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코로나 속 대면업무 돌봄종사자들 고충 듣는다[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돌봄 공백 상황에서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 영...2020-10-08 05:07
국내 주요 대학병원장, 8일 의사 국가고시 거부 대국민 사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내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의사 국가고시 거부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과대...2020-10-07 20:49
[2020국감] 박능후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법 개정 추진할 것"[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살인이나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법 개정에 ...2020-10-07 18:06
[2020국감] 최종훈 "저출산 대책 실패…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해야"[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해외의 '동반자 법'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들도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결혼 등에 대...2020-10-07 16:24
[2020국감] 박능후 "어린이집 교사 폭언·폭행 피해실태 조사할 것"[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폭언·폭행 피해를 당하는 문제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2020-10-07 15:04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 위해 주민등록·지방세 체납정보 활용[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등록정보과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2020-10-06 10:00
예외조항 많은 '느슨한 재정준칙'…전문가들 "실효성 의문"[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적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2020-10-05 19:08
[영상] 김종인 "노사관계·임금 유연성 후진적…노동법 개정 제안"[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공정경제 3법 추진과 함께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2020-10-05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