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주재한다.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기간을 11년 8개월에서 최대 8년 2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단축 방안으로는 ▲동일 부지 내 증설사업 절차 합리화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방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속 진행 협의 ▲협의 절차 간소화 ▲설계와 각종 인·허가 동시 진행 ▲설계 적정성 검토 신속 진행 ▲사전 제작 등을 통한 공사 기간 단축 등이 제시됐다.

그간 총사업비 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설계·시공 일괄입찰사업과 정액지원사업 등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대응한다.

공공소각시설이 설립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소각설비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20%까지 국고로 보조하고, 지원 항목에 부지 매입비 등을 추가한다.

기후부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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