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성장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가치의 재형성이라는 혁명적인 과정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을 벗어나려면 오히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아시아경제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앤시 시에(Andy Xie)는 지난 주말 제출할 글로벌이코노믹포럼(GEF)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피해갈 수 없는 '사회 정치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군사독재 시절 정경유착을 통해 부를 축적한 지배계층은 현재 상황이 부담스럽겠지만, 선진국과 같은 지배계층과 민중간의 권력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사회 정치적 시스테밍 구축되려면 한국사회도 뼈아픈 변화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또 사회적 불안의 증대는 중국 등으로의 공장이전과 같은 '산업화' 이후 발생하는 공동현상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내수경제로의 진전을 위한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시에는 강조했다.한편 그는 현재 상황을 볼 때 금리인상은 절박한 과제가 아니며, 부동산시장의 거품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국 금융시장의 현재 추세는 주식시장보다는 '채권' 쪽이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고 시에는 내다봤다.그는 한국의 사회-정치적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제2의 유럽이나 일본이 되지 않으려면 이 변화가 경제의 경직성을 강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다음은 앤디 시에의 3일자 보고서 《한국: 표류하는 경제, 들끓고 있는 사회》("South Korea: Drifting Economy, Boiling Society")를 정리한 것이다.◆ 표류하는 한국경제, 사회적 변화가 우선순위지금 한국사회는 민주화와 국민주권 강화 그리고 부패척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자유화(economic liberalization)'는 뒷전에 물러나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경제 자유화 때문에 더욱 격차가 확대될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일에 모든 신경이 쏠려있는 듯 하다.한국의 경제적 지배계급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며, 방향을 잃은 경제가 단기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경제의 경쟁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중이다.사실 이들 경제적 지도층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정권유착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불려왔는데, 현재 정치지도부들은 이런 과거 유재에 치열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와 정부 사이의 대화는 거의 '최소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은 주가가 저렴하다고 판단. 우량 대기업 지분의 다수를 보유한 채 한국 국내투자자들이 증시전망을 낙관하고 시장에 복귀하기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이런 기대는 실현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현재 한국 금융시장은 주식보다는 채권 쪽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 비관론이 지배하는 한국, '산업화 이후의 불안감'한국의 대 중국 및 홍콩 수출액은 지난 2000년 기준 수출총액 대비 17%에서 현재는 28%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지난 해까지 중국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중국 경제전망이 우려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재계 및 기관투자자들의 전망은 놀라울 정도로 비관적이다.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경제상황 때문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6%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물 국채수익률이 4.5%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투자자들은 한국경제의 명목 GDP성장률이 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한국에서의 비관적인 분위기는 제조업의 중국으로의 이전, 그리고 "제조업이 사라진 이후 경제적 삶"에 대한 불안감 등이 주된 배경이다. 과거에 일본도 오랜 기간 그런 기간을 거쳤다. 공장이 이전하고 났는데도 사람들은 공장 문 주변을 서성거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 일종의 혁명 진행 중, 지배계층의 불안심리이렇게 경제가 표류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사회는 일종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전까지 군사독재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 획득에 목마른 세대들에 의해 정부의 대표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관료주의의 탈각, 국민의 주권 강화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용인수준의 최소화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중이다.이런 세대교체는 한국사회의 발전동력이 되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까지만 해도 '경제번영'이 모든 가치 위에 군림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화됐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의 민중들은 그들의 욕구에 있어 매우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 싱가포르만이 아시아 호랑이들 중에서 예외로 꼽힌다.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배계급들은 사회적 변화에 가장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이 됐다. 확실히 대부분의 지배계급 및 조직들은 군사독재 시절에 많은 혜택을 입었고, 현재 등장하고 있는 좀 더 '평등한 소득기회'의 추구라는 추세변화로부터 별로 득볼 것이 없다. 현재 한국경제의 지배층은 사회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낸 사람들과 별로 인연을 가지지 않았다.보통 성숙한 선진국 경제에서는 기업들이 정치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로비하고 선거본부에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대중의 권력과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상적인 '기브 앤 테이크" 과정이 자유 시장체제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것이다.그러나 한국은 '군사독재와의 결탁'이라는 그 고유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주고 받는 문화"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현재 정치지도자들은 그러한 과거의 부패를 청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듯 하다.◆ 부동산 거품 당분간 유지될 듯사실 현재 한국경제의 중요한 동력은 부동산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기준금리 3.5%보다 인플레율이 높아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美 연준리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현재 인플레율을 감안할 때 금리가 너무 낮은 편이란 사실 때문이다.여기서 한국은행이 연준리를 추종하게 되면 한국경제 내에서 유일하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아마도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이너스 금리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수요를 확대시키고, 이는 '미래로부터의 차입 증대'로 귀결된다. 사실 한국은 낮은 인플레 여건이 약 5년 내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중립적' 금리수준에 대해 말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된다.한국경제의 성장률 추세선은 약 3%~3.5%, 인플레율은 2%~3% 정도로 판단되고, 장기 명목 GDP성장률은 5%~6.5%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립적인 '기준금리'는 4%~5%일 것이다.이렇게 본다면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 3.5%는 '중립수준'에서 크게 낮은 편은 아니다. 즉 지금 당장 금리인상이 절박한 과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다만..."보통 금융시장은 당장 단기적인 성장전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를 비난하기에 바쁘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경기순환을 따라 크게 요동치기 마련이다.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초는 오히려 사회적가치와 정치적 구조에 달려있다. 결국 현재 한국사회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제에 필연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현재 아시아 경제들 중 다수는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중대한 '사회-정치적 진화'에 의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보통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마련이다. 급격한 자본형성이 문제인 시점에서는 이런 태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아시아 경제는 '산업화' 시기를 넘어서야 하는 결절점에 이르고 있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 때문에 소비자들은 위축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런 사회에서 커다란 사회적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의 사회적 격변의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은 강한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경제적 지배층의 부가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형성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사실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한국이 소득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자체의 경직성을 강화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는 일본이나 유럽처럼 유복하기는 해도 정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