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과 학계에서 美 달러화 경착륙 전망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과 관련, 한 해외경제 전문가가 이런 판단이 대부분 항간의 그릇된 '사회적 통념(myths)'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뉴스레터 '오리엔탈 이코노미스트 리포트(Oriental Economist Report'의 편집자인 리처드 카츠(Richard Katz)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논평(Commentary) 기고문을 통해 달러화가 폭락하지 않은 것은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달러자산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있다고 비판했다.WSJ는 카츠가 "일본판 불사조: 경기회복을 위한 대장정(Japanese Phoenix: The Long Road to Economic Revival)"의 저자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카츠는 달러화 및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부터 투자자금이 유출되면 美 금리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美 경제가 새로운 침체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아시아와 유럽의 수출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논리가 퍼지고 있으나, 이런 견해는 그릇된 몇 가지 사회적 통념에 기초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그는 달러화 가치가 기록적인 수준까지 상승했던 지난 1980년대 중반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우려가 등장한 적이 있었으나, 이 역시 사실보다는 잘못된 인식에 의해 과장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카츠의 이러한 주장은 현재 미국의 자금수요나 해외자금 유입 등 주요지표가 시차를 두고 발표되는데다 그 내용이 암묵적인 평가를 통해서만 해석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씌어진 비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해외중앙은행의 美 국채 매입과 같은 자료만 해도 연준리와 재무부의 공식자료는 이들 공공기관의 매입규모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대부분 해외투자자들의 국채매입은 공식 보유계좌 외에도 영국이나 조세 회피지역으로부터 '대리매수'를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약 6개월 및 1년 정도 시차를 가지고 발표되는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의 해외중앙은행 달러보유액 증가 규모와 비교해서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달러화에 대한 현실인식과 다섯가지 사회적 통념의 문제점먼저 기초 현실에 대해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美 무역수지적자가 GDP의 5.3%에 달하고 있는데, 적자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달러화 가치는 이미 지난 3년 동안 주요 통화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더구나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존 스노(John Snow) 재무장관은 안정적인 흐름만 유지된다면 달러약세를 용인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오로지 중국이 위앤화 재평가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만 불만요인이라고 말했다.물론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및 여타 정책당국자들은 달러 조정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미국경제는 심각한 혼란없이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카츠는 최근에 등장하는 여러가지 기우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몇 가지 그릇된 상황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첫째, 달러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 현재 매우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념이 존재한다.그러나 이런 통념은 최근의 유로 및 엔화 환율의 변화만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유로존과 일본이 미국 총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한다. 물가변동 수준을 고려해서 미국의 전체 교역상대국의 통화가치 대비 달러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30년 동안 평균치에서 상하 10% 내외의 변화를 나타냈을 뿐이라고 그는 지적했다.다만 1995년 초 달러화가 장기평균 추세에서 30% 이상 급등했을 때만은 예외적인 경우다. 최근인 2002년 초반의 달러 고점은 장기평균치에서 15% 정도 상향이탈한 것이며, 지난 3년간 조정 이후 달러가치는 이 평균선에서 불과 3% 정도 하락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카츠는 이것을 두고 달러 폭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둘째, 중국과 일본이 미국 무역적자 확대의 주범이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2004년 미국 무역수지 적자 중 25%는 대중 무역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1997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대일본 무역수지적자의 비중은 1997년 30%에서 현재는 12%로 줄어들었다. 대일적자는 1991년에는 전체 적자의 65%에 달할 때도 있었다. 게다가 중국과 관련한 적자의 증가는 미국이 전세계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적자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셋째, 중국 인민은행(PBOC)과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달러매수만이 달러 폭락을 막을 수 있는데, 이들이 달러매수를 중단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가 존재한다.하지만 일본이 2003년과 2004년 사이 대규모 시장개입을 단행한 뒤 최근까지는 개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외환시장은 큰 충격이 없었다는 사례가 있지 않은가 반문해볼 수 있다.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액 중 대부분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2004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연초 3개월 동안은 일본은행이 대규모 시장개입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중앙은행이 미국으로의 순 자금유입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만약 1분기를 제거함으로써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효과를 제거한다면, 중국은 중앙은행 및 공공기관과 민간을 모두 합쳐 미국으로 유입된 해외자금의 7%를 차지했을 뿐이다. 일본은 23%의 비중을 차지했다.어떤 경우이든, 심지어 아시아 중앙은행이 달러를 투매한다는 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다. 달러약세는 일본 엔화나 한국 원화 등 여타 통화의 강세를 의미하며, 이러한 통화강세는 이들 나라의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물론 中 위앤화의 경우 달러화를 매도하려면 페그제에서 변동환율제도로 가야하는데, 그럴 경우 위앤화가 큰 폭 강세를 보일 수 있다.넷째, 일부 예민해진 민간 투자자들이 이미 달러화 자산을 매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재무부의 해외자금 유입동향 자료를 볼 때마다 매달 달라지고 있다. 10월에는 美 증권 순매수 자금 유입규모가 30%나 급감했다가 11월에는 전월 감소하기 전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이런 양상은 2003년 9월에도 유입규모가 90% 줄었다가 그 다음 달에 거의 사상 최고치 가까이 유입되었던 사실에서 반복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자금 순유입 규모는 미국의 자금수요와 비교해야 하는 상대적인 것으로, 11월 현재까지 미국의 월간 자금조달 수요는 550억달러인데 유입규모는 평균 63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 자금유입 규모는 일본의 시장개입이 활발했을 때는 월 750~800억달러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다소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재 순유입 규모는 2003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 자금흐름이 외국인직접투자나 은행대출 등의 자금흐름은 반영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확실히 해외투자자들이 미국에 계속 투자하려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역시 조정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일 뿐이다.다섯째, 미국 재무증권의 절반은 일본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보유물량이 처분되면 미국의 금리는 급등할 것이라는 통념이 존재한다.그러나 현실은 일본과 중국의 민간 투자자들이 보유한 美 재무증권 규모는 해외투자자들 전체가 보유한 물량의 50%이며, 해외투자자들의 전체보유 물량은 재무증권 발행액의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보유물량은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셈이다.또한 어떤 경우이든 미국의 금리는 전체 채권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국채금리 시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외투자자들이 美 채권시장 내에서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주로 국채만 매수하고 있으며 전체 채권시장 내 비중은 6% 내외에 불과하다. 결국 일본과 중국은 그 절반인 3%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이상의 사회적 인식과 현실 사이의 분석을 통해 카츠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더라도 미국 연준리가 그러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더구나 지금은 연준리가 긴축 정책기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매수규모를 줄이는 것을 가지고 붕괴 시나리오를 채택할 수 없다.카츠는 물론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무한정 증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점진적인 조정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는 긴장이 존재하며, 특히 美 재정적자가 적절히 제어되지 않을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및 달러 폭락 시나리오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재삼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