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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형사공탁특례제도 도입 및 문제점 2022년 12월 9일자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된 시점으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났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023-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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