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리는 "신중함"에서는 벗어나지만 아직 "공격적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는 확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달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정책결정자들은 잠재적으로 유해한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 에 대해 우려하면서 "신중한" 금리인상 기조를 더이상 고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으나, 아직 좀 더 공격적 금리인상에 나설 때가 되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2일(현지시간)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은 위원회가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에 대해 우려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충분한 숫자의 구성원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기 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의견을 모았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금리를 "신중한" 속도로 인상할 것이라는 식의 약속을 제출할 필요는 없어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신중한" 이란 표현에 대한 상대화 시도3월 의사록은 일부 "멤버"들이 지난 해 5월 처음 제출된 이 표현이 "향후 정책결정을 부적절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러한 우려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이들이 금리인상 속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could constrain future policy inappropriately; while these concerns were not new, they were now felt to be more pressing, as the odds that the committee might need to step up the pace of policy firming were thought to have tightened)"고 기술하고 있었다.FOMC는 이러한 공격적 금리인상의 필요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3월 성명서에 "신중한"이란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누진적인 금리인상의 필요규모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FOMC 멤버들은 아직 금리인상 폭을 확대하는 것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Although the required amount of cumulative tightening may have increased, members noted that an accelerated pace of policy tightening did not appear necessary at this time)."한편 의사록에 따르면 FOMC 멤버들은 "성명서의 이 문구 자체는 향후 금리인상의 가속화 혹은 중단 가능성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The wording did not rule out either picking up the pace of firming or pausing in the process of removing policy accommodation)"라고 결론내렸다.美 연준리는 경제가 계속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와중에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1%에서 2.75%까지 7차례 연속 '점진적인' 속도로 끌어올렸다. 이제는 월가에서 "신중한"이란 표현은 '25bp 금리인상에 대한 약속' 쯤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현재 주요 전문가들은 연준리가 올해 남은 6회 FOMC 회의를 통해 금리를 4.2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부" 멤버에 국한, 리스크 판단 상향 가능성 시사한편 이번 3월 FOMC 의사록은 연준리 정책 결정자들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드러냈으나, 현재 美 경제의 성장 추세는 금리인상을 중단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둔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도 확인시켜 주었다.의사록은 FOMC 멤버들이 "거시지표 및 여타 정보들은 현재 경제활동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한다.또 의사록은 이들 멤버들이 모두 인플레이션 전망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일부 멤버들이란 표현을 다양하게 하면서( "일부(some)", "몇몇(several)" 혹은 "일부(a number of)" 멤버라고 지칭)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냈다.예를 들어 의사록은 "다수 회의 참가자들(many participants)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둔화되고 코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기록했으나 또한 역시 "다수(many)"가 "최근 전개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 강도에 대해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고, 특히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의 결과가 이제는 일부 상승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쓰고 있다.이러한 문구는 조만간 FOMC가 성명서 내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균형(balanced)"에서 "업사이드(upside)" 쪽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일부 FOMC 멤버들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불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일부 멤버들은 공식적인 표현이 경제여건의 전개과정에 대해 제대로 드러내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리스크 판단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의사록은 기술해놓고 있다.한편 지난 FOMC 회의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 강화 추세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의사록은 "몇몇(Several) 회의 참가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업사이드 서프라이즈가 다운사이드 서프라이즈보다 좀 더 유해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했다"고 쓰고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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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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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