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 한나라당의 압승과 열린우리당의 충격적인 참패.여당은 한 가닥 희망을 가졌던 대전시장마저 한나라당에 빼앗겼고, 최대 접전지였던 제주도를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차지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5.31 지방선거의 개표가 완료되기 직전인 1일 새벽 5시 현재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한나라당은 전남.전북.광주.제주를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승리를 확정지었다.민주당은 전남과 광주 두 곳에서 당선자를 낸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의장의 고향인 전북 한 곳에서 외로운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여당은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악의 참패라는 기록을 갖게 됐다.최대 접전지로 분류된 제주는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4,470표(1.6%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를 물리쳤다.열린우리당은 선거참패의 책임을 지고 정동영 의장 등 지도부가 총사퇴를 단행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져 향후 정계개편이 예고되고 있다.정 의장은 선거기간 중 '민주개혁세력 대연합'을 내세우며 2002년 대선 당시 형성된 전라.충청의 서부벨트를 재건하려는 의도를 보였지만 당내 반발과 호남 민심의 이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반면 한나라당은 예상대로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간 대선경쟁 구도가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31일 선거에는 부재자를 제외한 총 유권자 3,706만4,282명 가운데 1,900만91명이 투표해 51.3%의 투표율을 기록, 사상 최저(2002년 3회 48.9%)는 모면했다.서울(개표율 91.8%) : 한나라당 오세훈 60.8%, 열린우리당 강금실 27.4%부산(개표율 100%) : 한나라당 허남식 65.5%, 열린우리당 오거돈 24.1%대구(개표율 100%) : 한나라당 김범일 70.2%, 열린우리당 이재용 21.1%인천(개표율 94.3%) : 한나라당 안상수 62.3%, 열린우리당 최기선 23.4%광주(개표율 99.92%) : 민 주 당 박광태 51.62%, 열린우리당 조영택 33.9%대전(개표율 99.9%) : 한나라당 박성효 43.8%, 열린우리당 염홍철 41.1%울산(개표율 99.3%) : 한나라당 박맹우 63.2%, 민주노동당 노옥희 25.3%경기(개표율 100%) : 한나라당 김문수 59.7%, 열린우리당 진대제 30.8%강원(개표율 99.8%) : 한나라당 김진선 70.7%, 열린우리당 이창복 22.1%충북(개표율 100%) : 한나라당 정우택 59.7%, 열린우리당 한범덕 30.6%충남(개표율 100%) : 한나라당 이완구 46.4%, 국민중심당 이명수 25.54%전북(개표율 98.9%) : 열린우리당 김완주 48.0%, 민 주 당 정균환 36.5%전남(개표율 98.2%) : 민 주 당 박준영 67.7%, 열린우리당 서범석 19.2%경북(개표율 100%) : 한나라당 김관용 76.8%, 열린우리당 박명재 23.2%경남(개표율 89.2%) : 한나라당 김태호 63.4%, 열린우리당 김두관 25.1%제주(개표율 100%) : 무 소 속 김태환 42.7%, 한나라당 현명관 41.1%[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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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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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