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이 연준리 금리인상이 달러약세를 감안한 것이라는 예외적인 발언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예의 "시장이 환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언급이 혹시나 했던 시선을 곧 거두어 들이게 하고 있다.부시 美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와의 회동에서 유럽이 달러약세에 대해 우려하는 것과 관련, 자신들의 방침은 연방 재정적자의 감축과 금리인상으로 대처하여 국제투자자들의 달러자산 매수 의욕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발언은 달러약세가 교역상대국의 제품 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염려를 희석하기 위한 '외교적 발언'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달러 약세를 저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제안함이 없이 부시 대통령은 이날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환율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美 행정부 수반이 다시 한번 달러약세에 대한 "온건한 방관" 정책을 재확인한 셈이다.같은 날 재무부가 발표한 10월 국제자본 흐름 지표는 미국 증권시장으로의 자본유입 초 규모가 급격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달러환율을 다시 끌어 내렸다. 사실 이 국제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으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고 내수시장을 지탱해왔다."Fed Watcher"로 주목받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그레그 입(Greg Ip) 기자는 이번 부시의 연준리 금리인상에 대한 예외적인 발언을 계기로 미국 행정부의 통화정책과, 유럽 및 일본 정책당국의 태도를 점검했다.그는 사실 미국과 유럽은 상호 달러약세 전망에 동의하고 있으며, 부시의 발언과 유럽당국자의 발언을 감안해 보면 상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대신 쟁점은 美 행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이 현실적인가 하는 것과, 일본 외환당국이 경기전망을 우려해 달러/엔 하락조정이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등 미묘한 입장차이로 이동한다고 한다.◆ 부시의 연준리 금리인상에 대한 예외적 발언, 진의는이날 부시는 해외 기관 및 민간 투자자들의 달러자산 매수의욕이 후퇴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듯, "강한 달러 정책이 불변"이며 "달러 강세를 위한 여건을 창출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등 시장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사실 "앨런 그린스펀이 금리를 다시 올렸는데, 이것은 의장이 유로와 달러 간의 상대적인 통화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부시의 발언은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다.사실 부시행정부가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및 그 근거에 대해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단 두번 그것도 환율 문제와 관련되었을 때 나온 적이 있다고 한다.사실 연준리 이사들도 달러약세가 인플레 압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나, 금리인상은 저금리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명분이지 약 달러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식의 의도는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날 美 백악관 대변인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부시의 언급에 대해 "미국이 약달러 정책을 구사할 의향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코멘트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美-유럽, 알고보면 달러약세 용인 동반자사실 그 동안 미국과 유럽 당국은 달러 약세에 대해 상반되는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풍겨왔다. 유럽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달러 약세를 환영할 수 없다(unwelcome)"는 표현을 써왔다.화요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처음 발간한 "금융안정성평가"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글로벌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이 적자를 조달하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달러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주목을 끈다.이런 방식의 지적은 스노장관이 계속해서 "강한 달러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되뇌이면서도 달러약세에 대해 일말의 불평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그러나 그레그 입 기자는 이런 겉모습 이면에는 유럽과 미국 당국간의 강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유럽 정책당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했을 때 달러약세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들은 달러약세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유럽의 기업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한 유럽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은 공히 달러약세가 무질서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로벌 불균형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문제는 다만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 여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미국 당국 역시 달러약세가 적자 감축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달러약세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다. 통화가치의 평가절하가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공개적인 약세정책은 막대한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한 달러"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달러약세를 통해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비껴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이런 점에서 보자면 스노 재무장관의 "강한" 달러란 그 가치수준이 아니라 그 펀더멘털한 배경, 즉 경제성장, 인플레 그리고 재정적자 등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게된다.여기서 그레그 입이 한 가지 빼놓고 있는 점을 들자면, 美 달러 약세 압력이 앞으로는 주로 아시아 통화 쪽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달러약세는 유럽 수출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아직 유로화 쪽으로 평가절상 압력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이슈는 아직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나, G3의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美 재정적자 전망 불투명, 日 정책당국은 美 저축증대 요구그레그 입이 보기에 미국과 유럽당국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지점은 "재정적자" 감축 전망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유럽 당국자들은 미국의 이라크전으로 인해 유발된 막대한 재정지출에 대해 지적하면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없지 않겠는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이런 판단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딜레마는 모두 미국의 손에 놓여있다"고 언급한 카이오 코흐 베저 獨 재무차관의 발언이 이해된다고 한다.유럽 정책당국자들은 달러약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항상 지적한다. 상대가격 조정만으로는 불균형이 해소되기 힘들다는 간접적인 비판이다.부시행정부는 유럽과 일본이 성장 지원책을 구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상대가격이 변화해도 유럽과 일본의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불균형은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된다면 미국 제품 좀 가져다 쓰라"는 주문이다.한편 일본당국자들의 경우는 달러약세가 경상수지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의견은 배제한 채, 대신 미국이 저축을 더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의 초점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지난 주 한 日 재무성 관계자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신뢰감 있는 정책의지를 표명한다면 외환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엔 대비 달러약세가 여전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게 이들 정책당국자들의 기본 입장이다.일본은 유럽과는 다르게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엔 매도 달러 매수 개입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재차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정책당국의 판단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뉴스핌 Newspim ] 김사헌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