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제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는 역시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있을 것 같다. 문제는 금융시장이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연준에 의해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이 시사되었고 일각에서는 내년 후반 정도에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엿보는 중이라는 점에 있다.게다가 내년 2월 초 벤 버낸키(Ben S. Bernanke) 차기연준의장 지명자가 그린스펀 의장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은 매우 과격한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미국 국채시장은 수익률곡선의 역전이 임박함에 따라 상황을 더욱 미묘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 지표가 과거와 같이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선행지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지만, 그러나 내년 미국 경제가 주택시장의 둔화 내지 조정에 따라 다소간 조정받을 수 있다는 다수의 판단은 일부 전문가들의 2007년 초반 경기침체 가능 주장으로 일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루이스(Michael T. Lewis) 및 고든 패리시(Gordon O. Parrish) 거시경제 컨설팅업체 프리마켓(Free Market) 대표이사 및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주말 배런스 온라인(Barron's Online)의 "Other Voices" 칼럼 기고문("Economic Addiction")에서 이 같은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그린스펀 의장이 말한 대로 미국 경제가 이미 '이지머니(Easy Money)'에 철저하게 중독되었다가 벗어나는 중이며, 비록 그 중독 극복 프로그램이 완수되었다고 해도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태세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장기금리의 저공비행이 과거에는 '자경단' 역할을 하던 채권시장의 '자기파괴적인' 행태라며 비판했다.루이스 등은 버낸키 차기 연준의장이 5% 정도의 중립금리 수준(이들은 중독해소 프로그램이 16회 짜리, 즉 연방금리가 5.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본다)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이제 막 금단증세를 벗어나고 있는 알콜중독자에게 점심 반주를 권하는 일과 같다고 강조했다.아래는 이러한 주장을 담은 루이스 등의 배런스 기고문을 상세히 정리한 것이다.◆ 미국 경제의 '이지머니' 중독과 채권시장의 '자기파괴적' 행태지난 수십년 동안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알콜중독, 마약중독 혹은 과식이나 과도한 섹스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12단계 프로그램'에 돌입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 이와 비슷한 문제가 차기 연준의장 벤자민 버낸키(Ben S. Bernanke)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연준이 이지머니(easy money)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극복 프로그램 단계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 말이다.지난 18개월간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의장은 초저금리 상황이 수년간 지속된 영향으로 미국경제가 부채에 중독, 수십년간 공들여 쌓은 인플레 파이팅 노력이 무화될까 우려, 이에 대한 싸움을 지속했다.그린스펀이나 버낸키는 모두 중독에서 벗어나 회복될 때는 항상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린스펀의 연준이 13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느끼는 중이다.다른 중독현상과 마찬가지로 미국경제의 문제는 바로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너무 과용한 덕분에 생겨난 것이다. 그 결과는 여타 중독과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저금리의 지속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 주택부문의 일부 과열양상 그리고 낮은 저축률 등으로 반영되었다. 더구나 채권시장 투자자들은 이른바 '자기파괴적인' 행태를 보이는 중이다. 에드워드 야데니(Ed Yardeni)는 1980년대 채권시장을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라고 불렀다.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힐 경우 채권시장이 일종의 '제재'를 가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강조한 말이다.1970년대의 고전 이후 이들 자경단은 연준이 다시 과도한 완화정책을 구사하려는단계에 진입하려는 조짐만 보이더라도 신속하게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그러나 이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그린스펀 의장이 현행 통화정책이 너무 완화적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재무증권 수익률이 5%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 연출되는 중이다. 최근 몇 달간은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연준이 금리인상을 개시하는 시점보다 낮은 상황이다.다양한 국제적인 요인들이 이러한 장기금리의 하향안정세를 이끌어 내는데 나름의 역할을 했겠지만, 사실 장기 채권수익률은 궁극적으로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 채권시장은 마치 지난 수년간의 전례없는 통화정책상의 경기부양이 마치 헤로인이 아니라 카페인 처럼 별다른 중독양상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셈이다.◆ 채권시장, 더이상 '인플레' 우려는 없다?지난 해 6월 연준이 금리인상을 개시했을 때에도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긴축 주기가 일시적이며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믿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13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이러한 식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앞으로도 두 차례의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그 이후 조만간 연준의 상당 폭 금리인하가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이런 시장의 이상한 전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마도 금융시장은 지난 4년간의 이례적인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고 실제로 믿고 있을 수 있다. 점차 많은 분석가들이 기준금리가 이제는 중립수준이거나 거의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믿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말 동일한 인플레이션 기대수준과 생산성 향상률을 적용했을 때 금리 목표수준은 4.75%에서 6.50% 레인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강력한 경제성장과 주식시장의 거품은 그러한 금리수준이 여전히 지나치게 완화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불과 5년만에 중립금리 수준이 200bp나 낮아질 정도로 미국경제가 변화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좀 더 가능성이 높은 설명방식은, 채권시장은 연준이 1990년대의 유동성 공급 문제와 마찬가지로 거의 가상적인 2002년 및 2003년의 디플레이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내에 과도한 유동성을 제공했다고 확신하는 중이라는 식의 설명이다.여기서 채권시장은 물가안정이 연준의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며, 오일쇼크나 헤지펀드의 문제점 등 연준이 본래의 적절한 목표범위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하는 잠재적인 위협요인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1980년대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에게 통화정책의 원리에 대해 철처한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들었다면, 작금의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명백한 인플레인션 압력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중이다.이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을 방치할 경우 궁극적인 비용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해야 하지만, 원래 합리적인 사람들도 종종 일시적으로는 자신의 장기적인 이해관계에 반하는 일을 하곤 하는 법이다.◆ 알콜중독자에겐 점심 반주가 허용될 수 없다미국 금주동맹(Alcoholics Anonymous)의 창시자인 빌 더블유(Bill W)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차적인 필수단계가 바로 알콜중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린스펀 의장은 지난 1년반 동안 이런 사실을 인정해왔지만, 채권시장은 여전히 거부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린스펀은 자신이 최근 수년간 금융시장에 투입한 유동성이 비록 의도적인 것이긴 했지만, 과도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의회 증언에서 이 같은 과도한 완화수준이 "가능한 한 빠르게" 제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이다.그린스펀 의장은 장기적으로 매우 낮은 금리수준이 유지될 경우, 1990년대의 5~6% 수준의 기준금리가 아닌 1% 금리를 가지고는 위기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연준의 운신의 폭이 급격히 제약될 것이란 점을 알았다. 보통사람들이라면 점심식사 때 곁들이는 포도주 한 잔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중독자들에게는 이러한 방종이 허용될 수 없다.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이번 경우에는 16단계 회복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있다)을 마친 중독자는 새롭게 수립한 원칙을 고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만약 버낸키 차기 의장이 이러한 비유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물가안정 목표를 위해 채권시장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그 해답을 얻어야 할 것이다.버낸키가 의장직을 맡는 시점에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단지 명목GDP 성장률이 6%를 넘는데 실질연방기금 금리가 역사적 기준선 이하이란 점만 문제는 아니다.코어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이미 2%를 기록해 연준, 그리고 버낸키 차기의장의 '안심지대'의 상단을 테스트 중이며, 에너지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세로 인한 물가의 '이전 효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버낸키 차기의장은 심지어 미국경제가 정체국면에 빠져든다고 해도 5% 수준의 거의 중립금리 수준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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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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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