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백승아 의원은 18일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논의했다
- 시험 종료 뒤 적발돼도 형사 책임과 부정 입학 취소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AI 기기 대응 감독관 보호와 전파 차단 기구의 내년 도입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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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용 전파 차단 기구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과 관련,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며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책임을 묻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입학 기회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교육부가 3년, 민주당이 5년 안팎으로 검토하다가 너무 짧다는 판단으로 10년 응시 제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시험이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급 적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큰 경우 소급 입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부정행위 억제에 의미가 크다"며 "모든 소급 입법이 위헌인 것은 아니고, 공익이 큰 경우 불식(무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강력한 제재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제 법적 효력을 갖춘 제도가 마련되도록 당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대책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동원 가능한 대부분의 대응책을 낸 것"이라며 "부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부분도 크고,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추적과 강력한 제재까지 종합적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AI 안경,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이 오해나 민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하거나 소지품 확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전파 탐지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험장 주변 전파와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당장은 어렵다'는 교육부 입장을 언급하며 "전문 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 차단 기구를 개발해 내년에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소개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예산을 당연히 배분해 전폭적으로 내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백 의원은 "시험마다 목적과 특성, 법적 근거가 달라 모든 시험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공통 기준부터 마련하고 시험별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