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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분석] 美 금리 전망, '주택시장' 변수에 주목할 필요 -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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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美 채권 투자자들은 금리변화를 예상할 때 인플레 및 고용시장을 핵심으로 본다. 하지만 이제 그 핵심 요소에 "주택가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해 하반기부터 美 주택시장의 거품 형성은 금융시장의 중요한 화도로 부상하고 있으며, 연준리의 통화정책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이와 관련, 美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18일자 기사("Interest-Rate Policy Starts at Home")를 통해 영국 및 호주 등의 경험을 볼 때 주택가격의 변화가 통화정책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신문은 미국의 경우를 이들 나라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통상 영국이나 호주의 주택 구입자들은 자금을 빌릴 때 변동금리를 이용하지만, 미국의 경우 모기지가 고정금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가 있고, 또 주택가격 상승률도 지난 惻璲?영국 및 호주가 두 자리 수에 이르고 있어 미국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그러나 WSJ는 주택담보부 대출의 경우 연준리 통화정책에 따라 금리가 변화할 뿐 아니라 모기지에서도 변동금리가 점차 대중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점차 금리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美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변동금리부 모기지 신청 규모가 전체 모기지 신청규모의 1/3에 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더구나 점차 주택담보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대출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라고 한다. 주택담보 대출은 통상 단기금리의 등락에 따라 이자율이 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또 신문은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종종 경제 펀더멘털과 인구의 변화로 1990년말에 시작된 주택시장의 붐을 설명하곤 하는데, 지난 12월 FOMC 의사록에서는 일부 연준리 의원들이 투기적인 움직임이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증가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환기시켰다.전문가들은 연준리가 분명히 투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시장을 동요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자산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을 바랄 것이라고 분석한다.◆ 영국, 호주 등 점진주의적 긴축정책 실폐 사례 주목해야 하지만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점진주의적 금리인상 정책은 분명히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지난 2003년 말 호주와 영국은 각각 주택시장의 과열을 금리인상 결정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호주는 2002년 이미 50bp 금리를 인상하였과 2003년에도 다시 같은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뒤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지난 해까지 금리인상을 지속, 기준금리를 4.75%로 긴축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125bp 인상을 단행했다.문제는 이들 중앙은행이 주택시장이 금리변화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기 전에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호주준비은행은 주택 및 대출시장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면 올해 다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영란은행이 주택가격 급락을 마고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금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중이다. 지난 주 영란은행은 정책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써 5회 연속 금리동결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다.◆ 연준리 금리인상 영향, "지금부터가 관건"전문가들은 올해 美 연준리 역시 금리를 3%~3.5%까지 인상한 뒤 "금리인상의 영향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연준리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인플레 압력은 잘 제어되고 있지만, 당분간 금리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대부분의 연준리 관계자들은 "저금리 정책을 너무 오래 끌어왔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 뿐 아니라 주택보유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美 주택규제당국에 따르면, 패니 매 혹은 프레디 맥 등의 모지기를 이용한 단독세대 주택의 평균가격은 지난 해 9월말 현재 1년만에 13%나 상승, 1979년 이후 최고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연준리 금리인상이 소비자들의 주택구입 능력에 영향을 주고 또 주택가격이 두 자리 수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금리인상 행진이 중단되고 "관망 모드"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연방금리가 이제 물가상승률 정도의 수준에 있는 만큼, 지금부터 추가 금리인상이 주택시장과 소비자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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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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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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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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