’05) 778 → (‘06P) 828(50 증) ③ ’05년도분 의무수입(MMA)물량 중 밥쌀용으로 판매해야할 물량을 수확기 이전에 조기 판매토록 함으로써 수입쌀 시판으로 인한 수확기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 7월말 현재 ‘05년도분 수입쌀 시판물량(21,564톤)중 18,438톤(86%) 판매 ④ 재고부담 축소를 위해 수입쌀을 가공 주정용등으로 확대 공급(연간 200만석 수준)하고 - 수입쌀 가공 주정 공급량 : ('05) 132만석→('06) 195→('07이후) 205 ⑤ 농업인과 RPC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06년산 추곡의 공공비축 시행방안을 지난해(9.15) 보다 앞당겨 확정․발표(8.1)하는 것임.□ 앞으로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수확기 대책은 별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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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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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