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에 대한 공식 우려를 표명한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연준리가 추가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소수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나름대로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연준리가 조만간 "중립적 금리" 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판단과 올해 및 내년 세계경기의 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지지세력을 얻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금융시장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美 유력 금융주간지 배런스 온라인(Barron's Online)은 최신호 "Other Voices" 기고란에 첸 자오(Chen Zhao) 뱅크크레딧 애널리스트 리서치그룹(Bank Credit Analyst Research Group) 편집국장의 주장("Leave Them Low-Why policy makers should avoid raising interest rates")을 실었다.첸 자오 국장은 최근들어 세계경기가 둔화국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연준리가 금리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과 세계경제의 몇 가지 변화와 취약성 때문에 이른바 "균형금리(equilibrium rate)"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첸 국장의 배런스 기고문을 자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른바 "균형금리" 수준이 낮아지게 된 네 가지 이유현재 美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너무 낮고 따라서 균형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다시 정상화(re-normalize)될 필요가 있다는 식의 판단이 매우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다.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현재 미국의 명목 금리는 실제로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이른바 균형금리 수준 역시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생각할만한 충분히 다양한 근거가 존재하며, 이는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금리인상에 대단히 신중해야 해야만 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먼저, 글로벌 시스템으로의 통합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제 금리수준은 글로벌 자본수요 및 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되는 단계에 도달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는 과잉 저축의 주된 공급자 역할을 맡아왔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1997년 이후 꾸준히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아시아가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늘린다는 것은 이 지역 펀터멘털 상의 문제점, 즉 내수경제의 부진 양상을 반영한다. 일본 소비자들은 8년동안 지출을 줄여왔고,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추세 상으로는 하락기조가 변화되지 못했다. 한국의 소비부문은 2002년 이후로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매판매가 연율로 약 2% 정도 위축되었다.한편 중국의 소비자들은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기한 모습을 보이지만, 수출성장률이 4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비지출 증가율 9%는 별로 인상적이지 못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국내저축률이 무려 42%에 달한다는 점이다.이 모든 사실은 아시아에 방대한 규모의 과잉저축 자본이 남아돌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나머지 세계경제에서의 저축부족 양상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은 저축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이렇게 아시아 과잉저축과 미국의 저축부진 사이의 관계는 아시아 중앙은행의 美 국채매수로 나타나며, 또한 이는 아시아 통화를 상대적으로 약세통화로 유지시키며, 美 저금리 기조를 이끌어 내는 효과를 가진다.명목 환율 상의 페그제를 이용하여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균형" 금리를 아시아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둘째,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2001년 이후 글로벌 '오일달러'가 방대하게 형성되었다. 러시아는 1999년까지만 해도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던 것이 오늘날에는 무려 800억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국이 되었다. 이들의 공식 외환보유액은 1,0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다.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상수지 흑자 역시 크게 증가했고, 베네수엘라부터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고유가의 혜택을 얻고 있는 중이다. 현재 러시아와 OPEC 등의 총 외환보유액은 약 3,500~4,000억달러 규모에 이른다.이렇게 방대한 규모로 형성된 오일달러와 아시아의 경상수지 흑자는 과잉저축의 막대한 공급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규모 저축 자본은 미국의 저축부족액을 보전하는데 충분하고 남을 지경이며, 이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美 채권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과거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반 오일쇼크 당시에는 산유국들이 소비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이는 대외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신속하게 후퇴하였으며 그 뒤에 이른바 부채상환 위기가 도래했다.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산유국 경제는 소비를 늘릴 수 가 없거나 늘릴 의지가 없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강화와 국내의 정치적 문제점들이 다수 주요 산유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 나라의 오일달러는 내수경제를 위해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이 자본은 축적된 후 해외로 환류되어 이미 풍부해 진 글로벌 저축자본 공급에 부가되고 있다.셋째, 중국의 공업화가 저금리 기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분명히 막대한 투자증가와 이에 따른 공급경제의 확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1990년 이후 중국의 노동생산성 향상률은 연 평균 7%에 달한다.이러한 중국의 공업화는 글로벌 금리에 두 가지 주요한 영향을 준다. 먼저 대규모 노동생산성 향상은 글로벌 교역재화에 대한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중국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수입 원자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상품 및 유가 상승이 뒤따른다. 문제는 이미 경쟁이 심화된 세계경제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글로벌 제조업부문의 수익성 위축과 함께 소비자들의 지출의 억제로 귀결된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 저금리 기조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글로벌 채권수익률이 최근 2년간 원유시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넷째, 미국경제는 포스트 버블 환경에 직면하여 이전에 비해 금리상승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후퇴하였다. 비록 아시아의 과잉저축으로 미국이 대외수지 적자를 보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유발되지 않지만,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계속 증가하여 미국의 총 수요를 억압한다는 것이 성장 궤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한편 미국의 기업부문은 오랜 기간 수익성 개선이라는 호황장세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국내총생산 중 기업의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로, 전후 역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제 이들 기업이 전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파이의 규모를 더 요구하기는 힘들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윤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고 상당한 수준의 성장 침체가 발생되는 것은 막으려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런 점에서 지난 2001년과 2003년 사이 美 연준리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것은 경기침체를 단기화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금융분야의 레버리지의 급격한 상승과 소비자부채의 드라마틱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이렇게 경제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전체적인 부채구조와 기업의 활동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균형 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계경기 둔화 추세 뚜렷, 연준 긴축기조서 이탈해야최근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미국와 세계경제의 경기 선행지수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연초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으로 강화되어 고점을 지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지난 상태라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채권수익률 곡선이 평탄화 추세를 보였다.이러한 모든 경제적인 변화를 볼 때 단기 금리는 경기순환상 고점에 접근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화정책 당국은 정책기조를 인플레이션 사전차단에서 경기성장의 보호 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미 영란은행(BOE)은 긴축기조를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 연준리는 이렇게 긴축 대열에서 탈피하는 다음 번 중앙은행이 될 수 있다.결론적으로 균형 금리란 원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건에 따라 변화되는 개념이다. 균형 금리는 실질금리가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이탈할 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며, 이로 인해 인플레 혹은 디플레가 유발될 수 있다.지금 상황은 어떤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의 증가가 좀 더 장기적인 세계경제의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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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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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