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9년만에 전격 금리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세계경제 전체가 이 정책변화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그 동안 중국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악명(?) 높았던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트는 이번에도 금리인상 정책 구사에 박수를 보냈다.그러나 로치는 이번 중국의 정책구사가 호재이기는 해도 중국의 경기둔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중국이 지난 1993년~1995년 사이에 급격한 금리인상에 나섰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경기둔화는 세계 교역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로치가 10월29일 제출한 글로벌이코노믹포럼(GEF) 보고서("Global: China Tradeoffs ")를 정리한 것이다.◆ 차이나 트레이드오프(Trade-Offs)우리가 보기에 중국의 이번 금리인상을 호재로 판단된다. 이는 과열된 중국경제를 식히는데 긍정적일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불균형 시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긴축 혹은 제한 정책에는 잃는 자와 얻는 자가 동시에 발행한다는 데 있다. 이번 중국의 금리인상 결정도 예외는 아니다. 아래서는 중국 긴축 통화정책이 가지는 국내외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특히 중요한 세 가지 상충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1. 미시정책과 거시정책 사이의 균형 사실 중국의 긴축정책은 1년 가량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제까지는 주로 행정 지도가 경기과열 억제정책으로 이용되었고, 이런 조치는 중국의 과거 중앙계획 경제정책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은행들의 지준 증대요구나 일부 산업부문이나 지역에 자금공급을 제한하는 주로 신용의 양(quantity)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대부분 미시정책이며, 기실 국영부문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식이기도 하다.그러나 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신용의 가격(price)를 결정하는 것으로, 중국경제에 침투하고 있는 시장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거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미시정책과 거시정책간, 그리고 국영부문과 시장부문 간의 상충관계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의 균형을 도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까지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충적인 정책수단을 결합하지 않고서는 경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990년대 중국경제의 과열 경험에서 얻을 것이 많다. 당시에는 경기과열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불안요인이었다. 투자가 과열되었을 뿐 아니라 개인소비 역시 과잉양상을 나타냈고, 1994년에 소비자물가 기준 인플레율은 무려 22%에 달했다.하지만 중국은 지금보다 시장경제의 특징이 열 배나 작았던 당시에도 미시 및 거시정책을 잘 혼용하여 성공적으로 경기를 끌어내릴 수 있었다. 당시 인민은행의 정책이사였던 주룽지는 경제의 거시적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억제정책이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총리가 된다.원래 나는 오랫동안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금리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과거 10년간 중국경제가 급격한 시장경제의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미시정책에 거시적인 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다행스럽게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중국 중앙은행에는 주 샤오춘이란 빼어난 정책담당자가 존재한다. 이번 금리인상 결정은 중국 통화당국의 정책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매우 고무적인 태도였다.2. 연착륙 혹은 경착륙이번 중국의 금리인상은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과열되고 있는 중국경제는 적절한 금리조절이 없을 경우 호황에 이은 거품 붕괴라는 거친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결국 이번 금리인상으로 이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물론 이런 판단은 이번 금리인상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추후 연속적인 금리인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지난 1993년부터 1995년 사이 26개월간의 긴축정책 구사를 통해 기준금리인 1년 대출금리를 342bp 인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앞으로 추가 긴축조치가 이어질 경우 중국경기는 추가로 둔화될 것이며, 이는 과열양상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중국경제는 이미 연초 성장지표들이 모두 고점을 통과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지표들이 모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산업생산 및 일부지표들이 8월 및 9월 들어서 다소 상승세를 보인 결과 금리인상 속도가 다소 완만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아마도 중국의 경기 연착륙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산업생산일 것이며, 연초 19.4%의 높은 증가률을 보인 이 지표가 내년에 약 8~10% 수준까지 둔화될 경우 연착륙에 성공한 것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중국은 아직도 산업생산을 필요한 수준까지 끌어내리는데 약 30%만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제 금리조절까지 나선 만큼 나머지 남은 부분만큼 경기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물론 투자 및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경착륙이 이미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비관론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려 한다. 중국 정책당국은 과거에도 훌륭하게 경기를 안정시키는데 성공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본다.3. 글로벌 교역 및 상품시장 간의 상충성중국경제의 변동 충격이 전세계 경제로 전파되는 두 가지 주요 채널이 존재한다. 그 채널들은 바로 교역과 상품시장이다. 이들 채널에 미치는 충격파는 서로 반대되게 나타난다.먼저 교역 측면을 보자면, 중국경기의 둔화는 곧 수입수요의 감소로 나타나며, 따라서 주요 대중 수출국들의 성장을 억제하게된다. 반대로 중국의 경기둔화는 상품시장에서의 수요도 감소시키게 되며, 이는 곧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귀결된다. 결국 글로벌 경제가 받을 충격은 교역부문과 상품시장의 충격 사이의 상충관계 사이에서 균형지점을 찾을 것으로 판단된다.문제는 교역부문에서의 부정적인 효과가 상품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앞설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중국의 폭발적인 수입수요 성장은 세계 주요경제의 수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일례로 일본의 경우 대중 수출이 2003년 전체수출의 43%에 이르렀고, 한국은 이 기간 전체 수출 증가분의 48%, 대만은 68%가 대중수출로 인한 것이었다. 독일의 수출증가액 중 28%, 심지어 미국의 경우도 21%가 중국효과로 인한 것이었다.이들 나라들이 수출시장을 중국이 아닌 다른 쪽에서 확대하거나 내수경제를 진작시키지 못하는 이상, 중국경제의 둔화는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는 성장요인들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일본 한국 등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 경제에서 상품시장이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0~15%에 머물러있다. 또 중국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상품시장의 인플레 압력은 더 약화되겠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실적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될 수 있다.단 석유시장은 다소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한다고 해도 여전히 에너지 및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의 석유수요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크게 낮기 때문에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경기둔화가 국제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결론적으로 중국정부가 효과적인 정책 혼합구사에 따라 중국경기의 과열을 억제하는데 성공한다고해도, 그 결과는 중국 뿐 아니라 주변국 그리고 나아가 전체 세계경제에 그리 우호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