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회사 숨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공정위, 집행유예 중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15:16

두 처남 일가 소유 4개 회사 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2016년 금호아시아나 계열분리 후 대기업집단 지정
공정위 "박 회장, 허위 제출 인식 가능성 높다" 판단
금호석화 "실무자의 혼동으로 누락"…고의성 부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에 빠뜨린 금호석유화학의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박 회장은 배임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 두 처남 일가 운수회사 등 계열사에서 뺀 금호석유화학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8∼2021년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총수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총수 친족범위는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입장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분리돼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별도로 지정됐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돼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첫째 처남과 그의 배우자,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박 회장은 또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고, 역시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을 가졌으나 폐업으로 2018년 청산종결된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 제출 때 뺐다.

◆ 박 회장 지정자료 허위제출 인식 가능성 높다고 본 공정위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인감날인과 자필서명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박 회장과 가까운 친족들이 누락된 회사들의 지분을 100% 보유한 것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을 핵심 이유로 들었다. 또한 박 회장이 24년간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과 지정자료 제출담당자가 2016년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한 점도 고려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3.08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또한 박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계열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 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한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세제혜택을 받게 돼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내부 고발지침에 따르면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할 경우 경고와 고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이 자진신고하지 않고 법 위반 사항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2021년 공정위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고도 정진물류를 계열사에서 빼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박 회장을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정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만으로는 대개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금호석유화학 "실무자 혼동으로 계열사 누락했다" 주장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2016년 갑작스런 계열분리와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 혼동으로 누락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또한 "(4개 회사가)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라는 점을 공정위도 인정해 친족독립경영으로 계열 제외 조치됐다"며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와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재발방치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보강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친족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면 계열 분리가 되는데, 이번 건의 경우 (애초) 계열사 자체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법무부의 불허로 소송까지 갔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년 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등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달 제재가 이뤄진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보유한 회사를 SK 계열사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봤다. 민 과장은 "비영리법인 임원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보통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보다는 인식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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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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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