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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5월 신용카드발 대란설.. 삼성도 안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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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용카드발 금융시장 대란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LG카드에 이어 삼성카드마저도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삼성카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싹트고 있다.◆ 삼성카드도 채권 발행 어려워LG카드가 산업은행 위탁경영으로 일단 타결됐지만 LG카드사태의 여파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은행계열 카드사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재벌계열 전업카드사에 대한 우려는 크다. 특히 삼성카드의 경우 회사채 발행이 거의 막히다시피해 LG카드에 이어 삼성카드도 유동성위기를 겪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채권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회사채는 1-2개월물이 8%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른 우량채권에 비해 두배 가까이 되는 높은 금리다. 만기가 1년쯤되는 삼성카드 회사채는 거래가 거의 안되고 있다. 사려는 데가 없기 때문이다. LG카드의 경우엔 1년짜리 회사채가 30%수준에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잘 안되는 실정이다. 정크본드와 다름없다.증권사의 한 브로커는 “삼성카드채는 매도하려는 곳이 있지만 매수하려는 데가 없어 호가가잘 잡히지 않는다”며 “1-2월물이 일부 개인에게 팔리고 있지만 시장호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채중 LG카드와 삼성카드가 거래가 안된다”며 “현대카드는 그런대로 거래가 되고 있고 롯데카드도 발행물량이 거의 없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왜 이런 일이 생겼나.. ABS시장마비도 한몫이들 카드사들이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게 근본 문제지만 ABS(자산유동화증권)시장이 마비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ABS시장은 정부가 LG카드 관련 ABS의 만기연장을 강요한 이후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대부분의 기관들은 ABS 매입을 기피하고 있어 장기물 ABS는 거래가 사실상 끊기다시피했고 1-2개월정도 만기가 남은 초단기물만 이따금씩 거래되고 있다.카드사들은 자체신용으로 회사채발행이 어려워 AB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는데 ABS시장이 마비됨에 따라 삼성카드가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것이다. ◆ 5월 신용카드발 금융시장 대란설 현실화될까5월 신용카드 대란설의 근거는 4월 총선때까지는 정부가 LG카드의 유동성위기를 적극적으로 막겠지만 총선이 끝난 후에 유동성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에다가 삼성카드까지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삼성카드도 유동성위기에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는 관측도 가세하고 있다. LG카드의 경우 산업은행이 위탁경영으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겠지만 산은을 제외한 다른 채권은행들은 손을 떼려고 하고 있어 추가유동성 확보분 5천억원 마저도 떨어지면 채권은행들에게 다시 손을 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산업은행이 사실상 인수한 후 3자매각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이 과정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을 수 있다.삼성카드는 든든한 모그룹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회사채발행이 계속 어렵거나 발행되더라도 높은 금리로 발행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유동성위기가 올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기 어렵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3월에는 SK글로벌 사태만으로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는데 LG카드와 삼성카드의 유동성위기가 동시에 불거질 경우 금융시장은 SK글로벌사태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은 국내외 은행에 매각금융시장관계자들은 LG카드 유동성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내외 은행에 매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수신 기능이 있어 유동성이 충분하고 은행채 발행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유동성위기를 피할 수 있고 흑자전환을 앞당기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LG카드의 경우 보여줄 패는 모두 보여줬기 때문에 은행들이 선뜻 인수를 하려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인수하려는 생각이 있어도 좋은 조건에 인수하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란 얘기다. 금융시장이 다시한번 LG카드문제로 흔들리면 이번에는 산업은행의 인수를 통한 정상화 후 3자매각으로 최종방향을 잡을 것이란 시나리오가 그럴듯하게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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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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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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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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