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항소심도 대부분 실형…"반헌법적 결과 이르러"[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가담자 대부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4일 오전 특수건...2025-12-24 13:01
이원석 전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불출석…당일 오전 사유서 제출[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불응하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2025-12-24 12:37
전기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창섭 가천대 교수 위촉[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기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창섭 가천대 교수가 위촉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창섭 가천대 교수를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전기위원회 ...2025-12-24 12:31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무조사' 무효소송서 의왕시의회 승소[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의왕시장의 비서진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의왕시의회가 실시하기로 한 행정사무조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왕시장이 ...2025-12-24 12:30
가습기살균제 '사회적 참사' 공식 규정…손해배상청구권 장기소멸시효 폐지[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참사'로 공식 인정한다. 지난해 6월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이후 18개월 만이다.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2025-12-24 12:00
법원, '일반이적' 혐의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이상민 보석 기각[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장관 등의 석방이 줄줄이 막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25-12-24 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