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화가 연준리 고위인사의 ‘약세 비우려’ 발언 영향을 받으면서 또다시 유로대비 최저치를 경신하고 엔화 대비로도 106엔 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3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5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는 전주말 종가대비 0.79센트 오른 1.2664달러를 기록했고, 달러/엔은 106.07엔까지 급락했다.유로/달러는 장중 한때 1.2694달러를 기록하면서 거의 1.27달러 선을 위협하다 소폭 오름세가 둔화됐다. 달러는 여타 주요통화 대비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내림세를 나타냈다.달러/엔의 움직임을 좀 더 극적이었다. 아시아시장에서 106.90엔 선이 무너지면서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이 등장하자 금방 107.38엔까지 급반등했던 달러/엔은 런던시장에서도 꾸준한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하락했다. 이날 개입물량은 30억~5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날 외환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연준리 이사의 달러 약세 용인발언이었다.벤 S. 버난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는 지난 주말 달러화 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약한 달러'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여졌다.버난케 이사의 발언은 당분간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며, 사실상 미국 행정부가 달러약세를 방관하고 있다는 시장의 판단에 확신을 세워준 꼴이었다. 한편 이 같은 정책당국의 입장을 배경으로 내달 6~7일 플로리아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달러화에 대한 종전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출되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스티븐 젠 모건스탠리 외환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G7 회의에서 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일본이 엔화 강세에 우려를 표명하겠지만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서 주요투자은행의 환율전망치가 변화되고 있다. 이날 UBS는 올해 유로/달러 전망치를 당초 1.32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UBS는 현재의 상황이 지난 87년과 유사하다며, 당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하락과 장기 금리 상승이 증시 붕괴를 유도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UBS는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지만 이런 상황이 당장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이날 미국증시는 연초 랠리를 나타냈다. 다우지수는 전주말 종가대비 134.22포인트, 1.29%나 오른 10,544.07을, 나스닥지수는 40.68포인트, 2.03% 상승한 2,047.36을 기록했다. 지난 주말 2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가 계속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날 발표된 11월 건설지출도 전월대비 1.2%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당초 전문가 예상치인 0.8%를 웃돌았다. 주식투자자들은 달러 약세가 심화됐지만 "달러 약세를 우려하지 않는다"는 정책당국의 발언에 안심하는 모습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미국 달러화가 연준리 고위인사의 ‘약세 비우려’ 발언 영향을 받으면서 또다시 유로대비 최저치를 경신하고 엔화 대비로도 106엔 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3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5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는 전주말 종가대비 0.79센트 오른 1.2664달러를 기록했고, 달러/엔은 106.07엔까지 급락했다.유로/달러는 장중 한때 1.2694달러를 기록하면서 거의 1.27달러 선을 위협하다 소폭 오름세가 둔화됐다. 달러는 여타 주요통화 대비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내림세를 나타냈다.달러/엔의 움직임을 좀 더 극적이었다. 아시아시장에서 106.90엔 선이 무너지면서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이 등장하자 금방 107.38엔까지 급반등했던 달러/엔은 런던시장에서도 꾸준한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하락했다. 이날 개입물량은 30억~5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날 외환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연준리 이사의 달러 약세 용인발언이었다.벤 S. 버난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는 지난 주말 달러화 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약한 달러'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여졌다.버난케 이사의 발언은 당분간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며, 사실상 미국 행정부가 달러약세를 방관하고 있다는 시장의 판단에 확신을 세워준 꼴이었다. 한편 이 같은 정책당국의 입장을 배경으로 내달 6~7일 플로리아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달러화에 대한 종전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출되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스티븐 젠 모건스탠리 외환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G7 회의에서 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일본이 엔화 강세에 우려를 표명하겠지만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서 주요투자은행의 환율전망치가 변화되고 있다. 이날 UBS는 올해 유로/달러 전망치를 당초 1.32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UBS는 현재의 상황이 지난 87년과 유사하다며, 당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하락과 장기 금리 상승이 증시 붕괴를 유도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UBS는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지만 이런 상황이 당장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이날 미국증시는 연초 랠리를 나타냈다. 다우지수는 전주말 종가대비 134.22포인트, 1.29%나 오른 10,544.07을, 나스닥지수는 40.68포인트, 2.03% 상승한 2,047.36을 기록했다. 지난 주말 2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가 계속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날 발표된 11월 건설지출도 전월대비 1.2%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당초 전문가 예상치인 0.8%를 웃돌았다. 주식투자자들은 달러 약세가 심화됐지만 "달러 약세를 우려하지 않는다"는 정책당국의 발언에 안심하는 모습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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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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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