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계획 -① 350만석(포대벼 250, 산물벼 100)을 수확기 시가로 매입하되, 지난해 산지쌀값(48,450원/조곡 40kg)을 매입시 우선지급②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매입하는 산물벼도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산물벼 인수여부는 RPC가 자율 결정③ 10월초 금년 작황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별도 대책 강구 □ 정부는 금년산 공공비축용 추곡매입방안을 8월 1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06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물량은 350만석으로 하되, 그중 250만석은 포대벼로, 100만석은 산물벼 형태로 각각 매입하며, 금년 벼 작황 등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대책은 별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매입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RPC를 통해 매입하고, 포대벼는 10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4,900여 검사장에서 매입하도록 하였다. ○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을 벼(40kg)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며, 포대벼와 산물벼 모두 매입시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후 산지쌀값 조사결과가 나오는 ‘07년 1월 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 우선지급금은 포대벼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수확기 산지시가인 벼 40kg 가마당 48,450원(1등급기준)으로 하였으며, - 산물벼는 포대벼 우선지급금에서 포장 제비용(670원)을 차감한 금액인 47,780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 수확기(10～12월) 쌀값 조사결과, 우선지급금 보다 쌀값이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쌀값이 낮을 경우, 초과지급액을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후정산할 계획이다 ○ RPC를 통해 매입한 산물벼는 내년도 5월까지 시장출하를 원칙으로 하되, - 1단계로, 내년도 2월말일까지 매입한 당해 RPC가 자체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3～4월 중에 인수토록 하고, - 2단계로, 당해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하여 정부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조곡을 판매(5월 중)하며, - 3단계로, 판매 잔여물량은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이고(6월 중)하여 관리하게 된다.□ 금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은 지난해 첫 시행에 따른 혼란 등을 감안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지난해의 경우 산물벼는 포대벼와 달리 전국 단일가격이 아닌 RPC가 자체 판단한 가격으로 매입토록 한 결과 매입가격 결정과정등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한 점을 감안, 올해의 경우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이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수확기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 산물벼를 전국 동일가격으로 매입하는데 따른 RPC의 물량 인수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수여부는 RPC가 자율 결정토록 하고,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곡으로 판매하거나 정부가 보관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 또한, 지난해의 수확기 직전에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수확기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을 감안, 금년에는 이를 조기에 확정 발표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350만석을 매입할 경우 2007 양곡년도말(‘07.10말) 정부의 쌀 재고는 678만석으로 금년 양곡년도말(682만석)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년 수확기에 공공비축 미곡 350만석을 매입하고, ‘07년에 수입쌀 의무수입물량 185만석을 수입하며, 관수용 등으로 538만석을 판매, ’07양곡연도말에는 678만석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확기 쌀 시장안정을 위한 사전대책으로, ① ‘05년산 공공비축 미곡(400만석)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정부곡 공매량 : (‘03) 120만석 → (’04) 165 → (‘05) 39 → (’06) - ※ '05년 수확기대책으로 농협을 통해 공공비축 물량과 별도로 매입한 100만석에 대해서는 지역별 ‘05년산 벼 재고상황, 산지쌀값 등을 고려하여 8월 중 공매여부 검토 - ‘06.6월말 기준 농협과 민간 RPC 재고가 지난해 보다 약 143만석이 적은 190만석 수준으로 수확기 물량흡수 여건은 조성된 상황이며, 9월부터 신곡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일반적으로는 11월부터 신곡시장으로 전환) ② RPC에 대한 정부 벼매입자금(9,184억원) 지원방식도 지원금액의 1.5배 수준을 수확기에 매입토록 함으로써, RPC의 수확기 물량흡수 능력을 800만석 이상으로 확대하고 - RPC 수확기 매입량 : (‘04) 714만석 → (’05) 778 → (‘06P) 828(50 증) ③ ’05년도분 의무수입(MMA)물량 중 밥쌀용으로 판매해야할 물량을 수확기 이전에 조기 판매토록 함으로써 수입쌀 시판으로 인한 수확기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 7월말 현재 ‘05년도분 수입쌀 시판물량(21,564톤)중 18,438톤(86%) 판매 ④ 재고부담 축소를 위해 수입쌀을 가공 주정용등으로 확대 공급(연간 200만석 수준)하고 - 수입쌀 가공 주정 공급량 : ('05) 132만석→('06) 195→('07이후) 205 ⑤ 농업인과 RPC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06년산 추곡의 공공비축 시행방안을 지난해(9.15) 보다 앞당겨 확정․발표(8.1)하는 것임.□ 앞으로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수확기 대책은 별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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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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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