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상행진은 다 끝난 것일까. 어제 채권금리는 금통위가 콜금리를 4.0%로 0.25%포인트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해 2월 콜금리인상이 마지막이라도 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박승 한은총재는 “콜금리가 중립수준에 가까웠지만 여전히 경기부양적”이라고 밝혀 아직 중립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발언은 올해 콜금리 추가인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한차례 정도가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 콜금리 인상행진 끝났나.. 5월이후 한차례 더 인상 가능성 열어놔야 할 듯 3월이나 4월은 인상하기가 어렵고 인상을 하더라도 일러야 5월일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이같은 관측은 박승 한은총재의 임기가 3월말이기 때문에 새 총재가 4월부터 취임하는 데 취임 첫달부터 콜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은 관계자들의 이날 채권시장 반응에 대한 평가는 다소 의외라고 보는 듯하다. 콜금리 인상행진 마무리로 보는 시장일각의 견해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번 콜금리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콜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바통은 다음 총재에게로 넘길 것이다. 콜금리를 추가로 올릴지는 경기회복세, 부동산가격 움직임, 물가 등이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 내부에서 콜금리를 올리더라도 5월이후가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새 총재가 와서 곧바로 올리기 보다는 한달정도 지켜볼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3개월정도 후에는 펀더멘털이 어느쪽으로 가는지 뚜렷해질 것이란 점이 그 근거로 꼽힌다. ◆ 중립적 콜금리는 얼마.. 가변적이지만 현재의 펀더멘털로는 4.5% 내외인듯 채권시장이 궁금해하는 중립적 금리수준은 과연 얼마일까. 현재 콜금리 수준인 4.0%일까.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일까. 박 총재가 콜금리가 이번 인상으로 중립수준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경기부양적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아직 중립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 그렇다면 중립적인 수준은 콜금리 4.0% 보다는 높을 텐데 어느정도인지 채권시장참가자들은 궁금해 한다. 사실 콜금리가 중립적인 수준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기나 물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특정 레벨을 중립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금리수준을 언급한 것을 보면 어느정도 수준을 중립으로 생각하고는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와관련 오석태 시티은행 지배인은 “콜금리가 얼마를 중립적으로 봐야하는지 어렵지만 한은은 4.5%정도를 중립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립적인 금리수준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경기 물가 등 펀더멘털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4.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채권시장은 시간을 번 셈.. 한은 1조 직매입 가능성 등으로 수급은 좋아콜금리를 추가로 올리더라도 그 타이밍이 5월이후라면 채권시장은 일단 정책불확실성에 대한 시간을 번 셈이다. 두달정도는 펀더멘털 보다는 수급상황에 따라 캐리관점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다. 금통위가 끝났으므로 다음중에는 한국은행이 1조원 국고채 단순매입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고채단순매입 가능성이 열려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다만 채권금리가 많이 빠져 진정되기를 기다려서 할지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제 채권금리가 급락을 하기는 했지만 예보채 만기효과가 여전히 있고 한은도 국고채단순매입을 할 것으로 보여 적어도 2월까지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수급은 여전히 좋을 듯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금리를 더 빼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수급에 의해 반등도 제한되며 금리 상단이 한단계 낮아진 박스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30년만기 국채입찰이 외국 중앙은행의 강한 수요로 잘 된 영향으로 내림세로 돌아섰다.오늘 채권금리는 어제의 강세 분위기가 이어질지,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 5년만기 국고채입찰을 앞두고 숨고르기를 할지 주목된다.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수급이 장기물을 중심으로 좋은 편이어서 밀리면 사자 관점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0-4.90%, 국채선물 3월물은 108.25-108.5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채권전문가들의 향후 콜금리 전망을 요약한 것이다. ◆ 국민은행 박형로 팀장 콜금리는 당분간 못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새총재가 들어서자 마자 4월에 올리기도 어려울 것 같다. 이르면 5월이나 6월이라 너무 멀리 있다. 기본적으로 자금이 많아 보이다. 오늘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추가 랠리는 무리인 듯하고 4.8%대 유지될 지가 중요한데 2월에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 우리자산운용 김기현 채권운용팀장 금리인하 분위기 물씬 날 정도로 강하다. 금통위후 대기매수 힘 느꼈지만 이렇게 빠른 거 의외다. 물가 하반기 오를 수 있다에서 디플레갭있다로 전환. 인식의 변화인지, 시장에 당분간 금리인상 없다 시그널 보낸건지 모르지만 다음 인상까지는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본다. 어느정도 랠리할 것인지가 관건. 미뤘던 곳이 채워가기는 상황이어서 숏커버 오고 있다. 수급 꼬인 반영하고 나면 적정금리 얘기해야 할 듯. 80-90bp정도가 3년물과의 적정금리 수준으로 보인다. 미국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환율도 바닥다지는 느낌 들어. 해외와 환율이 중립화되고 있고 불리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지만 정책방향은 인상 쪽이다. 4월까지는 적어도 아니고 일러야 5,6월 정도에 한차례. ◆ 우리증권 박종연 스트래티지스트 중립보다 낮은 수준까지 올린다고 해 추가로 올릴 폭이나 시급성은 줄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콜금리인상이 없다고 볼 수느 없을 듯. 추가로 콜금리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본다. 최소한 다음달에는 인상이 없을 것이란 인식이 강하고 4월인상 가능성도 적다. 채권시장은 시간을 벌었고 시간이 우호적이다. 본질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자금수요나 인플레가 높아질 수 있다. 시간을 벌었다는 데 너무 집착해 본질적인 걸 잊고 있는 듯하다. 채권시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수급이 강세장의 요인이 된 듯하다. 보유현금을 채권으로 교체하는 수요로 보인다. 신규로 채권자금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금리 상승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고 단기하락으로 본다.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콜금리 인상시점으로 보고 있다. 6월이나 7월정도가 될 듯하다. ◆ 한국시티은행 오석태 지배인 석달안에는 추가로 올린다고 본다. 상반기에는 올릴 것 같다. 하반기에 하면 너무 느슨해 진다. 기조전환을 해야 할 것 같다. 올해 콜금리인상 끝났다고 얘기하면 한은이 기분 나빠할 것 같다. 어쨌든 중립금리 유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금리선거 얘기로 안올린다고 하면 더 올릴 수 있다. 중요한 건 더 올리겠다고 했고 시점은 문제인데 상반기중 한번더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중립적인 콜금리 수준은 4.50%로 보는 데 올해중 여기까지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 JP모건 임지원 이사 올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 4월에 누가 총재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금통위가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해소시켜준 것으로 보고 싶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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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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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