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당국의 개입 중단 쟁점들: 일본 내부 및 외부 요인들 달러/엔의 급락, 유로/엔의 급락 사태,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일본 당국의 개입 스탠스 변화에 대해서 추측들이 난무한 상황이고 어떻게 전개될 지 예상하기는 힘들다.하지만,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하고 사태의 전모는 아닐지라도 윤곽을 잡기 위해 거론되는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 복합적인 면모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현재 거론되는 글로벌 엔화 강세 요인은 △ 일본 내적 문제 △ 일본 외적 문제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이다. 먼저, 일본 내적인 문제로는 △ 3월말 회계연도 결산 마무리 △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 △ 외국인 증시 매수 증가 등 해외 유동성 유입 확대 △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부작용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일본 외적인 문제로는 △ 미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 △ 미국 국채 매입 필요성 완화 △ 미국의 대통령 선거 △ G7 재무회담의 재조정 △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 일본 내부 요인 점검: 경기 회복 속 유동성 집중 글로벌 엔화 강세에 대한 일본의 내부적인 문제는 경제 펀더멘털이 회복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글로벌 유동성이 일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이에 따라 파생된 문제로 한국시장과 같이 해외부문에서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국채 발행에 따른 비용 증가와 내수 부진 조장, 그리고 경기회복기를 대비한 통화정책상의 운신폭 제약 등을 거론할 수 있다.최근 일본 언론의 보도는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라 국채 발행량이 급증했고 물가상승 우려감 속에서 일본 당국의 개입을 중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이른바 개입후퇴설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그렇지만 일본 당국의 개입 논거가 수출 경기를 회복시켜 국내 경기를 부양하고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환율 방어였기 때문에 단순한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문제로만 보기에는 다분히 결과론적이며 외면적인 접근에 그칠 수 있다.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 펀더멘탈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국채 발행에 따르는 이자비용의 문제나 통화량 증가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었다. 경기회복을 위해 제로금리를 용인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따라서 시선은 일본의 경기회복에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해외 등에서 일본 증시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좀더 분석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일본 당국의 공격적인 개입이 3월말 회계연도 결산을 앞둔 상황에서 해외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본국 송금을 도와 채산성을 강화하고 내부유보를 통한 기업설비투자 확대 및 소비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점에서도 그렇다.특히 3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일본 기업들의 본국 송금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느냐는 점에서 본다면 3월말까지는 개입을 지속시킬 수 없게 한 요인을 지적해야하지만, 경기회복론과 맥을 같이하는 선에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 일본은행의 경기 낙관론 강화, 증시 자금 유입 확대 이런 점에서 최근 일본은행의 경기판단이 하나의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16일 발표한 《3월 금융경제월보》에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기존의 경기판단을 석달째 유지했다.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변화가 생겼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세"에서 '완만한'이라는 문구를 빼서 "기업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가계소비와 관련해서는 "정체국면"의 기존 판단에서 "다소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3개월만에 판단수준을 높인 것이다.이전의 수출과 기업설비투자는 좋았으나 가계소비는 아직 부진하다는 입장에서 가계소비도 회복되고 있는 쪽으로 진단하면서, 향후 전망도 수출과 설비투자를 통해 최종수요가 회복되고 생산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반적인 경기전망에 대해 기존의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표현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변경, 경기회복에 대해 단서조항을 빼는 자신감으로 나타난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6.8%에 달하면서부터 일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글로벌 경제 중에서 미국이 4/4분기 고성장 이래 1/4분기 둔화설에 시달리고, 유럽이 유로의 급강세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최근 IMF는 세계의 경제성장률을 4.6%로 상향 조정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기존 2.9%의 성장에서 3.2%대로 성장률을 높였다. IMF의 전망치는 지난해 2%대 초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상향조정되고 있을 만큼 일본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이런 펀더멘탈상의 변화가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은 다소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반면 최근 일본시장은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니켓이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세 개 지역에서 일본으로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유동성 역시 집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달러/엔 약세가 좀더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삼성증권에 따르면, 3월 첫째주 일본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10조1,000억원으로 주간 단위 유입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외국인 순매수 80조원과 비교하면 국제유동성 유입흐름이 대단히 빨라진 셈이다.삼성증권의 오현석 연구위원은 "4/4분기 일본이 성장률 호조 발표 이후 일본의 매크로 모멘텀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라며 "미국이나 유로권 등과 비교해 경기회복이 빨라지면서 선진국 펀드 내 일본 비중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처럼 일본은행의 자체 평가 뿐만 아니라 외부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대량 집중되고 기업들의 본국 송금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면 일본 당국의 개입 후퇴는 어느정도 이해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더욱이 좀더 앞선 생각이지만,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디플레 위험이 줄어들면서 수출 부양보다는 내수 회복에 좀더 치중할 수 있고, 시장개입에 따른 통화량 확대로 인한 버블 부작용 우려 등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간의 시장개입 성과에 만족하면서 부분적인 개입선 후퇴를 선택할 수도 있을 법하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