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달러/원 환율이 레벨업된 상황에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달러/엔이 상승하고 역내외 매수세가 합세하는 가운데 주중반 이후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 증액 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일거에 급등세를 보였다.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전주 종가보다 15.20원 올랐고 주간 변동폭은 25.20원에 달하면서 그동안 하향 압력에 눌렸던 시장이 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렇지만 일시 급등 이후 과매수에 따른 포지션 청산 매도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데다 미국시장에서 인플레 압력이 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달러/엔 환율이 110선 고점 돌파가 무산됐다.이에 따라 이번주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엔 108선 지지 여부와 함께 포지션 조정 매매가 이어지면서 향후 새로운 박스권 형성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시장에서는 수급상 공급우위라는 큰 구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롱마인드가 유지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일차 확인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전체적으로 박스권의 레벨업 시각이 형성된 가운데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강도를 주시하면서 주로 1,160원대 거래흐름이 잡혀나갈 것으로 보인다.이번주 변수로는 여전히 달러/엔 환율 동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달러/엔은 110선대 고점 돌파가 무산된 뒤여서 일단 108선대의 지지력이 유지될 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국제유가가 다시 테러위험 속에서 배럴당 41달러(WTI 기준)대로 오르고 세계 주가는 기술주에 대한 경계 매도 속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환율에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지난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등세를 보였던 주가와 외국인 매매 동향은 국내 내수 침체와 장기불황 우려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와중에 다시 주시해야 할 변수가 되고 있다.◆ 달러/원 환율예측 컨센서스 1,156∼1,174원대 형성, 레벨업 장세 외환·금융시장 분석예측 전문뉴스인 뉴스핌(Newspim.com)이 국내외 은행권 외환딜러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주 달러/원 환율은 1,156∼1,174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주중 달러/원 환율의 최저치는 1,150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치는 1,180원으로 조사됐다.달러/원 환율의 주중 저점에 대해서는 외환딜러 10명 중에서 5명이 1,155원을 제시해 가장 많았으며, 1,158원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2명은 각각 1,150원 저점과 1,160원 고점을 제시했다.주중 고점에 대해서는 10명의 딜러 중에서 4명이 1,175원이라고 전망해 가장 많았고, 1,172원이 2명으로 많았다. 나머지 4명은 각각 1명씩 1,168원, 1,170원, 1,173원, 1,180원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 달러/원 환율이 일시에 급등하면서 주간 전망 최고치와 최저치가 수주만에 상향 조정됐다. 한주 전과 비교하면 환율예측 컨센서스 저점은 1,145원에서 1,156원으로 11원이 급등했으며, 컨센서스 고점도 1,156원에서 1,174원으로 18원이나 올랐다. 시장 분위기가 상승쪽으로 바뀌면서 전주 예측 고점이 이번주에는 저점으로 바뀌었고 고점은 상승가능성을 고려해 1,170원대로 올라섰다.지난주 일시에 돌발 상승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국내 신용등급 등 급격한 폭등 변수가 없었다는 점이 사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 시각은 박스권이 레벨업됐다는 정도로 풀이된다.그렇지만 정부나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의 공통된 인식이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한국개발연구원(KDI)나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및 외국계 시각이 경기부정적인 상황으로 모아지고 있다.아울러 국제유가나 계절요인 등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한 가운데 하반기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딱히 정책적 대응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펀더멘탈상 환율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가운데 정부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 11조원이 모두 발행될 수 있다는 당국의 강화된 의지가 적극 재피력되고 있는 점도 역내외 시장참가자들에게는 매도보다는 매수쪽 마인드를 잡아놓는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기술적 분석: 새로운 레벨업 지지선 확인 필요 한편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120일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160원대 초반의 지지력을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1,171.40원까지 급등했으나 200일선의 저항에 맞고 1,165원 이하로 내려왔고 상승모멘텀을 줬던 달러/엔도 108선으로 내려온 뒤여서 지지력 탐색은 불가피해 보인다.그렇지만 지난주 나흘째 상승하는 등 단기 상승세가 유효하고 20일선도 1,155원 안팎에 건재해 있어 새로운 박스권에 대한 자리잡기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주간 피봇상으로 보면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1,164.50원에서 마감, 피봇 중심선인 1,160.70원의 위쪽에서 상승권역에 자리잡고 있다. 주간 변동폭이 컸던 탓에 다음 타겟인 1차 저항선은 1,175원이며, 2차 저항선은 1,185원대이다. 1차 지지선은 중심선인 1,160원대가 무너진다면 1차 지지는 1,150원이며, 2차는 1,135원선이다.달러/엔 환율의 경우는 박스권 유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단기적으로 110선 고점을 노렸으나 돌파가 무산되자 지난주말 108.70선으로 비교적 크게 하락하며 음봉을 내며 마감했다.이에 따라 현재 110선 위쪽에 있는 60일선은 확고해진 진 반면 단기 5일선과 중기 120일선을 하회했다. 이런 가운데 108.50대의 20일선지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다.주간 피봇으로는 중심선이 108.77 이하에서 마감한 뒤여서 108.50대의 20일 지지선을 시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차 피봇 지지선인 107.50대의 하단부에 대한 시각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달러/엔의 1차 저항선은 109.98이다. 2차 지지-저항은 106.30∼111.20선이다.유로/달러는 고공행진 중이어서 여세를 몰아 추가 상승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1.22대의 중장기 이평선인 60일, 120일, 200일선 위에서 정배열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20일선도 1.23대로 상승하면서 상승력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물론 1.24대를 돌파하면서 이격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단기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유로/달러의 주간 피봇 중심점은 1.2403으로 상승쪽으로 무게가 쏠린 상황에서 1차 타겟은 1.2509이며, 2차 저항선은 1.2567이다. 1차 지지는 주요 이평선 이하에 있는 1.2149이며, 2차 지지는 1.1977선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이번주 달러/원 환율이 레벨업된 상황에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달러/엔이 상승하고 역내외 매수세가 합세하는 가운데 주중반 이후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 증액 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일거에 급등세를 보였다.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전주 종가보다 15.20원 올랐고 주간 변동폭은 25.20원에 달하면서 그동안 하향 압력에 눌렸던 시장이 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렇지만 일시 급등 이후 과매수에 따른 포지션 청산 매도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데다 미국시장에서 인플레 압력이 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달러/엔 환율이 110선 고점 돌파가 무산됐다.이에 따라 이번주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엔 108선 지지 여부와 함께 포지션 조정 매매가 이어지면서 향후 새로운 박스권 형성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시장에서는 수급상 공급우위라는 큰 구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롱마인드가 유지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일차 확인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전체적으로 박스권의 레벨업 시각이 형성된 가운데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강도를 주시하면서 주로 1,160원대 거래흐름이 잡혀나갈 것으로 보인다.이번주 변수로는 여전히 달러/엔 환율 동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달러/엔은 110선대 고점 돌파가 무산된 뒤여서 일단 108선대의 지지력이 유지될 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국제유가가 다시 테러위험 속에서 배럴당 41달러(WTI 기준)대로 오르고 세계 주가는 기술주에 대한 경계 매도 속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환율에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지난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등세를 보였던 주가와 외국인 매매 동향은 국내 내수 침체와 장기불황 우려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와중에 다시 주시해야 할 변수가 되고 있다.◆ 달러/원 환율예측 컨센서스 1,156∼1,174원대 형성, 레벨업 장세 외환·금융시장 분석예측 전문뉴스인 뉴스핌(Newspim.com)이 국내외 은행권 외환딜러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주 달러/원 환율은 1,156∼1,174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주중 달러/원 환율의 최저치는 1,150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치는 1,180원으로 조사됐다.달러/원 환율의 주중 저점에 대해서는 외환딜러 10명 중에서 5명이 1,155원을 제시해 가장 많았으며, 1,158원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2명은 각각 1,150원 저점과 1,160원 고점을 제시했다.주중 고점에 대해서는 10명의 딜러 중에서 4명이 1,175원이라고 전망해 가장 많았고, 1,172원이 2명으로 많았다. 나머지 4명은 각각 1명씩 1,168원, 1,170원, 1,173원, 1,180원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 달러/원 환율이 일시에 급등하면서 주간 전망 최고치와 최저치가 수주만에 상향 조정됐다. 한주 전과 비교하면 환율예측 컨센서스 저점은 1,145원에서 1,156원으로 11원이 급등했으며, 컨센서스 고점도 1,156원에서 1,174원으로 18원이나 올랐다. 시장 분위기가 상승쪽으로 바뀌면서 전주 예측 고점이 이번주에는 저점으로 바뀌었고 고점은 상승가능성을 고려해 1,170원대로 올라섰다.지난주 일시에 돌발 상승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국내 신용등급 등 급격한 폭등 변수가 없었다는 점이 사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 시각은 박스권이 레벨업됐다는 정도로 풀이된다.그렇지만 정부나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의 공통된 인식이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한국개발연구원(KDI)나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및 외국계 시각이 경기부정적인 상황으로 모아지고 있다.아울러 국제유가나 계절요인 등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한 가운데 하반기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딱히 정책적 대응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펀더멘탈상 환율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가운데 정부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 11조원이 모두 발행될 수 있다는 당국의 강화된 의지가 적극 재피력되고 있는 점도 역내외 시장참가자들에게는 매도보다는 매수쪽 마인드를 잡아놓는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기술적 분석: 새로운 레벨업 지지선 확인 필요 한편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120일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160원대 초반의 지지력을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1,171.40원까지 급등했으나 200일선의 저항에 맞고 1,165원 이하로 내려왔고 상승모멘텀을 줬던 달러/엔도 108선으로 내려온 뒤여서 지지력 탐색은 불가피해 보인다.그렇지만 지난주 나흘째 상승하는 등 단기 상승세가 유효하고 20일선도 1,155원 안팎에 건재해 있어 새로운 박스권에 대한 자리잡기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주간 피봇상으로 보면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1,164.50원에서 마감, 피봇 중심선인 1,160.70원의 위쪽에서 상승권역에 자리잡고 있다. 주간 변동폭이 컸던 탓에 다음 타겟인 1차 저항선은 1,175원이며, 2차 저항선은 1,185원대이다. 1차 지지선은 중심선인 1,160원대가 무너진다면 1차 지지는 1,150원이며, 2차는 1,135원선이다.달러/엔 환율의 경우는 박스권 유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단기적으로 110선 고점을 노렸으나 돌파가 무산되자 지난주말 108.70선으로 비교적 크게 하락하며 음봉을 내며 마감했다.이에 따라 현재 110선 위쪽에 있는 60일선은 확고해진 진 반면 단기 5일선과 중기 120일선을 하회했다. 이런 가운데 108.50대의 20일선지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다.주간 피봇으로는 중심선이 108.77 이하에서 마감한 뒤여서 108.50대의 20일 지지선을 시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차 피봇 지지선인 107.50대의 하단부에 대한 시각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달러/엔의 1차 저항선은 109.98이다. 2차 지지-저항은 106.30∼111.20선이다.유로/달러는 고공행진 중이어서 여세를 몰아 추가 상승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1.22대의 중장기 이평선인 60일, 120일, 200일선 위에서 정배열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20일선도 1.23대로 상승하면서 상승력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물론 1.24대를 돌파하면서 이격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단기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유로/달러의 주간 피봇 중심점은 1.2403으로 상승쪽으로 무게가 쏠린 상황에서 1차 타겟은 1.2509이며, 2차 저항선은 1.2567이다. 1차 지지는 주요 이평선 이하에 있는 1.2149이며, 2차 지지는 1.1977선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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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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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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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