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1명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 내용입니다. ▲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본부장: 3년국고채 3.80-3.95%, 5년국고채 4.05-4.20%채권에 최적의 조건이 박승 한은총재의 ‘한미 금리역전 우려하지 않는다’ 발언을 계기로 지나가는 듯하다. 금리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있다. 숏세력의 환매와 이익실현매물이 지난주에 부딪쳤다. 국채선물 기준으로 111.30 언저리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주 통안증권 만기는 일요일(17일) 2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4조5천억원에 이른다. 통안입찰 규모도 이정도는 될 듯하다. 채권시장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 절대금리는 부담이다. 이틀간의 국고채 및 통안증권입찰은 현물의 매수헤지 기회로 이용될 것 같다. 통안증권입찰후 금리가 약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주후반으로 접어들면 다음주 1조7800억원의 10년만기 국고채입찰 부담으로 리스크관리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주초반에는 강세, 주후반에는 약세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광투신 권순현 부장: 3년국고채 3.80-3.95%, 5년국고채 4.05-4.20%이번주 금리는 지난주말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본다. 약간씩 아래쪽을 탐색하는 정도가 될 듯하다. 한국은행의 통안증권입찰물량은 그렇게 줄기 어려울 듯하다. 3월 산업생산은 2월처럼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유가상승의 경우에는 경기부진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미국보다 약간 역전돼 있다. 금리의 업사이드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 ◆ 하나알리안츠투신 김기현 수석: 3년국고채 3.80-3.95%, 5년국고채 4.0-4.20%금리가 오를 모멘텀이 부족하지만 박스권 하단에 있는 듯하다. 금리가 박스권 하단을 확인하는 흐름이 연장될 것 같다. 금통위의 코멘트가 모멘텀이 된 게 사실이지만 새로운 건 없고 생각했던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 한국시티은행 장재혁 차장: 3년국고채 3.75-3.90%, 5년국고채 4.0-4.15%이번주 채권시장은 변동성이 줄어들 것 같다. 금리가 밀리기를 바라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보인다. 기관들은 사보려 하지만 많이는 못 산 것 같다. 큰 이슈가 없고 10년만기 국고채입찰 때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NG베어링 김태호 상무: 3년국고채 3.78-3.95%, 5년국고채 4.03-4.20%10년물은 보험사와 스왑뱅크의 매수가 있는 데 2004-6보다는 잔존만기 6-9년물을 중심으로 2004-3호 등에 수요가 있는 것 같다.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매물이 없다. 투자계정으로 거의 들어간 것 같다. 힘겨운 걸음걸이로 좀더 금리가 하락하며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3.80%는 한번 볼 수 있는 정도로 본다.▲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3년국고채 3.80-4.0%, 5년국고채 4.0-4.30%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3.75-3.85% 사이에서 저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년만기 국고채입찰은 무리없이 넘어갈 것으로 본다. 통안증권 입찰물량이 많으면 화요일부터 조정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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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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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