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대륙붕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장기기본계획 수립근거 도입 ◇해저자원개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설치◇석유가스 부존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 공표◇채취권자가 국내 대륙붕에서 개발한 천연가스에 대한 판매권 보장□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 급등세 기조의 장기화와 함께 자원 민족 주의가 대두되는 등 치열한 국가 간 자원확보 경쟁에 대비하고 * 최근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는 자원국유화를 선언(06.4월)□ 동해가스전 개발로 95번째 산유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의 입장에서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의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ㅇ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 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금번 동 법안의 개정으로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해외 석유개발회사의 대륙붕 개발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호주 Woodside社는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동해 심해저 탐사를 위해 9월중 조광계약 및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10월중에는 탐사를 실시할 예정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①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근거 도입 (신설)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저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저자원개발과 관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정책의 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 - 해저광물자원 관련 정보분석․관리･기술개발,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인력양성과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 포함②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칭) 제도 도입 (신설) ○ 해저자원개발에 관한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 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 탐사권의 존속기간 분할설정 등 실무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③ 유망광구 지정 공표제도 도입 (신설) ○ 경제성 있는 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해저광구는 산자부 장관이 “유망 광구”로 지정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 “유망 광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해저광구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탐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시행령에서 명문화 - 유망광구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망광구에 해저조광권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자금 등의 우선 지원규정을 신설④ 국내 대륙붕에서 개발한 천연가스의 판매권 보장 (신설) ○ 채취권자가 국내 대륙붕에서 채취한 광물이 천연가스일 경우, 채취권자가 직접 도매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자 등에게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⑤ 조광권 관리 및 운영 강화 (개정) ○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광권자에 대한 허가기준 조항을 강화 -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조광권자가 해저광물 탐사중에 발생하는 모든 조사 및 탐사 관련 자료의 소유권을 국가로 명시하는 조항 신설 ○ 조광권자의 사업진행에 대한 보고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조광권자의 의무이행 과정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감독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⑥ 조광권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규정 강화 (개정) ○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않은 탐사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조광권에 대한 조건이나 부담 내용을 시행령에서 명시하여 불분명한 부분을 제거하여 조광권 관리․운영이 원활토록 하고 - 조광권에 가해진 조건이나 부담 이행여부 판단에 의해 취소가 가능토록 강화함.□ 상기 개정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7.10일까지)를 거쳐 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07.1.1일 공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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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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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