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낸키(Ben S. Bernanke) 신임연준 의장의 첫 공식 증언이 별다른 충격없이 지나갔다.그는 미국 경제가 지난 해 4/4분기의 공백을 딛고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인플레이션 및 여타 성장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증언을 통해 버낸키는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향후 정책결정은 "앞으로 나올 거시지표 결과에 의존"할 것이란 기존 연준 관계자들의 입장을 수용했다.경제전문가들은 버낸키의 이번 증언에 대해 "그린스펀의 복제인간"을 보는 듯 하다는 감회를 드러냈다. 이들 전문가들은 그 외에도 다양한 이슈에 대한 소견을 제출했다.아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버낸키 증언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반응을 정리한 자료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 조교수버낸키는 경제에 대해 혼재된 메시지를 던져 향후 통화정책 전망에 의미심장한 모호성을 남겨두었다. 한편에서 그는 경기과열 리스크로 인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다른 한편 주택시장 및 유가 등 성장전망의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지만 오일쇼크로 인해 코어 인플레 압력이 상승한 상황에서, 버낸키는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밑돌지 않도록 금리를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추가로 긴축을 단행할 것인가? 특히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 등장할 경우 버낸키의 정책은 딜레마에 빠질 것 같다. 이번 증언은 이 점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본다.● 마크 소마, 오리건대 교수버낸키는 이번 증언에서 몇 가지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 일단 인플레 파이팅 의지를 확립했으며 동시에 거시지표 결과가 뒷받침될 경우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두었다. 이러한 정책균형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그는 그린스펀 전의장의 정책기조 및 분석틀을 성공적으로 이어받았으며, 당분간 연준의 전망과 정책결정 절차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변화가 없다면 연준은 현재 고용 및 성장 전망에 비해 인플레 우려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중이며, 이는 최소한 한 차례 추가금리 인상은 거의 보장하는 것과 같다.● 윌리엄 폴리, 웨스턴일리노이대 경제학조교수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는 관대함이 배어 있었으나, 이는 정책 문제에 있어 의회의 역할에 대한 버낸키의 적절한 존중에 따른 것이었다. 그린스펀의 행동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는 그 동안 그린스펀과 독특한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증언을 계기로 의회는 앞으로 수년간 신임연준 의장과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골드만삭스 미국경제분석팀이번 증언에서 세 가지 테마를 목도한다. 첫재, 정책의 연속성과 FOMC 1월 정책결정에 대한 동의. 둘째, 완전고용 수준에서 작동하는 경제와 단기 인플레 압력 상승 전망. 셋째, 경제성장에 대한 여타 리스크들의 인정. 특히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을 반영한 가계의 부의 큰 폭 증가세로 인해 소비지출이 부양되었다"는 언급이 주목된다. 이후 버낸키는 "앞으로 수년간 소득 대비 저축비율은 최근 저점에서 다소간 상승할 것으로 본다", 즉 소비증가세가 소득증가세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제임스 해밀턴,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교수버낸키가 이번 증언을 이용해 자신을 강력한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각인시킬 것이란 일부 관측이 존재했지만, 이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는 미국 경제에 대해 이미 연준이 단행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을다소간 드러낸 것으로 그렸다. 시장은 연방기금금리가 5월 회의까지 5%로 인상될 것이라고 보는 듯 하지만, 이번 증언 이후로 나는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다소 의구심이 생겼다.● 조슈아 샤피로, MFR 수석 美 이코노미스트연준 의장의 증언은 비록 주택시장 및 유가 요인에 따른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인정하기는 했어도, 성장전망에 대해 근거있는 낙관을 제시했다. 만약 연준이 전망한 중기전망대로 올해 미국경제가 전개되어 나간다면, 향후 두 차례 FOMC에서 각각 25bp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기존 전망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이다. ● 브루스 캐스먼, JP모간체이스 리서치헤드버낸키 증언의 핵심 메시지는 자신의 견해가 현행 FOMC 멤버들의 컨센서스와 같다는 점을 확인시킨 것이다. 그러나 버낸키는 경기가 과열될 수 있어 추가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새로운 기반은 붕괴되었다.● 조엘 내로프, 내로프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 대표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버낸키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필사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려고 노력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때도 의원들이 듣고 싶어했던 그런 대답을 제출했다. 사실 버낸키는 그 동안 그린스펀이 의원들을 상대할 때 보여준 태도에서 교훈을 얻은 듯 하다. 즉 분명한 대답은 오히려 자신을 곤란한 지경에 몰아넣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맥스 새위키, 이코노믹 팔러시 인스티튜트(Economic Policy Institute)버낸키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연준의 두 가지 달성 의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언과 보고서를 보면서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용시장은 양호한 상태라고 가정된다. 주로 인플레이션 이슈만 검토되고 있으며, 임금 전망은 거의 언급이 없다. 해롤드 포드 민주당 대표가 임금이 "억제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이 같은 공백을 메워줄 지경이었다.● 배리 리톨츠, 리톨츠 리서치 대표서프라이즈는 없었다. 버낸키는 예상했던 대로 강경한 어조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연준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되던 것이기도 했다. 마이클 모스코우 시카고 연준 총재와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준 총재가 이미 이 같은 강경한 발언 기조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버낸키의 증언에서는 모스코우 총재의 기조와 어긋난 부분이 없었다. 이 같은 기조는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거의 종료될 것이란 기대와는 거리가 먼 부분이다.● 캐시 맨소리, 콜비대 경제학 교수전체적으로 볼 때 버낸키의 증언은 상당히 낙관적이었다. 또 그는 "글로벌 저축 과잉"이라는 기존 분석전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에 버낸키가 제출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입장은 다수파 경제학자들이라면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버낸키가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를 훌륭하게 대변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의 총재에게 있어 훌륭한 자질이라고 본다.● 브라이언 비선,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담당 이코노미스트버낸키는 자신을 그린스펀의 복제인간으로 형상화했다. 2006년 1/4분기 미국 경제가 예외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반기 중 연준이 두 차례 추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후 하반기 말까지 연방기금금리는 5%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한 가지 호재라고 한다면 그린스펀의 유산대로 연준은 경제전반의 침체나 주택시장과 같은 주요 경제부문의 악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이다. 그린스펀의 족적은 분명히 채우기 힘들 정도로 크지만, 버낸키는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확신을 줄 것으로 본다.● 이안 셰퍼슨,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 수석 美 이코노미스트버낸키는 고용시장의 과도한 경색이 인플레 압력을 상승시킨다는 그린스펀의 견해를 받아들이며, 미국 경제가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자원 가동률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 업사이드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여기서 자원가동률은 실업률을 일컫는 말이다. 한편 버낸키는 "주택시장의 둔화세는 급격한 양상을 보이기 보다는 완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그의 견해가 맞는다면, 실업률이 추가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금리인상 폭은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주택시장의 붕괴가 없다면, 연방기금금리는 5.5%까지 인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택시장의 보다 심각한 위축 전망을 고수하기 때문에 올해 중반에 버낸키가 긴축사이클의 고리를 절단할 것으로 본다.● 소시에테 제네랄이번 증언에서 버낸키는 금리인상 필요를 강조하는 강경한 이미지를 보였으나, 이런 정책결정이 거시지표 결과에 의존할 것이란 연준의 기존 정책판단을 수용했다. 한편 버낸키는 주택시장에 대해 다운사이드 리스크의 존재를 인정했다. 주택시장은 부분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약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때, 이 같은 주택시장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제기는 연준에 비해 좀 더 균형잡힌 태도를 견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스티븐 스탠리, RBS 그리니치 캐피털 수석이코노미스트지금 당장은 연준이 성장전망의 업사이드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집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추가로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분명해졌다. 이번 증언은 1월말 FOMC의 판단과 차별성이 없었으며, 버낸키가 좀 더 강한 어조로 이를반복했을 뿐이다. 버낸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 또한 언급했다. 특히 주탟시장의 급락 및 에너지물가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버낸키와 연준은 주택시장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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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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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