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채권금리는 3년물은 소폭 오르고 5,10년물은 내려 가팔랐던 수익률곡선이 평탄(flat)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주말보다 0.01%포인트 오른 3.77%,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2%포인트 내린 3.98%,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6%포인트 하락한 4.53%로 지난주를 마감했다.중기금리가 콜금리와의 스프레드가 50bp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하방경직성을 띤 가운데 횡보하자 장기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움직임이 나타났다.이번주 채권금리는 스프레드가 더 줄어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주 월요일에 5년만기 국고채 입찰이, 다음주 월요일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각각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스프레드 축소도 쉬어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주 채권금리는 입찰과 금통위를 보면서 기간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다음주부터 스프레드 축소 움직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주 3년국고채 금리 3.71-3.85% 예상.. 콜금리 동결예상 압도적 뉴스핌이 12명의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결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3.71-3.85%,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3.91-4.08%로 각각 나타났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지난주말 종가 3.77%에 비해 아래로 6bp, 위로 8bp 열어놓은 것이다.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지난주말 종가(3.98%) 대비 아래로 7bp, 위로 10bp 열어놓았다.3,5년 국고채수익률 모두 좁은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하는 견해가 많았다. 금리가 약간 더 내려갈 것이란 견해와 약간 반등할 수 있다는 견해가 팽팽했으나 조사결과 평균치는 아래 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좀더 열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압도적이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금통위의 코멘트가 중립적으로 별 변수가 안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부 응답자는 금통위가 최근 부동산값 상승과 관련해 저금리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다소 불편한 코멘트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금리에 비우호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스프레드축소 이번주는 쉬어가고 다음주 재개 가능성.. 금통위 코멘트는 중립적일 듯 시장의 관심은 지난주 축소됐던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번주에도 이어질지 여부에 쏠려 있다. 이에대해 채권전문가들은 이번주에는 스프레드 축소작업이 쉬어가고 다음주에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이번주 스프레드를 추가로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수급을 꼽을 수 있다. 이번주 월요일(9일) 1조9천억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이 실시되고 다음주 월요일(16일) 1조7천억원의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실시된다. 장기물입찰이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번주에는 장단기 스프레드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한 듯하다. 스프레드 축소는 10년물 입찰이 끝나는 다음주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다음주 월요일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끝나면 3주일간 국고채발행물량 공백이 생긴다. 물량공백이 있는데다가 5월말에 발표될 4월 산업생산이 3월에 비해 나아질 게 없다는 인식으로 캐리수요가 유입되면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작업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열리는 금통위는 변수임에는 틀림없지만 시장에서 썩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콜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압도적이어서 콜금리는 변수가 아니다. 금통위의 발표문이나 박승 한은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이 관심사인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중립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은 되는 듯한데 속도가 완만하고 본격적은 회복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4월의 코멘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외금리차 문제도 당장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최근 일부 신문에서 거론한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저금리정책기조 조정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어떤 언급을 할지가 주목된다.부동산값 상승은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만큼 저금리정책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돌발변수개입 여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 화요일 통안증권입찰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시장일각에서 2년물 입찰이 많을 것이란 루머가 나오기도 했으나 통상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5월 통안증권만기가 10조원 남짓 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이번 지준반월 초반에는 단기자금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통안증권입찰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 한은이 이미 밝힌 수준정도의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매주 두 번째주 화요일에는 2조5천억-3조원의 2년만기 통안증권입찰과 1조원의 182일만기 통안증권입찰을 실시하기로 했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4월 비농업취업자수가 27만4천명으로 예상(17만5천명)보다 크게 늘어나며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4.27%로 전일보다 0.11%포인트나 급등한 것은 주초반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 채권금리는 주초반 다소 약세로 출발했다가 금통위 코멘트에 따라 등락하는 기간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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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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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