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달러화의 조정은 연착륙 과정이며 적정가치를 고려할 때 2000년 이래 4년만에 미국 달러화가 적정가치를 하회하면서 저평가된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따르면 지난 1/4분기를 거치면서 지난 2002년 이래 2년 이상 진행된 달러 조정과정이 정리될 수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미 달러화의 구조적 조정장세'를 운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4일 보고서를 통해 2004년 1분기말 결과를 가지고 미국 달러화의 전반적인 적정가치를 평가해 볼 경우, 이전까지 장기간에 걸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종결됐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모건스탠리의 스티븐 젠(Stephen L. Jen) 외환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자체 적정환율 평가모델로 지난 1분기말 현재 달러화지수를 재평가한 결과, 200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달러화가 약 3∼8% 정도 저평가된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결론이 당장 달러 반등장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이상 적정가치를 놓고 달러 약세가 더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는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다.지난 주말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포지션 정리에 따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달러화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 주목되는 주장이다.다음은 스티븐 젠의 4일자(현지시간) 보고서 《달러화지수, 더 이상 저평가되지 않았다》("The UDS Index Is No Longer Overvalued ")를 정리한 것이다.◆ 달러, 더 이상 '구조적 약세'는 없다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통화의 가치평가가 중요한 시점이다. 워낙 앞뒤 없는 경제적 쇼크들의 연속인 현재 상황에서, 장기적인 면에서 통화가치를 제대로 추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미 달러화지수에 대해 다시 평가해 본 결과, 200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소폭 저평가되어 있음을 발견했다.물론 이런 평가로부터 당장 미 달러화 강세 시작될 것이란 결론이 도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미 달러화가 구조적인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게 된다.물론 미 달러화는 여전히 적정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전체 지수측면에서 보자면 더 이상 약세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결국 '쌍둥이 적자'라는 요인에만 근거해서 달러 약세를 예상하는 견해에는 계속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모건스탠리 환율평가모델을 이용한 분석결과 모건스탠리는 이른바 행태균형환율(Behaviour Equilibrium Exchange Rate: BEER)에 기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모델은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와 교역가중치에 근거한 달러가치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정량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이 모델에서는 미 달러화지수의 적정가치(fair value)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지는 변수라고 판단되는 기본 4가지 기본변수를 사용한다. 그 변수는 바로 상대적 생산성, 상대적 교역조건, 상대적 재정지출, 그리고 미국의 순 해외자산 포지션 등이다. 이 중에서 뒤의 두 가지 변수가 바로 미국경제의 "쌍둥이 적자"에 관련된 것들이다.BEER 모델을 사용해 달러화 지수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이 도출됐다.1. 2004년 1분기는 달러 조정국면이 종결되는 '분수령' 200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적정가치를 측정하는 세 가지 방식(현재가치, 선형장기가치, 비선형장기가치) 모두에서 미 달러화지수는 소폭 저평가된 것으로 나왔다. 2004년 1분기 자료에 근거할 경우 미 달러화지수는 약 3∼8% 사이의 저평가 수준을 나타냈다. 바로 2004년 1분기는 결국 2002년 1분기 이후 2년간의 장기 달러화 조정장세가 종결되는 '분수령'이 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여전히 '쌍둥이 적자'는 달러화 약세요인이지만, 생산성 프리미엄 효과가 달러 강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약세요인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0개월간의 글로벌 약세로 인해 달러화지수는 이제 거의 완전히 '정상화'됐다. 2. 1980년대 중반과 다른 현재의 조정국면 많은 투자자들이 미 달러화의 추가 약세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은 1980년대 중반의 달러약세 움직임을 연상하게 한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과거와 현재의 달러 약세는 공통점이 많다. 그러나 이 두 경우 사이의 매우 중대한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먼저 1980년대 중반의 경우 적정환율을 평가하는 기본 설명변수 그 자체가 대단히 호도되어 있었다. 즉 그 변수들 자체가 지금보다는 연속 장기평균 추세에서 상당히 크게 이탈해 있었다. 그에 따라 달러화지수가 왜곡되는 수준도 80년대 중반이 훨씬 컸다.다음으로 1980년대 미 달러화 교역가중치는 '현재가치'의 불균형이라기보다는 '장기가치'상의 불균형이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미 달러화 조정장세에서는 장기적인 가치 불균형 문제가 이미 축소된 지 오래다.3. 현 달러 조정국면은 '연착륙' 과정미 달러화는 수년간에 걸친 조정장세를 경험했지만, 이 과정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의 형태를 보였다. 연준리의 측정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 초 이후 미 달러화지수는 매월 평균 0.7%정도 평가절하되었다. '연착륙'의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까지 달러 조정장세가 바로 연착륙이라고 말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미 달러화 조정과정이 앞으로 더 진행된다고 해도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4. 크로스환율 면에서 적정가치의 편차이상에서 도출된 결론을 단일 환율에 대한 적정가치 평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유로/달러, 호주달러/달러, 파운드/달러 등은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달러/엔과 달러/캐나다달러 환율은 적정가치 중앙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 '글로벌 달러 약세' 는 끝났다결론적으로 교역가중치를 감안한 미 달러화지수는 200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저평가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달러화가 적정가치를 밑도는 추가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미 달러화 가치는 다양한 통화들에 대해 변화를 지속하겠지만, 지난 30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조정장세에서와 같은 구조적인 이유에서나, 혹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현재 미국 달러화의 조정은 연착륙 과정이며 적정가치를 고려할 때 2000년 이래 4년만에 미국 달러화가 적정가치를 하회하면서 저평가된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따르면 지난 1/4분기를 거치면서 지난 2002년 이래 2년 이상 진행된 달러 조정과정이 정리될 수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미 달러화의 구조적 조정장세'를 운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4일 보고서를 통해 2004년 1분기말 결과를 가지고 미국 달러화의 전반적인 적정가치를 평가해 볼 경우, 이전까지 장기간에 걸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종결됐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모건스탠리의 스티븐 젠(Stephen L. Jen) 외환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자체 적정환율 평가모델로 지난 1분기말 현재 달러화지수를 재평가한 결과, 200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달러화가 약 3∼8% 정도 저평가된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결론이 당장 달러 반등장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이상 적정가치를 놓고 달러 약세가 더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는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다.지난 주말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포지션 정리에 따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달러화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 주목되는 주장이다.다음은 스티븐 젠의 4일자(현지시간) 보고서 《달러화지수, 더 이상 저평가되지 않았다》("The UDS Index Is No Longer Overvalued ")를 정리한 것이다.◆ 달러, 더 이상 '구조적 약세'는 없다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통화의 가치평가가 중요한 시점이다. 워낙 앞뒤 없는 경제적 쇼크들의 연속인 현재 상황에서, 장기적인 면에서 통화가치를 제대로 추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미 달러화지수에 대해 다시 평가해 본 결과, 200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소폭 저평가되어 있음을 발견했다.물론 이런 평가로부터 당장 미 달러화 강세 시작될 것이란 결론이 도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미 달러화가 구조적인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게 된다.물론 미 달러화는 여전히 적정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전체 지수측면에서 보자면 더 이상 약세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결국 '쌍둥이 적자'라는 요인에만 근거해서 달러 약세를 예상하는 견해에는 계속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모건스탠리 환율평가모델을 이용한 분석결과 모건스탠리는 이른바 행태균형환율(Behaviour Equilibrium Exchange Rate: BEER)에 기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모델은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와 교역가중치에 근거한 달러가치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정량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이 모델에서는 미 달러화지수의 적정가치(fair value)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지는 변수라고 판단되는 기본 4가지 기본변수를 사용한다. 그 변수는 바로 상대적 생산성, 상대적 교역조건, 상대적 재정지출, 그리고 미국의 순 해외자산 포지션 등이다. 이 중에서 뒤의 두 가지 변수가 바로 미국경제의 "쌍둥이 적자"에 관련된 것들이다.BEER 모델을 사용해 달러화 지수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이 도출됐다.1. 2004년 1분기는 달러 조정국면이 종결되는 '분수령' 200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적정가치를 측정하는 세 가지 방식(현재가치, 선형장기가치, 비선형장기가치) 모두에서 미 달러화지수는 소폭 저평가된 것으로 나왔다. 2004년 1분기 자료에 근거할 경우 미 달러화지수는 약 3∼8% 사이의 저평가 수준을 나타냈다. 바로 2004년 1분기는 결국 2002년 1분기 이후 2년간의 장기 달러화 조정장세가 종결되는 '분수령'이 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여전히 '쌍둥이 적자'는 달러화 약세요인이지만, 생산성 프리미엄 효과가 달러 강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약세요인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0개월간의 글로벌 약세로 인해 달러화지수는 이제 거의 완전히 '정상화'됐다. 2. 1980년대 중반과 다른 현재의 조정국면 많은 투자자들이 미 달러화의 추가 약세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은 1980년대 중반의 달러약세 움직임을 연상하게 한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과거와 현재의 달러 약세는 공통점이 많다. 그러나 이 두 경우 사이의 매우 중대한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먼저 1980년대 중반의 경우 적정환율을 평가하는 기본 설명변수 그 자체가 대단히 호도되어 있었다. 즉 그 변수들 자체가 지금보다는 연속 장기평균 추세에서 상당히 크게 이탈해 있었다. 그에 따라 달러화지수가 왜곡되는 수준도 80년대 중반이 훨씬 컸다.다음으로 1980년대 미 달러화 교역가중치는 '현재가치'의 불균형이라기보다는 '장기가치'상의 불균형이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미 달러화 조정장세에서는 장기적인 가치 불균형 문제가 이미 축소된 지 오래다.3. 현 달러 조정국면은 '연착륙' 과정미 달러화는 수년간에 걸친 조정장세를 경험했지만, 이 과정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의 형태를 보였다. 연준리의 측정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 초 이후 미 달러화지수는 매월 평균 0.7%정도 평가절하되었다. '연착륙'의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까지 달러 조정장세가 바로 연착륙이라고 말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미 달러화 조정과정이 앞으로 더 진행된다고 해도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4. 크로스환율 면에서 적정가치의 편차이상에서 도출된 결론을 단일 환율에 대한 적정가치 평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유로/달러, 호주달러/달러, 파운드/달러 등은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달러/엔과 달러/캐나다달러 환율은 적정가치 중앙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 '글로벌 달러 약세' 는 끝났다결론적으로 교역가중치를 감안한 미 달러화지수는 200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저평가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달러화가 적정가치를 밑도는 추가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미 달러화 가치는 다양한 통화들에 대해 변화를 지속하겠지만, 지난 30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조정장세에서와 같은 구조적인 이유에서나, 혹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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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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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