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5월 금리인상 이후 연준의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FOMC 직후에는 금리인상 일시중지 전망이 힘을 얻는 듯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한데 연준이 너무 머뭇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확산되는 중이다.특히 달러약세와 인플레 압력에 대한 경고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FOMC 이후 연준의 보다 강력한 금리인상을 요구한 美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데이빗 맬파스(David Malpass)의 주장을 소개한다. 다음 글은 맬파스가 지난 주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이다.----------연준의 16회 연속 금리인상 이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이제는 금리인상을 중지라하는 요구가 크게 나오고 있다. 앞서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낮은 금리도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차를 굴리거나 학비를 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금리를 더 올리면 아예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하지만 기업과 중앙은행들에 급격하게 축적된 달러 유동성이나, 21세기판 골드러시, 인플레 조짐이나 글로벌경제의 성장속도 강화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 말들이 없는 듯 하다.지금 연준이 당면한 문제는 현재 수익률이 적정 수준에 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경제가 급성장세를 보이고, 달러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시지표 결과들은 연준이 좀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이다.따라서 좀 더 안전하게, 경제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견고한 성장세를 기회로 삼아 달러를 안정시키고 인플레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다.혹자는 지난 해 연준이 금리인상을 좀 더 빠른 속도로 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카터와 부시의 이른바 "국민병(malaise)"이라든지 달러화에 대한 "온건한 방관(benign neglect)"을 얘기한다.더구나 미국 달러화, 연준 그리고 새 연준의장은 금융시장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지만, 지금 금리 수준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연준이 50bp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식으로 공격적인 기조를 드러내어 그 충격을 검토하기 전까지는 지금 달러화의 급락세가 되돌이키기 힘든 것인지, 아니면 연준이 온건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연준은 지난 2005년에 좀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지난 해처럼 강건한 상태인데다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상황이므로, 연준은 지난 해의 금리인상 영향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해의 "완화적인 기조"를 메우기 위해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연준은 2004년 6월 긴축 개시 이후로 온화한 어조를 유지하며, 강한 억제정책을 구사하지 않았다. 경기 회복세가 깨어지기 쉽고 조만간 둔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금리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다.한 분기가 지날때 마다 거시지표들은 더욱 강해졌지만, 2년 동안 단기금리 인상과 소비자들의 위축 가능성, 고유가 부담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경기둔화에 대해서만 말들이 많았다. 이런 비관은 현실을 무시했다. 미국은 세계최대 경제강국인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어 실질 수익률은 단기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동시장의 개선으로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고유가 부담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세계최대의 순채무단위인 미국 가계는 금리인상에도 갈수록 강력한 면모를 보여줬다. 기업은 연준의 금리인상의 가장 큰 충격을 담지해야 했으나, 여전히 기록적인 순익을 달성 중이다. 그것도 금리인상에 가장 민감한, 자금조달에 더 목매는 소기업들이 더욱 그렇다.그 결과 연준은 금리수준이 물가안정이 일치하는 수준, 즉 '중립의 상태'에 도달하고자 했다. 하지만 연준이 소폭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연준의 '언더슈팅' 전망에 근거한 프로젝트와, 투자, 기획들이 힘을 얻었다.더구나 금리가 중립수준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유동성은 여전히 넘쳐나고 있고, 이는 특히 상품시장의 투기와 기업의 기록적인 현금흐름에서 확인되고 있다.미국 정치권이 심각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연준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는 미국 자산시장에 사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CPI와 GDP 디플레이터 결과를 놓고 볼 때, 실질 인플레이션은 이미 1991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고 판단된다. 달러유동성에 대한 가장 탁월한 지표들, 즉 금, 상품 그리고 달러환율 그 자체는 연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물론 근원 CPI와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는 올해 3월까지 근원 인플레 압력이 다소간 억제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美 국채 및 물가연동국채 사이의 수익률격차 또한 인플레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금 가격과는 달리 TIPS의 인플레 연동성은 짧고 모호한 것이다. 더구나 이 자산은 유동적이지도 않고 유가 때문에도 왜곡된다. 채권시장의 '수수께끼'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따라서 연준은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미국 경제에 대한 저평가가 아니라, 반드시 물가 안정과 달러 가치에 기초해 단기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월가 뿐 아니라 정치권에 깊이 스며든 상태이며, 연준과 백악관에도 가끔 나타나고 있다.혹자는 미국이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고, 주택시장이 거품이며, 낮은 저축률에다 좋지 않은 경기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도 큰 소리를 냈던 이 같은 비판은 지금 미국인들 다수가 미국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미국 양당은 무역적자를 줄이자고 한다. 그러나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일본의 재건을 제외한다면, 무역적자는 과거부터 항상 자본흑자의 거울 이미지였다.국민병 논의가 놓친 것은, 소기업과 혁신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바로 카트리나와 금리인상 그리고 고유가에서 경제가 살아남도록 만든 힘이었다는 사실이다."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미국이 쓰나미와 파키스탄의 지진참사, 사담후세인과 에이즈의 희생자들까지 전세계적인 원조를 담당하고 있고, 미국 민간의 기부금리 전세계 기부금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워싱턴에서 과감한 성장정책이 피어나려면, 머뭇거리는 자기만족이 경제가 강력하고 성공적이라는 강력한 확신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뉴스에 흘러넘치는 경기둔화 리스크가 아니라 바로 인플레와 달러약세가 지금 최대 리스크다.연준은 자신들이 과거 완화정책으로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금리인상 효과로 인해 경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시장의 관측을 용인해왔다. 이 태도는 금리인상 전망과 달러 지지에 대한 기대를 너무 후퇴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연준은 미 경제가 강력하고 이윤이 풍부한,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이며 강하고 안정적인 달러가치를 유지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이다.지금은 금리가 중립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문제다. 결코 그 수준을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연방기금금리는 달러약세를 약세를 억제할만큼 충분히 높아져야만 이른바 '국민병'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김선희 기자 surprise_amelie@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