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리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에 포함키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청이 ‘갑을’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다변화된 플랫폼 환... 2019-07-11 10:46

소비자원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미고지 여행사에 손배 결정"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A씨는 지난해 3월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 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 구입 후 한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해 여행사에게 항공권 구... 2019-07-11 06:00

공정위, 조사공문 사칭 해킹메일 '주의'…"열람말고 삭제하세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하는 해킹메일 유포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 2019-07-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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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상조 정책실장 “소재·부품 경쟁력, 중소·중견기업 역할 중요”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07-10 17:08

6월 소비자 상담, 전년 比 21.9% 감소.. 공연관람 상담은 86% 증가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6월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9% 감소했다. 한달 전과 비교해도 11.5% 줄었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 2019-07-10 06:00

[공정경제] 공공기관 갑질 제동거는 공정위…"맞춤형 모범거래에 방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을 필두로 한 ‘공공기관 모범거래’에 나선다... 2019-07-09 15:30

[공정경제] 김상조 떠난 공정위, 2년 동안 성과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중에서 혹평을 받는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공정경제는 호평을 받는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2019-07-09 15:30

[공정경제] '임차갑질' 公기관, 면책 삭제…민간보다 최대 2배 환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단계’부터 불공정거래조건을 손질한다. 재화·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와 시설·매장 임차인들에게 ... 2019-07-09 15:30

[공정경제] 입찰 짬짜미 사전감시 가동…손해배상 책임도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입찰 짬짜미'를 사전포착하는 '실시간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을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또 공공입찰 계약서에는 입찰담합에 따른 ‘배... 2019-07-09 15:30

[공정경제] 공기관 협력업체, 저가계약에 ‘울상’…“정당한 몫주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저가계약(低價契約)’ 관행에 제동을 건다. 공공기관이 기초로 하는 ‘원가’에 따라 협력업체 ‘계약금액’이 매겨지는 만큼, 최저가... 2019-07-09 15:30

쿠팡, '불공정행위' 여부 공정위 현장조사 받아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 본사를 방문해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 2019-07-09 15:01

대리점 갑질 '상생드라이브'…공정위, '조사면제' 인센티브 부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대표 갑질 분야인 본사와 대리점 간의 상생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직권조사 면제’카드를 내밀었다. 표준대리점계약서, 상생협력 지원 등 대리... 2019-07-09 13:04

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생활팁 카드뉴스 제작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생애주기별 소비자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알기 쉽게 가공한 소비생활팁 카드뉴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최근 소비환경의 변화와 함께 ... 2019-07-09 09:56

SK매직·휴스톰 무선물걸레청소기 성능 '우수'…한경희 등은 낮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물걸레 청소 성능을 평가한 ‘무선물걸레청소기’ 제품 중 신일산업(SDC-B4000LG), 휴스톰(HS-9500), SK매직(VCL-WA10) 등이 ... 2019-07-08 12:00

'총판갑질' 화장품 수입업체…공정위, 정동·CVL코스메틱스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판들에게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싸게 못 팔도록 할인율을 제한한 프랑스 ‘기노’, ‘딸고’의 에스테틱(aesthetic) 화장품 수입업체가 공정... 2019-07-07 12:00

日 수출규제 대응수위 높인 정부…"다양한 조치 강구"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양면전략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오전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19-07-04 19:30

한국소비자원, 제주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 발족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4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6개 소... 2019-07-04 13:22

불공정하도급 저지른 동부익스프레스, 공정위에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계약서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킨 동부익스프레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계약서도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지시하고 하도급대금을 변경해온 것으로 ... 2019-07-04 12:03

갑질혐의 애플, 3차 공방전까지 끌더니 '동의의결' 신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 갑질한 혐의를 받아온 애플코리아가 피해구제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공정당국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 2019-07-04 11:05

짬짜미로 얼룩진 '지하철스크린도어'…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년 전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입찰 짬짜미가 적발된데 이어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에도 현대엘리베이터·HDC아이콘트롤스(HDC현대산업개발 자... 2019-07-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