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이틀째 내림세를 이어가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엔화강세에 따른 트리플 강세기대감이 금리하락에 일조했다. 누구나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는 투자격언이 새삼 떠오르는 날이라는 말이 많았다. 18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4%포인트 내린 4.52%,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3%포인트 떨어진 4.84%로 마감됐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연최저치를 경신하면 지난해 10월31일 4.48%이후 넉달반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2%포인트 내린 4.48%,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1%포인트 떨어진 4.26%로 장을 마쳤다. 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비 11틱 상승한 109.41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2만7883계약으로 다소 부진한 편이었다.이날 채권금리는 전일 미국 국채수익률이 약보합세로 출발한 영향으로 약보합세로 출발했다.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비 5틱 내린 109.25로 출발한 후 109.24에서 일중저점을 찍은 후 한때 109.45까지 상승했다. 109.4대초반에서는 외국인과 외국계은행의 매수와 증권사와 투신사의 매도가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외국인은 이날도 1342계약을 순매수해 순매수 미결제약정규모를 4만4천계약으로 늘렸고 증권사는 1326계약, 보험사가 560계약, 투신사가 364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그러나 6월물 순매수 미결제약정을 4만2812계약이나 들고 있는 외국인이 추가로 순매수에 나서고 한 유럽계은행이 CRS를 강하게 매수하면서 국채선물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금리는 하락반전했다. 이 유럽계은행은 외화ABS발행과 관련해 CRS매도 헤지 포지션을 언와인딩하면서 CRS를 리시브했고 부족한 분은 국채선물을 매수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이와함께 4월 국채발행이 3월보다 줄어들 것이란 수급개선 기대감이 매수쪽에 힘을 실어줬다.달러엔이 한때 107엔마저 무너지는 등 엔화가 다시 가파른 강세로 돌아선 것도 매수 분위기를 북돋았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가 동반강세를 보이고 이럴경우 주식은 물론 채권시장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원화 주식 채권이 트리플강세를 띨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박스권 하단인 4.50%선에 근접하자 단기금리가 하방경직성을 띠는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경계감도 만만치 않았다. 아직도 상당수의 기관들은 포지션이 가벼워서 조정시 매수하겠다는 곳은 많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는 투자격언처럼 이날도 시원한 조정은 없었고 금리가 찔끔찔끔 흘러내리는 양상을 보였다. 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엔화 강세추가세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금리와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며 "금리는 레벨부담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하단을 트라이하는 장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반면 국내은행의 한 관계자는 "단기금리가 하방경직성을 띠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의 금리하락이 외국인의 국채선물과 연계된 바스켓종목의 강세로 제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의 가격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외국인과 국내기관이 6월물초부터 서로 반대방향의 포지션을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어 어느쪽이든 방향이 잡히면 손절이 나오면서 속도를 빠르게 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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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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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