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수익률이 16일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보다 큰폭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6일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2년 1.67% +0.03, 5년 3.03% +0.07, 10년 4.03% +0.07, 30년 4.88% +0.03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3%대로 진입한지 사흘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장초반 한때 지난해 9월 장중최저치였던 3.93%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소비자신뢰지수 급등을 빌미로 지난주말이후 금리낙폭이 컸던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반등했다.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3.2로 전월의 92.6에 비해 큰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9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난 2000년11월이후 3년2개월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이코노미 닷컴의 스콧 호이트는 "경제회복이 계속되고 일자리증가가 점차 가속화될 것이란 예상으로 소비자신뢰지수가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신뢰의 개선은 소비증가로 이어져 낮은 인플레 관점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대두됐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올해는 단기금리를 천천히 올릴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분위기였다.단기금리선물은 연준이 단기금리를 8월까지 올리지 않을 것을 반영했다. 올리더라도 0.25%포인트로 제한될 것이란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알프레드 브로더스 리치몬드 연준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금년중 인플레는 억제될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이 우리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도 좋다"고 말했다.이와는 별도로 필라델피아 연준의장인 앤토니 산토메로는 전날밤 뉴저지 비지니스그룹에서 "단기금리는 조만간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는 대로 경기회복이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인플레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고 우리는 물가압력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현재의 실업자를 흡수할 시간이 필요하고 가까운 장래에는 여유가 있을 것 같다. 이같은 환경에서는 현재의 '저금리 유지' 기조를 유지하는게 적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날은 소비자신뢰지수 외에도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소화했는데 12월 산업생산은 0.1%가 증가하는데 그치며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5%를 밑돌았다. 공장가동률은 75.8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1년만에 최고치다.11월 기업재고는 0.3%가 증가했다. 한편 이날 채권시장은 다음주 월요일 마틴루터킹 데이를 앞두고 1시간 짧은 오후2시에 마감됐다. 다음주 월요일은 미국의 모든 금융시장이 휴장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미국 국채수익률이 16일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보다 큰폭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6일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2년 1.67% +0.03, 5년 3.03% +0.07, 10년 4.03% +0.07, 30년 4.88% +0.03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3%대로 진입한지 사흘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장초반 한때 지난해 9월 장중최저치였던 3.93%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소비자신뢰지수 급등을 빌미로 지난주말이후 금리낙폭이 컸던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반등했다.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3.2로 전월의 92.6에 비해 큰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9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난 2000년11월이후 3년2개월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이코노미 닷컴의 스콧 호이트는 "경제회복이 계속되고 일자리증가가 점차 가속화될 것이란 예상으로 소비자신뢰지수가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신뢰의 개선은 소비증가로 이어져 낮은 인플레 관점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대두됐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올해는 단기금리를 천천히 올릴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분위기였다.단기금리선물은 연준이 단기금리를 8월까지 올리지 않을 것을 반영했다. 올리더라도 0.25%포인트로 제한될 것이란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알프레드 브로더스 리치몬드 연준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금년중 인플레는 억제될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이 우리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도 좋다"고 말했다.이와는 별도로 필라델피아 연준의장인 앤토니 산토메로는 전날밤 뉴저지 비지니스그룹에서 "단기금리는 조만간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는 대로 경기회복이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인플레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고 우리는 물가압력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현재의 실업자를 흡수할 시간이 필요하고 가까운 장래에는 여유가 있을 것 같다. 이같은 환경에서는 현재의 '저금리 유지' 기조를 유지하는게 적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날은 소비자신뢰지수 외에도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소화했는데 12월 산업생산은 0.1%가 증가하는데 그치며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5%를 밑돌았다. 공장가동률은 75.8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1년만에 최고치다.11월 기업재고는 0.3%가 증가했다. 한편 이날 채권시장은 다음주 월요일 마틴루터킹 데이를 앞두고 1시간 짧은 오후2시에 마감됐다. 다음주 월요일은 미국의 모든 금융시장이 휴장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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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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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