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물관리정책 혼선…중복 추진해 예산·행정력 낭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환경부가 수립한 물관리 국가기본계획이 기존 계획들과 중복되면서 정책 혼선을 유발하고, 환경규제를 내부 지침으로 도입·운용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과도한...
2025-05-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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