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는 중국을 외환조작 국가로 분류하라는 의회와 업계의 요구에 대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거부의사를 다시 분명히 했다.한편 이들은 한국 환율 유연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하면서, 이 때문에 중앙은행이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끈다.◆ 중국 조작국 분류 불가능, 환율절상 속도 강화 요구 목소리는 높여존 스노(Jonh Snow) 재무장관은 10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달러화 대비 위앤화 절상 폭을 좀 더 빠르고 더 큰 폭으로 허용하는 것이 극도로 긴급한 요구"라고 언급하는 정도로 온화한 전술을 구사하기로 결정한 것이 확인되었다.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한 이 같은 태도로 인해 의회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실패한 셈이나, 부시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스노 장관은 이날 성명서에서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 속도에 극도로 실망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해 11월에 사용했던 요어보다 강도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지난 해에 스노장관은 중국이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환율유연성을 실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번 환율보고서는 "중국의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최종적이 분석결과 현재 증거로만은 중국이 지난 해 하반기 외환시스테 운용에서 고의적으로 지불균형 조정을 가로막거나 불공정한 교역상의 이점을 획득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쓰고 있다.이번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었다고 보고서는 쓰고 있다.먼저 지난 해 7월21일 중국은 8년간에 걸친 페그제를 종료하고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이후 위앤화가 작은 폭이지만 추가 절상된 것이 고려됐다.그 다음 위앤화가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 대비로 상당 폭 절상된 것도 고려됐다. 지난 해 하반기 동안 위앤화는 달러 대비 2.6%, 주요교역상대국 통화 전체에 대해서는 4.9% 각각 절상됐다. 2005년 전체로 보면 주요교역 상대국 통화 전체 대비 9% 이상 절상 폭이 기록됐다.한편 중국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기 위해 다수 시장의 인프라와 금융수단을 마련해왔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과정에서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었고, 외환시장이 보다 깊이있고 유동적인 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또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환율 유연화에 대해 명백하게 약속하고 있으며, 중국의 흑자수지에 대한 불균형 시정 작업을 개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내수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여기서 보고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중국 경제성장의 원천에 대해 균형을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며, 여기서 중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원치 않으며 이를 줄이깅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 언급했다는 점을 중시했다.다만 이 같은 모든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중국의 진전 속도는 너무 느리고 자체 요구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성 면에서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중국경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환율 유연화 도입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美 재무부는 자신들이 계속해서 위앤화 절상 속도와 유연화를 주시해 나갈 것라며, 또한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모두 중국의 환율 유연화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상당히 환율 유연성 높아, 덕분에 통화정책 운용 여유 생겼다" 지적이번 보고서의 국가별 분석란에서 美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이 상당히 유연성이 높았다고 칭찬(?)했다. 특히 美 재무부는 환율유연성 덕분에 금리 인상 폭이 연준보다 작을 수 있는 등 한국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면서도 내수부양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한국이 여타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글로벌 첨단기술 시장에 의존도가 크며 높은 제조업비중을 가졌지만, 일일 환율 변동 폭이 거의 엔화 및 유로화에 맞먹을 정도로 상당한 유연성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지난 해 원화가 달러화 대비 명목 9% 절상되고 중국의 수입수요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4%대 성장률을 유지했으며, 2006년 성장률은 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환율 유연성은 통화정책을 인플레를 억제하면서도 내수부양 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지난 해 한국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수입이 증가했으며 대미 무역흑자도 다소 완만해졌다는 점을 중시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덕분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포트폴리오 자본흐름이 다소 역전되었다고 이들은 지적해다.한편 보고서는 "비록 재경부가 원화 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한국은행(BOK)은 지난 한 해 외환시장 개입을 크게 줄였다. 외환보유액이 200억달러 증가하는데 그친 것은 2004년의 절반에 그쳤다. 2005년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GDP의 110%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다만 美 재무부는 한국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의 분석을 유지했다. 이들은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율을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또한 정부가 외환시장의 투기 등 비정상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한편 보고서는 "지난 해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명목 9.1% 절상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폭이 연준의 금리인상 폭에 비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원물가가 2.5~3.5%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 점이 눈에 띈다.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올해 초부터 해와자본 이전 시스템을 자유화한 것이나, 해외대출이나 자산관리업체들의 외화표시 투자유가증권 발생이 허용된 점도 소개됐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