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공정 개선...공정위, 하도급 업체 '유보금' 관행 폐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건설업계가 하도급업체에 기성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준공 이후로 미뤄온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유보금은 기성금의 일부만 하도급업체에 지... 2026-05-28 10:30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 시행...내달부터 전용 시스템 가동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은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다음달 5일부터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이... 2026-05-28 09:16

21년 만에 부활하는 '대기업 저승사자'…과잉조사 논란 넘을까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성격의 전담 조사 조직을 사실상 되살리기로 하면서 향후 기업 경영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2026-05-27 14:24

민생 담합부터 플랫폼 독점까지…주병기 "중대사건 조사 전담조직 신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품목 담합, 국내외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중대 불공정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조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대한 법 위... 2026-05-27 12:00

[이재명 정부 1년] 민생 담합 '정조준' 성과...공정위, 1년간 과징금 2조 넘겨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부당지원 등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2조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5-27 12:00

가상자산 해외송금도 외환관리망에…국세청·관세청·FIU 정보 공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자금 이동도 외환당국에 보고가 의무화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재정경... 2026-05-26 12:33

방송·정보통신 기금 통합 권고…정부 기금평가 '중복 재원' 손본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기금평가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두 ... 2026-05-26 12:04

중고 아이폰 대금 받고 '먹튀'...공정위,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 제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고 스마트폰을 할인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은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 2026-05-26 12:00

약국 건기식 할인판매 '비정상' 규정한 네이처스팜...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약국에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판매와 사은품 증정 등을 제한한 ㈜네이처스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 2026-05-25 12:00

"고유가 지원금 효과 오래 가려면 물가 잡아야"…박홍근 만난 시장 상인들의 하소연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우리가 중간에서 진짜 샌드위치가 돼서, 물가 상승에 맞춰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22일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고... 2026-05-22 18:08

아동 의류서 유해성분 130배 검출...관세청, 선물용품 10만점 반입 차단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정의 달 수요가 몰리는 완구·생활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에서 안전기준 위반 물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특히 일부 아동용 의류·가방에서는 국내 안전... 2026-05-22 10:07

구윤철 부총리 "韓, UN·MDB 잇는 글로벌 AI 협력 거점으로 키운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한국을 국제연합(UN)과 다자개발은행(MDB)을 잇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2026-05-21 16:30

예산편성부터 재정 지속가능성까지…기획처, 한미 대학생들과 정책토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오닐스쿨이 공동 운영하는 '공공재정·정책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교육 과정 참... 2026-05-21 13:35

과징금 1000억이면 포상금 100억…공정위,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앞으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건 유형별로 1억~30억원까지 묶여... 2026-05-21 12:39

공정위,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경쟁·소비자 이슈 점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공정위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2026-05-21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허위·지연공시' 예방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후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 2026-05-21 10:00

'6710억 과징금' 밀가루 담합, 가격재결정 명령…전분당 담합 7월 심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분사 7곳에 담합 이전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했다. 공... 2026-05-21 09:36

압수물품도 신속 매각…정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높인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물가가 불안해지는 시기에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제 처분... 2026-05-21 08:00

영상

[이재명 정부 1년] 20조 규모 담합 '철퇴'...설탕값 27%·라면값 15% 내렸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설탕·밀가루·인쇄용지·전분당 등 총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을 주요 성과로 내새웠다.이와... 2026-05-20 17:32

영상

[이재명 정부 1년] 수출 세계 5위·경상흑자 최대…韓 경제, 글로벌 순위 도약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일본·이탈리아·영국을 넘어 세계 5위까지 올라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 2026-05-20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