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시경제의 철저한 관리□ 우선, 무엇보다도 거시경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동반성장 전략은 건전하고 안정된 거시경제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ㅇ 특히 경기의 진폭(fluctuation)을 최소화하면서 경제가 잠재성장률 경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시경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거시정책 수단간의 적절한 조합(policy mix) 및 시장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등 삼박자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ㅇ 먼저, 경제상황과 재정집행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진단 분석과 전망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앞으로 재경부 KDI 민간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경제동향과 전망을 논의하는 기회를 더 자주 갖도록 할 생각입니다. ㅇ 둘째, 이러한 진단과 전망을 토대로 거시정책 수단간 적절한 조합을 찾아나가고 필요시 미세조정(fine-tuning)해 나가야 합니다. - 재정 환율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금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과도 여러 경로를 통해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ㅇ 셋째,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에 관해 시장과 적기에 소통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 앞으로 기자브리핑, 그린북 발간 등을 통해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인식과 평가를 매월 정례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우리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이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ㅇ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단기 대증적이 아닌,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거시경제 관리를 추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재정의 집행여력이 큰 상황이므로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을 통해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의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주요사업비 하반기지출 : (05년) 67.3조원→(06년 계획) 88.8조원(2) 기업환경의 개선□ 둘째로, 기업환경의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ㅇ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 이런 의미에서 기업들이 동반성장 전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축혁명(Telescoped Revolution)’이라 일컬어지는 과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은 진취적인 기업인들의 모험정신에 비롯한 바 큽니다. ㅇ 하지만 최근 우리 기업투자는 정체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래 성장 잠재력도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우선 이 자리를 빌어 투자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 여러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규제개혁 )□ 정부도 기업이 경제하려는 의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우리의 기업환경은 세계 20~30위권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ㅇ 세계은행에서는 가상의 대표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10개 지표로 나누어 국가별 순위를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전체 155개국 중 27위로, 선진국이나 주요 경쟁국들은 물론 태국이나 말레이지아 등에도 뒤진 수준입니다 * 주요국 순위 : 뉴질랜드(1), 싱가포르(2), 미국(3), 캐나다(4), 홍콩(7), 일본(10), 독일(19), 태국(20), 말련(21), 한국(27), 중국(91) - 특히, 창업(97위)이나 노동시장 유연성(105위)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세계은행의 부문별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全단계에 걸쳐 획기적인 규제혁신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9월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 법인설립, 공장설립, 입지규제, 환경 노동분야 등 기업활동 전반을 포괄하여 규제 개선 ㅇ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非경제부처 정부기구 민간기구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역량 강화와 공정경쟁 촉진 )□ 다음으로, 기업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얻은 귀중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 배양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ㅇ 전문화와 외부조달(outsourcing)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는 것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ㅇ 우리 기업도 외환위기 이후 非관련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분사화하며, 외부 조달을 확대해 오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 이 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생하고 독자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업정신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업 경영여건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기업 경영은 물론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미국의 엄격한 경쟁법 등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우 엄격하고 사회적 용인도도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경쟁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업내부거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보호장치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ㅇ 시장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카르텔․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경쟁저해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법 집행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쟁제한적 관행도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 국내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ㅇ 특히, 상대적으로 부진한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06년말→09년말)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내국인 근로자 신규채용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의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다만,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없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원가만 높이는 부당한 렌트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는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고, 정부조달 입찰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3)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가능성 제고□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노동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덴마크의 경우 ‘94년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에 근거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OECD도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 추구하는 덴마크 모델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우리 경제 시스템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구조조정도 유연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ㅇ IMF(‘05.6월)도 노동시장 경직성을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과 함께 임금 및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 주요내용 :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직권중재제도 합리화, 부당해고 구제절차 다양화,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노사정위원회가 보다 내실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가능성의 제고 )□ 한편, 근로자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ㅇ 먼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실업자 비정규직 청년 등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고용지원센터 기능을 확충하여 ‘고용알선-실업급여 지급-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식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효과가 적은 임금보조 등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훈련 등 인적투자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소득 향상 및 계층간 이동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직업능력을 제고시키는 실질적 교육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ㅇ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전문대학 근로장학(Work-Study) 프로그램, 비정규직에 대한 능력개발 카드제 도입 등 각종 지원을 검토․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개인카드 형식으로 수령하여 원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음( 고용친화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 )□ 다음으로, 사회안전망을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확충해 나가는 데에도 역점을 두려 합니다. ㅇ 사회안전망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 다만, 연금․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체계가 근로의욕을 훼손하지 않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것도 선진국들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한 시혜적 차원보다는 근로와 연계된 지원(workfare)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각종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ㅇ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과 함께 실업급여와 고용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고용창출 효과가 불확실한 고용보조금의 통폐합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 여성 노인 장애인 지원 등 전통적 복지분야에서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감으로써 노동 공급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4)지식기반 및 혁신능력 제고□ 다음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능력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의 지식기반과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ㅇ 이는 또한 우리가 원하는 번듯한(decent) 일자리 창출의 첩경입니다.( 대학 혁신 )□ 우선, 인력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 대학진학률이 82.1%(‘05년)에 이르는 등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낮고 수요자의 만족도도 낮은 수준입니다. * IMD 대학교육 사회경제 요구 부합도 순위 (60개국, ‘05년) : 한국 52위, 핀란드 1위, 미국 4위, 싱가포르 7위 ㅇ 특히, 대졸자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직업을 갖기 힘들고 별도의 직업교육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늘고 있으며 대졸 신입사원의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 (경총,‘05년) : 1인당 6,218만원, 평균 20.3개월 소요□ 우리의 경쟁국들도 이미 대학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ㅇ 일본은 ‘01년부터『도야마 플랜』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ㅇ 싱가포르도 세계 최고수준의 10개 대학 유치를 위한 10개년 계획(‘98~’07)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ㅇ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 평가와 정보 공개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대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산학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의 모멘텀도 보다 광범위하게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 등 보다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먼저, 서비스업은 GDP의 57%, 고용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용창출 여력이 큰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新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추진해 온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대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ㅇ 또한, 금융 법률, 관광 레저 등 성장가능성이 큰 전략적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보다 대형화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적극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 분야의 경우 자본시장 통합법 등을 통해 시장 선진화 추진 * 법률, 디자인, 방송ㆍ광고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 관광·레저 인프라의 다양화 및 고급화 추진 ㅇ 아울러, 의료 교육 보육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공공성과 함께 시장성이 조화되도록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의료: 공보험 보장성 강화 및 첨단의료기술 촉진을 위한 비급여 중심 실손형 민간보험 활성화 * 교육: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추진 등 학교운영방법 혁신( 지역 혁신 )□ 한편, 지방의 혁신능력 배양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지방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 발전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ㅇ 이는 수도권의 비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ㅇ 다행히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균형발전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지방 총생산 : (’02) 51.4% → (‘04) 52.3%, 지방수출 : (’02) 60.9% → (‘05) 67.2% 지방의 재정력 지수 : ('03)0.579% → (‘05) 0.625%□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혁신 전략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먼저, 지역혁신 역량 증대를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R&D 투자의 지방비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 R&D예산 지방투자(%) : (‘05) 33.7→(’06) 36.7→(‘07) 40.0 ㅇ 대학혁신의 일환이기도 한 산 학 연 협력도 지방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ㅇ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부산(기계부품), 대구(나노 등 신산업), 광주(광산업), 경남(기계산업) 등 * 지방이전 부지 사전알선 및 정보제공, 공장설립 인허가절차 대행, 사후정착 지원 ㅇ 또한, 지자체별 지역혁신 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해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광역협의회(14개) : 845명 참여, 기초협의회(133개) : 4,153명 참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현재의 수도권 규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5) 한미 FTA를 통한 성장 모멘텀 발굴□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FTA 등 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개방․국제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 변화이며,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 전반의 시스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개방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개방전략이 양자간 지역간 FTA, 특히 거대 경제권과의 FTA라 생각합니다. ㅇ EU와 같은 경제통합은 여건상 시기상조이고 WTO 같은 다자간 협정은 이번 DDA 협상 결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FTA이며, 9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고 있는 FTA 조류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 ‘05.7월 현재 WTO에 통보된 약 180여건의 FTA 중 120건이 90년대 후반 이후 체결되었고 특히 81건은 2001년 이후 체결되었으며, 이미 FTA 체결 국가간 무역이 세계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여러 분야에의 파급효과나 학습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FTA를 한다면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개방이익 향유에 가장 유리하리라 믿습니다. -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산업발전 전략, 농수산물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계 5대 경제권(미국, 일본, 아세안, 중국, EU) 중 미국과의 FTA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국내연구기관 공동분석 결과 ㅇ FTA를 통한 개방이익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첫째,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따른 수출 증대, - 둘째,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증가, - 셋째, 경쟁 촉진과 신기술 신경영 유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바로 그것입니다.ㅇ 이 중 외국인투자 증대, 생산성 향상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는 머지않아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총저축률 감소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내자본 외에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ㅇ 바로 이러한 점에서 FTA를 통한 외부자본 유입과 생산성 증대는 잠재성장률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한미 FTA도 아무런 비용 없이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ㅇ 즉, 한미 FTA는 국가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농업 서비스업 등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협상과정에서 품목별, 업종별 민감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정밀한 영향 분석을 거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한미 FTA의 필요성 등 총론에 대한 논의에 머물기 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ㅇ FTA는 양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며, 협상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무역의 규칙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ㅇ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대국을 상대로 협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감성적 접근에서 벗어나 이해득실에 대한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협상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결국 한미 FTA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우리가 협상을 어떻게 추진하고 그 결과를 내부의 시스템 개혁과 혁신 노력에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ㅇ 그리고 이는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명확한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기업인들도 우리 경제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홍보 등 긍정적 여론 형성 노력에 아낌없는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뉴스핌 Newspim]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