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회사 숨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공정위, 집행유예 중 검찰고발[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에 빠뜨린 금호석유화학의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박 회...2023-03-08 12:00
YK건기, 대리점 수수료 삭감 '갑질'…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를 하지 않는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건설기계 판매·렌탈업체 YK건기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2023-03-07 12:00
배달앱, 검색노출 기준 공개한다…플랫폼 자율규제 첫 사례[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과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또한 양측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2023-03-06 16:00
'카카오T·SK 봐주기' 논란에 다시 소환된 공정위 전속고발권[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모빌리티와 최태원 SK 회장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속고발권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야당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2023-03-06 10:53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조정원 전문성 강화에 힘써야"[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 "전문인력 확보 등 조정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힘써 달...2023-03-03 16:00
대한항공 마일리지 '꼼수' 개편…공정위, 3년간 묵혔다 늑장대응[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한항공이 여론 악화에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대응'이 관련 논란을 ...2023-03-03 11:18
화장품 판매업체 진바이옴, 등록 안하고 다단계 영업…공정위, 검찰고발[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단계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을 하고도 이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화장품 판매업체 진바이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23-03-02 12:00
공정위, 대리점 수수료 삭감·인력 빼가기 의혹 악사손보 본격 조사[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보험사인 악사(AXA)손해보험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등 핵심 인력을 빼내갔는...2023-02-28 10:51
공정위, 은행권·통신3사 동시 현장조사 착수…독과점시장 '정조준'[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통신업계 불공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권과 이통통신 3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현...2023-02-27 14:07
'하이브-SM 인수'로 덩치 커진 엔터업계…공정위, 불공정거래 정조준[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변방에 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감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2023-02-27 13:57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전면개편...정책-조사 기능 이원화[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법집행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섰다. 우선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절차·기준을 재정비한다. 또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2023-02-16 12:00
[업무보고] 공정위, 규제완화에 방점…'한기정표 정책' 안보여[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26일 이뤄졌지만 정권 차원에서 내세우는 규제 완화에 정책의 방점이 찍히면서 규제 기관인 공정위의 색깔을 살린 역...2023-01-26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