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이코노미닷컴은 최근 달러 약세 기조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면서 글로벌 외환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이 다소 여유를 갖는 반면 일본 달러/엔의 추가 상승이 힘들다는 견해다. 특히 아시아 외환당국은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경우 개입정책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란 지적이다. 두 차례에 나눠 싣는다.
최근 고용시장 부진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달러 약세가 재개될 것인지 여부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美 민간 경제분석 전문업체 이코노미닷컴(Economy.com)의 데이빗 잉그램(David Ingram)은 최근 글로벌 전망 기사를 통해 달러약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글로벌 정책당국의 외환정책이 시험무대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잉그램은 만약 달러 약세가 재개된다면 개입을 통해 자국 통화강세를 저지하고 있는 아시아 외환당국은 외환정책기조 유지 가능성을 시험받게 될 운명에 처할 것이지만, 유로 강세를 통해 물가안정 효과를 누리고 있는 유럽 정책당국은 오히려 정책운용 상의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잉그램은 아직도 환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시아 및 유럽 정책당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물론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주장한다.그는 아시아의 경우 중상주의적 견해에 입각, 자체 통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일차적인 수단이라고 보는 반면, 유럽은 내수성장이 경제에 관건이라고 보고 금리 인상 대신 통화 강세를 선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인데, 이는 수출을 희생해서 내수를 촉진시키겠다는 의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달러 추가약세 가능성과 亞 정책당국그런데 최근 발표된 경기지표를 보면 달러 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월 고용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자 유입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일단 실업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연준리(FRB)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후퇴하고 있는 중이다.아시아 수출기업들은 자국 통화 강세가 직접적으로 경쟁력 악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최근 달러약세 재개 가능성을 경기회복의 위협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결과 중앙은행들은 외환시장에 공세적인 개입을 통해 달러 약세를 저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달러 페그제는 가장 악명 높은 중상주의적 정책으로, 지역경제의 독약과 같은 존재이고, 전 세계 생산 활동의 재조정 작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시장 조작을 반복해야 하고, 이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연간 50% 속도로 증가, 4,25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역설적인 것은 중국이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페그제를 폐지하더라도 워낙 임금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수출기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중국은 통화가치 저평가보다는 상대적인 노동력 비용 상의 이점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신용 버블을 통하지 않고서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오히려 중국은 무역수지 및 FDI 유입에 따른 국내 통화정책상의 효과를 흡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처럼 보인다. 이는 경제성장을 내수보다는 외국인 자본 쪽에 치우쳐서 바라보게 만든다.물론 외환시장 조작은 중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대규모 시장개입을 지속한 결과다. 참고로 현재 싱가포르는 목표 환율대를 세워두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달러 페그제를 고수하고 있다.더구나 이들 두 나라는 중국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자체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점차 첨단기술을 도입하면서 반도체 제조업과 같은 좀 더 발전된 나라들이 지배하는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중국은 2005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 규모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의 저가 반도체가 시장에 대량 공급된다면 내년 말까지 과잉생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아시아 첨단기술 제조업체가 주도하는 현재의 투자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