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무슨 경찰이야"···휴대전화로 여경 폭행한 중년 여성 ...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 2024-05-05 08:00
[기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위한 법과 제도, 어디까지 왔을까 ... 다른 사람의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66조).... 2024-05-01 08:00
"다투는 소리 못마땅해" 사람 밀쳐 다치게 한 청송군청 직원 '벌금형' ...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재판장 이승운)는 전날 재물손괴... 2024-04-26 10:02
김현수 프로야구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는 반인륜적 불법" ... 오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2024-04-24 16:51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훼손'에 서울대 학생들 "용인될 수 없다" ...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 A씨를 재물손괴... 2024-04-23 18:23