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2024-05-07 11:18
유학 중에 공부 안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한 중국인 실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7일 법조계에...2024-05-07 11:09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오로지 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2024-05-07 10:09
[기자수첩] 공수처의 과제[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0일 가까운 공백 끝에 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됐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동운 후보자다.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 부재라는 ...2024-05-07 06:00
16년 미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 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5-06 09:00
20년 전에 9200만원 떼먹은 60대男 공소시효 지나 '면소'[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9200만원 상당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재판은 1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행되다 결국 공소시효를 넘겼다....2024-05-06 08:00
법원 "보건교사 공단 행정직 경력, 교원 호봉에 50%만 인정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건교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약제비 심사 등 행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 호봉 산정 시 100%가 아닌 50%만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2024-05-06 07:00
헌재 "광장 벤치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국민건강 증진' 더 크다"[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금연 구역인 광장 벤치에서 흡연 후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2024-05-05 14:33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9일 소환조사[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한다....2024-05-04 15:52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질문엔 침묵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출석했다.4일 법조계...2024-05-04 10:55
[기고]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 누가 관리할까지난 설날 무렵의 일이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밤 늦게 귀경하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 무렵. 부모님이 챙겨 주신 것들을 바리바리 들고 지하주차...2024-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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