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제외환시장은 美달러 환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로 가득하다.美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2일자 기사를 통해 이번 주 각종 이벤트는 현재로서는 달러 환율에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그러나 예상 외 변수가 항상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문은 특히 달러화가 올해도 약세추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이번 주 이벤트는 대부분 달러 반등장세를 당분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먼저 연준리 통화정책을 보자. 대다수 시장 참가자들은 "25bp 금리인상과 성명서 기조의 유지"를 예상하고 있다. 이미 이런 전망은 시장에 모두 반영되었다는 판단과 함께 달러를 매도하는 세력도 보일 정도다. 그러나 지난 12월 FOMC의사록이 주었던 충격에 비추어 볼 때, 연준리가 성명서를 통해 금리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라도 한다면 이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때까지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수 있다.한편 FOMC 이후에는 부시대통령의 연설이 대기 중인데,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특히 美 재정적자 감축 의지와 그 실현 방도에 대해 귀를 기울일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 동안 달러약세를 이끌어 온 무역수지 적자 문제도 함께 말이다.주말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가 20만개 정도로 12월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선진국 G7 회담은 또다시 외환시장에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연준리는 美 달러의 강력한 동맹군WSJ는 FX컨셉츠(FX Concepts)의 CIO 존 테일러(John Taylor)의 언급을 인용, "이번 주와 같이 달러환율에 의미심장한 변수가 몰려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문 편이며 아마도 향후 6개월 내지 9개월 동안 이런 중요한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테일러 CIO는 자신이 보기에는 이번 주 이벤트가 대부분 달러 지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WSJ는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달러화가 향후 수년간 장기적인 약세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유로화에 집중된 달러화의 반등장세가 앞으로는 그 저변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신문은 이런 분위기가 지난 해 연말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1월 한달은 시장이 주로 유럽과 미국의 금리격차 확대에 시선을 맞추고, 또 미국경제 전망이 유럽보다 낙관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바로 이번 주의 각종 이벤트들은 달러 반등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지을 것 같다.이언 셰퍼슨(Ian Shepherdson)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 美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달러화의 가장 큰 우방은 바로 연준리라고 지적한다. 그는 "시장은 연준리가 금리인상에 목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당분간 금리가 달러 강세의 배경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연준리가 최소한 연방금리가 3%선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아마도 하반기에 금리인상 폭이 50bp로 확대된다면 4% 선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럴 경우 미국과 유럽의 금리격차는 올해 중반까지 1%포인트, 그리고 연말에는 약 1.5%~2%포인트 이상에 이르게 된다.◆ 美 고용보고서의 중요성, 정책당국의 변화 주시 필요이런 점에서 주말 고용보고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아마도 이번 주 연준리는 금리인상 논의에서 주말 고용보고서 결과를 미리 알고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연준리 뿐 아니라 G7회담에서조차 미국의 경기와 경기의 강도가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에 고용보고서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 거시지표 결과로 볼 때 고용시장은 상당히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또한 달러 강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물론 고용지표가 좋으면 달러 강세요인이고 반대일 경우 약세요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번 고용지표가 크게 나쁘지만 않다면 연준리 금리인상 전망이나 올해 美 경기전망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중요한 달러약세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셰퍼슨은 지적했다.통상 대통령 일반교서는 외환시장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 재정적자의 확대가 달러약세의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달러강세 정책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부시 행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이런 외환정책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현재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부시가 향후 4년간 재정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지만, 일각에서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껏 부시행정부가 재정적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한편 G7회담의 경우 최근 中 정책당국 관계자들이 달러페그제를 조기에 변경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큰 변수가 등장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위엔화가 재평가 되어야 아시아 통화가 동반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았지만, G7이 어떤 식의 의지를 표명하든 중국이 별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이러한 상황을 반영, J.P.모건은 대고객 보고서에서 "중국이 위엔화를 재평가할 것이란 전망에는 변함이 없지만, 앞으로 수 개월간 변화 가능성과 그 폭은 미미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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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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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