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합헌...“전통시장 보호 등 입법정당성 인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이틀 이상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 2018-06-28 18:30

경찰, '비공개 촬영회' 사진유출·모델추행 모집책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24)씨를 강제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8일 경찰에 따르... 2018-06-28 18:27

대한변협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 2018-06-28 18:01

서울교육청·교육부·여가부, '스쿨미투' 방지에 힘 합친다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춘란 교육... 2018-06-28 17:56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심의 마지막 날도 노동계 '보이콧'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 심의 마지막 날인 28일 노동계는 여전히 토론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직업능력심사... 2018-06-28 17:52

특검, '드루킹' 전격 소환…'댓글조작 관여' 변호사 2명 추가 수사 착수(종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49)씨를 소환조사하고 서울구치소 수감실을 압... 2018-06-28 17:48

경찰, 마약류 밀반입 대응 위해 관세청과 관리 관계망 구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이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 식약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첩보수집, 마약류 모니터링 등의 업무 영역을 연계하는 ‘... 2018-06-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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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세월호 사실상 마지막 수색 작업...접근 못했던 좌현 기관실 '집중' [목포=뉴스핌] 홍형곤 기자 =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을 찾기 위한 선체 수색 작업이 25일 재개된 가운데 28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워져 있는 세월호를 찾았다.  사... 2018-06-28 17:34

남북, 8월 아시안게임 농구·카누·조정서 단일팀 구성... 총 6개 세부종목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남북이 8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서 농구·카누·조정서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다.남북 체육 관계자는 28일 자카르타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 2018-06-28 17:17

헌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통신 기지국을 이용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 규정이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불합치 선고됐다.... 2018-06-28 17:02

2020년부터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체복무제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인정하는 제도이다.... 2018-06-28 16:39

헌재 “아동학대범죄자, 10년간 학교 취업 금지는 위헌…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10년간 체육시설 및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 2018-06-28 16:35

日, 지난해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 '역대 최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서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 문제로 분쟁상담을 이용한 노동자가 6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전... 2018-06-28 16:30

'공구라더니 돈 받고 잠수' 온라인 금융사기 꼼짝마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온라인 공동구매에 입금했더니 감감 무소식이다. 사이트 관리자가 돈만 챙기고 사라져버렸다. 흔한 금융사기 사건이다. 이런 소액 사건은 경찰에 신고해도... 2018-06-28 16:17

[정가 인사이드] 與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군불 떼자...한국당, PK·TK 신경전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신공항 부지 선정에 따라 지역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자유한국당 TK(대구‧경북)... 2018-06-28 16:16

헌재 대체복무제 헌법불합치 결정에 시민단체 "늦었지만 환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8-06-28 16:16

국가공무원 ‘여초시대’?...여성 비율 처음으로 50% 넘어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행정부 여성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인사혁신처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행정... 2018-06-28 15:59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마세요"…日 지자체 의회에 진정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외모 때문에 꿈을 포기했습니다"아이치(愛知)현에 사는 한 여대생(21)은 최근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접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 왼쪽이 ... 2018-06-28 15:58

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는 위헌…표현의 자유 보호대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28일 “재판관 ... 2018-06-28 15:56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상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 2018-06-28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