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시대통령은 재선 이후 주요 경제정책 중 조세분야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1순위에 올렸다. 그러나 다수 민간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美 금융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매월 실시하는 경제전망서베이 11월 결과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제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정부 재정적자의 감축을 꼽았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지난 9월말 회계연도말 기준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4,130억달러로 전체 GDP의 3.6%에 육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서베이 결과 재정적자 규모는 2005년 GDP의 3.1% 수준으로 줄어들고 2008년까지는 2.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됐다.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적자 문제가 장기적인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며, 부시 대통령이 이제까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이번 서베이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차기 부시행정부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 과제 8가지를 뽑아냈다. 이 중 재정적자 감축과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혁이 최고순위에 올랐고, 고유가 및 달러약세 문제도 제일 하위이기는 하지만 주요 해결과제에 끼어있었다.그러나 그 다음 가장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슈 순위를 뽑아 본 결과 조세삭감 및 고용시장 회복이 최우선 순위를 차지했고,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4위 그리고 재정적자 감축은 5위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부시행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1) 재정적자 감축 Budget Deficit2) 사회보장제도 개혁Social Security3) 의료보험 문제 Health Care4) 조세개혁 Tax-Code Reforms5) 무역수지적자 [tie]6) 고용시장 회복 [tie]7) 고유가8) 달러 약세◆ 성공적일 것 같은 정책 이슈 1) 조세개혁 Tax-code reforms2) 고용시장 회복 The Job Market3) 고유가 High Oil Prices4) 사회보장제도 개혁 Social Security5) 재정적자 감축 Budget Deficit6) 달러 약세 The Dollar's Weakness7) 의료보험 Health Care8) 무역수지 적자 Trade Deficit전문가들은 재정적자 감축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수행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테러 방지를 위한 예산수요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시의 영구감세 법안이 재정적자의 만성적인 증가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피터 후퍼(Peter Hooper) 도이체방크 증권의 美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결론적으로 재정적자를 충분하게 줄이지 못하면 금리상승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민간 저축을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제전체의 성장을 억제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서베이에서 WSJ는 낮은 모기지금리에 기반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분간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견해가 모아졌다고 밝혔다.전체 55명의 이코노미스트의 2005년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치는 4.23%로 나왔다. 현재 5% 대로 떨어진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내년에는 7.52%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은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WSJ는 지적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의 금리상승 전망 만을 보자면 당장은 모기지 금리가 쉽게 상승할 것이란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다. 10년물 재무증권 수익률 전망치는 12월말 기준으노 4.40%로 전망됐는데, 이는 한 달 전 서베이 결과인 4.51%보다 낮아진 것이다. 2005년 6월말 전망치는 4.92%에서 4.85%로 역시 다소 후퇴했다.WSJ는 최근까지 5개월 연속 국채금리 전망치가 하향 조정 추세에 있었다고 강조했다.2004년 4분기 GDP성장률 전망치는 3분기와 같은 3.7%로 예상됐으며, 이는 10월 서베이의 3.8%에서 소폭 후퇴한 것으로 나왔다. 4분기 성장률 전망치도 6월 서베이 이후 계속 하향조정되는 중이다.한편 내년 1분기 성장률 전망치도 10월에 3.6%로 제출됐다가 이번에는 3.4%로 하락했고, 2005년 전체 성장률 전망치는 대략 3.5%로 나와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연말 연방기금 금리 전망치는 12월 FOMC에서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명해 2.11%로 나왔다. 내년 6월말 연방금리 전망치는 2.82%로 나와 상반기에 두 차례 이상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향후 12개월 동안 월 평균 신규일자리 증가갯수는 전월까지 17만5,000개였으나 이번 서베이에서는 18만1,000개로 급증했다. 이는 이번 서베이가 10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포함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5월 서베이에서 월평균 20만7,000개의 일자리 증가를 예상하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경제전문가들의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WSJ서베이 결과(GDP / CPI / 실업률/ 연방금리 /10년물 국채수익률 전망)▷ GDP 2004년 4분기 3.7%2005년 1분기 3.4% 2분기 3.6% 3분기 3.6% 4분기 3.5%▷ CPI200년 11월말 3.0% 2005년 5월말 2.3%▷ 실업률200년 11월말 5.4% 2005년 5월말 5.2%▷ 연방금리200년 12월말 2.11% 2005년 6월말 2.82%▷ 10년물 국채 수익률200년 12월말 4.40% 2005년 6월말 4.85%[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