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의 3월말 FOMC를 앞둔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단연 주초 나올 버낸키(Ben S. Bernanke) 연준의장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연설 내용으로 집중되고 있다.지난 주초반까지 연준의 향후 세 차례 추가금리인상 전망을 반영했던 금융시장은,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준총재의 '오버슈팅' 경계 발언과 2월 주요 지표 약세에 주춤하며 공격적 금리인상 전망에서 후퇴한 상태다.성장세가 강력하면서도 인플레 압력이 완만하다는 연준 관계자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향후 전망과 관련된 리스크가 과연 '인플레' 쪽이 더 강한지 아니면 '성장'쪽이 더 우려되는지 잠간 방향성을 상실한 상태다.따라서 버낸키 의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은 감감세포를 활짝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버낸키 신임 연준 의장은 자신의 첫 FOMC가 열리기 이전에 미리 방향을 설정하는 식의 언급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발언 기조는 3월 FOMC에서는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지만, 그 이후 정책 결정은 거시지표 결과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는 기존 연준 관계자들의 언급을 재확인하는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시장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건조하고도 특색없는 일반적인 언급들만 나온다면, 투자자들은 연방기금금리가 5%까지 인상된 이후 동결될 것이란 지금 현재 시장에 반영된 전망을 고수하게 될 것이다.◆ 거시지표 영향 제한적일 듯, 주택지표서 제조업지표로 관심 이동한편 이미 2월 주요 핵심 거시지표들이 대부분 발표된 가운데, 이번 주 지표들은 이미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나온 터라 생산자물가지수(PPI) 결과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등 시장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주택시장의 둔화 양상이 확실해지고 있지만, 연준은 경착륙 시나리오를 배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차지했던 경기 지지역할이 점차 제조업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연준은 고용지표와 제조업 부문 관련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이번 주 지표 결과도 주간고용지표와 내구재주문 결과를 제외하면 중요성 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이들 지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이번 주 거시지표는 지난 주와 같이 성장세 둔화 및 인플레 압력 완만 흐름을 재확인하며 채권시장의 랠리를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연준이 기준금리를 4.75%로 올릴 것이 확실시 되는 이 때에 10년물 재무증권 수익률이 4.70% 밑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이 같은 모양새는 연준이 금리를 조만간 인하할 것이란 전망 하에서가 아니라면 이례적인 것이 되는데, 현재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을 좀 더 먼 시점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주초 나올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0.3% 하락하며 5개월만에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 분기 美 경제 성장세가 4% 후반으로 2년래 최대치에 도달한 뒤에 다음 분기와 하반기에는 강한 둔화 압력에 직면할 것임을 예감하게 한다.한편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소폭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코어PPI는 전월과 마찬가지의 0.1% 상승세를 보이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기존 주택 및 신규주택 매매 결과는 소폭 약세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조정양상은 이미 예상되던 것이지만, 결과가 생각보다 크게 악화되었을 경우 시장이나 연준이 무시하고 지나치기 힘들 것이다.이미 이제까지 발표된 주요 주택시장 지표는 주택매매 활동의 둔화를 예고하게끔 했다. 금리가 오르는 와중에 모기지대출 신청건수가 줄어들고, 매매계약 기준 주택매매지수가 5개월째 하락했으며 주택건설업체들의 낙관지수가 3년래 최저치로 하락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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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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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